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건축법 제11조 제1항 본문 등에 따르면 명령 위반에 대한 제재는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한한다고 할 것이라 제출된 증거만으로 위반건축물을 증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주건물의 소유자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이행강제금은 부과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서울 마포구
마포동 301 대 827.5㎡(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중 98/252 지분 및 그 지상 시멘트벽돌조 시멘트기와지붕 2층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지층 주택 5.02㎡, 1층 일반음식점 80.89㎡, 2층 주택 31.31㎡, 이하 ‘이 사건 주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2010. 3. 15. 이 사건 주건물의 좌측과 후면에 잇대어 패널 및 목재 구조 슬레이트지붕의 가설 건축물 316㎡(이하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라 한다)가 허가나 신고 없이 무단으로 증축되어 음식점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적발한 후, 같은 달 19일 원고에게 같은 해 4. 26.까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1차 시정명령을 하고, 같은 해 5. 18. 다시 같은 해 6. 15.까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라는 내용의 2차 시정명령을 하였다.
다.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7. 6. 원고에게 같은 해 7. 26.까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자진 철거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한 후, 같은 해 8. 23. 원고에 대하여
구 건축법(2011. 5. 30. 법률 제107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 72,206,00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이 사건 주건물 및 이 사건 대지 중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이 사건 주건물의 대지부분을 임차한
권석원이 원고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원고가 구분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대지 부분에 증축한 것으로서 이 사건 주건물에 부합하였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아니므로
건축법 제79조에서 규정한 시정명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설령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이 사건 주건물에 부합하여 원고가 그 소유자라 하더라도, 원고가 이를
권석원에게 임대하여
권석원이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형사책임 등을 감수하고 이에 대한 임의 철거를 감행하지 않는 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시정명령을 이행하기에 가장 적절한 실제 점유, 사용자인
권석원에게 시정명령을 발하였어야 했다.
3) 또한 원고가 시정명령 대상자에 해당하더라도, 피고로서는
건축법 제80조가 시정명령 대상자에 대하여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권석원을 상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후 철거 집행을 하는 기간까지 감안하여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정하였어야 하는데도 그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한을 부여하지 아니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1차 시정명령을 받자마자
권석원에게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요구하였고, 이후
권석원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철거를 구하는 등의 소송을 제기하고 이를 철거까지 하였으므로, 사회상규상 요구되는 정도의 시정을 위한 노력은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의 남편인
최길봉은 1978. 3. 31. 이 사건 대지 위에 있는 이 사건 주건물을 단독으로 매수하는 한편, 이 사건 대지는 사위인
지삼환과 함께 공동으로 매수하였는데,
최길봉이 1998. 8. 사망하자 원고가 상속재산 협의분할에 따라 이 사건 대지의 지분과 이 사건 주건물을 단독으로 상속하였다.
2)
지삼환은 원고를 대신하여 이 사건 대지와 주건물을 관리하였는데, 2002. 7. 10. 원고 명의로
권석원(
지삼환의 조카인
지복희의 시동생이다)과 이 사건 대지 중 98평 및 이 사건 주건물을 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300만 원, 기간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3)
권석원은 이 사건 주건물과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서 ‘
마포민물매운탕’이라는 상호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왔는데,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그 지붕이 이 사건 주건물 1층 좌측과 후면의 지붕에 맞닿아 있고 여닫이문을 통해 이 사건 주건물과 왕래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건물 1층 벽에 패널, 나무 및 철골 구조의 가건물을 잇대어 건축되었을 뿐, 이 사건 주건물 1층 벽 일부분을 허물고 새롭게 벽과 천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증축되어 있지는 않다.
