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1㎡당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에 위반면적을 곱한 금액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
1.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 범위
원고는 피고가 2007. 7. 31.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건축관계자변경신고 수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항소한 다음 환송전 당심에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주위적 청구를 추가하고 종전의 청구를 예비적으로 변경하였는데, 환송전 당심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를 받아들여 위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환송전 당심 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였다. 따라서 위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 부분은 분리, 확정되었으므로, 환송후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파기환송된 위 처분의 취소청구(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가.
강태웅은 1990. 7. 26.
온양시장으로부터 온양시
온천동 84-1 외 7필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 지상에 철골 철근 콘크리트 지하 5층, 지상 20층 오피스텔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나.
강태웅은 1990. 5. 25. 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지하 5층부터 지하 1층까지 공사가 진행된 후 중단되었다.
다. 이 사건 각 토지와 건축 중인 위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4타경19226호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는데, 위 경매절차에서
남광토건 주식회사가 2005. 12. 27.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06. 2. 14. 그 매각대금을 지급하여, 2006. 12. 18.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보조참가인은 2007. 3. 20. 피고에게 위 2005. 12. 27.자 매각허가결정서(이하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서’라 한다) 및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2007. 7. 31.자로 피고보조참가인에게 건축관계자변경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강태웅은 2007. 3. 6. 사망하였는데, 그 처(妻)인 원고와는 1992. 12. 2. 협의이혼하여 상속인으로는 자녀들인
강덕원,
강재원,
강효림,
강주형,
강귀식이 있었으나,
강귀식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2007. 6.경 모두 상속을 포기함에 따라
강귀식이 단독 상속인이 되었다. 그런데
강귀식이 2008. 4. 6. 사망하였고, 원고는
강귀식의 모(母)로서 유일한 상속인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2, 8, 9,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서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매각허가결정서는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7. 12. 13. 건설교통부령 제5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님에도, 이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보조참가인의 건축관계자 명의변경신고를 수리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의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구 건축법(2008. 3. 21. 법률 제897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및
구 건축법 시행령(2008. 10. 29. 대통령령 제210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에 관한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로부터 건축 또는 대수선 중인 건축물을 양수한 사람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나) 이러한 각 규정의 문언내용 및 형식, 건축허가는 대물적 성질을 갖는 것이어서 행정청으로서는 그 허가를 함에 있어 건축주가 누구인가 등 인적 요소에 대하여는 형식적 심사만 하는 점, 건축허가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자유로이 양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에 따라 건축허가의 효과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권리변동에 수반하여 이전되며 별도의 승인처분에 의하여 이전되는 것이 아닌 점,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절차에서 매수인은 매각대금을 다 낸 때에 매각의 목적인 권리를 취득하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에 대한 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서류 등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데,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 토지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물은
강태웅의 소유이었다가 임의경매절차에서 피고보조참가인이 이를 경락받아 경락대금을 완납함으로써 그 소유권이 피고보조참가인에게 이전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각 토지와 그 토지에 건축 중인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상의 확정된 매각허가결정서 및 그에 따른 매각대금 완납 이후 발급된 토지에 대한 등기부등본은
구 건축법 시행규칙 제11조 제1항에 규정된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환송판결에 관한 부분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환송판결은 ‘건축 중의 건물을 양수한 자가 건축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는 건축주 명의를 변경할 필요성이 있고 이를 위하여 건축주 명의의 변경을 구하는 소 이외에 달리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종래의 대법원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754 판결)이나 ‘건축 중인 건축물을 양도한 자가 건축주명의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양수인은 그 의사표시에 갈음하는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고, 따라서 그 소의 이익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6다28454 판결 등)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인데, 만일 이 사건 환송판결이 위와 같이 종전의 대법원에서 판시한 건축법령 등 해석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면, 이는 법원조직법상 부에서 심판하는 형식이 아닌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행하여야 한다.
2) 판단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대법원에서 진행된 이 사건의 재판절차나 이 사건 환송판결의 내용을 비난하는 취지로 보이는 바, 환송후 당심에서의 심급원칙상 원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 속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에 대하여는 판단을 하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