4)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직후인 2002. 9.경 촬영된 항공사진에 이 사건 위반건축물과 비슷한 형태의 건축물이 명확하게 나타나고 2003. 5. 및 같은 해 12월경 각 촬영된 항공사진에도 나타나는바, 2003. 4. 29.자 ‘굿데이’의 기사에 의하면,
마포민물매운탕은 200~300여명이 동시에 회식할 수 있는 큰 연회석을 갖추고 있고,
권석원이 10여 년째 이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5) 피고는 2006년 촬영된 항공사진을 통해 이 사건 위반건축물과 동일한 형태의 위반건축물을 적발하여 원고에게 2007. 10. 4. 및 같은 해 11. 7. 2회에 걸쳐 이를 자진 철거하도록 시정명령을 한 후, 원고가 이를 철거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11. 29. 원고에게 같은 해 12. 9.까지 자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것임을 계고하였다가 같은 해 12. 10. 현장조사를 통해 위반건축물의 지붕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원고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였다고 보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아니하였다.
6) 서울특별시
마포구청 소속 감사담당관은 2009. 12.경 위와 같은 현장조사 이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다시 건축되었는데도 담당공무원이 예방 순찰 및 단속 등 업무를 소홀히 하여 이를 적발하지 못하였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위 처분의 경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경위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원고는 피고가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한 이후인 2010. 7. 16.
권석원에게 ‘연체된 임료를 지급하고 시정명령 기간 내에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지 아니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냈고, 이 사건 처분 이후인 2010. 9. 14.
권석원으로부터 ‘원고 측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지었는데, 원고 측으로부터 이를 철거하라는 연락을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았다.
8) 이후 원고는 2011. 1. 24.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으니 이 사건 주건물을 원상복구하여 즉시 인도하여 달라는 취지의 통보서를 보낸 후, 같은 해 4. 11. 동일한 취지의 통보서를 보내는 한편, 같은 달 15일
권석원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사건 주건물의 인도,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철거, 이 사건 처분에 의한 이행강제금 및 연체 임료의 지급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청구취지를 일부 변경하여 2012. 1. 12. 공시송달에 의한 승소판결을 선고받았다.
9) 한편, 원고는 위 소송 계속 중이던 2011. 8.경 임의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철거하였다.
[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 갑 제4 내지 10호증, 을 제9 내지 2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지삼환의 증언
라. 판단
1)
구 건축법 제11조 제1항본문,
제14조 제1항 제1호,
제79조 제1항 및
제80조 제1항에 의하면, 바닥면적 85㎡를 초과하는 건축물을 증축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권자는 건축법 또는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그 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이러한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은 위법건축물의 건축주공사시공자현장관리인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한한다고 할 것이고, 위 시정명령 중 철거명령은 위법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 즉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고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할 수는 없다.
2) 그러므로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건물과 이 사건 대지의 일부를 임차한
권석원이 아닌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증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주건물의 소유자 및 이 사건 대지의 공유자이고, 이 사건 위반건축물의 지붕이 이 사건 주건물 1층 좌측과 후면의 지붕에 맞닿아 있고 여닫이문을 통해 이 사건 주건물과 왕래할 수 있도록 건축되어 있으며,
권석원이 이 사건 주건물과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모두 동일한 음식점으로 사용해 온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나, 다른 한편,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위반건축물은 이 사건 주건물 1층 벽에 패널, 나무 및 철골 구조의 가건물을 잇대어 건축되었을 뿐, 이 사건 주건물 1층 벽 일부분을 허물고 새롭게 벽과 천장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증축되어 있지는 않은바, 이와 같은 이 사건 주건물과 위반건축물의 구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기존의 이 사건 주건물 및 대지로부터 분리하는 데에 이 사건 주건물을 훼손하게 되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거나 또는 그 분리로 인하여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되리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사실상 분리복구가 불가능하여 거래상 독립한 권리의 객체성을 상실하고 이 사건 주건물이나 대지와 일체를 이루는 구성부분이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위반건축물이 이 사건 주건물이나 이 사건 대지에 부합되어 임대인인 원고의 소유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건물의 소유자로서
구 건축법 제35조에 따라 그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비록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의 부과 대상자인 ‘건축주 등’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규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건축주 등에 해당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