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33183(20120829)
건설업등록말소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 중 ‘1. 처분 경위 2. 처분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나. 관계 법령’ 부분은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제2쪽 3쪽 줄부터 제3쪽 6째 줄까지) 기재와 같다.
<고치는 부분>
○ 제2쪽 10째 줄부터 14째 줄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다. 신고 대차대조표에는 2005년도 자본총계가 792,214,530원(자본금 9억 원 - 결손금 107,785,470원), 2006년도 자본총계가 886,260,697원(자본금 9억 원 - 결손금 13,739,303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가 2005년과 2006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대차대조표(이하 ‘세무서 제출 대차대조표’라 한다) 등에 의하면 2005년도 자본총계가 764,214,530원(자본금 9억 원 - 결손금 135,785,470원), 2006년도 자본총계가 811,449,067원(자본금 9억 원 - 88,550,933원)으로 되어 있다. 신고 대차대조표와 세무서 제출 대차대조표 사이에 자본총계가 아래 표와 같이 2005년도는 2,800만 원, 2006년도는 74,811,630원 차이가 나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 제2쪽 15째 줄 ‘다르다는’부터 제2쪽 16째 줄 ‘판단하고’까지를 ‘자본총계가 달라 원고가 사실과 다른 대차대조표를 첨부하여 허위 신고를 하였다고 보고’로 고친다.
○ 제3쪽 4째 줄 아래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설령 피고에게 제출한 신고 대차대조표 내용이 사실과 달리 허위라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2005년과 2006년 당시 실제 원고 자본금이 모두 건설업등록기준 사항인 자본금 7억 원 이상이었으므로 원고가 등록기준 사항인 자본금에 관하여 허위 신고한 것이 아니다.
○ 제3쪽 5째 줄 ‘관계 법령’에 별지 ‘추가하는 관계 법령’을 추가한다.
2. 판단
1)
2)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고를 할 때 신고서에 첨부한 2005년, 2006년 대차대조표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고 보는 것이 옳다.
① 원고가 세무서에 제출한 2005년도 대차대조표(갑 제3호의 1) 고정부채 항목에는 장기차입금이 122,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같은 연도 신고 대차대조표(갑 제4호증의 1) 같은 항목에는 94,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 법원이 건설공제조합장에게 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05. 11. 18.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1억 2,200원을 신용운영자금으로 대출받은 사실(상환일은 2006. 9. 26.)이 인정되므로 세무서 제출 대차대조표상 고정부채 항목이 사실이고 신고 대차대조표상 같은 항목 금액은 사실이 아니다[나아가 원고가 2005년도 신고 대차대조표와 함께 제출한 손익계산서(갑 제4호증의 1) 급여 항목에는 43,961,540원(급여+제수당), 세금과 공과금 항목에는 1,984,360원이 기재되어 있는데, 원고가 근로복지공단에 2005년도 고용보험 보험료 신고를 하면서 신고한 근로자 임금 총액이 51,961,560원인 점(을 제11호증), 원고가 2005. 3. 7.부터 같은 해 8. 31.까지 서초구에 납부한 등록세, 주민세 등 지방세는 모두 10,372,270원인 점(을 제12호증)에 비추어 위 손익계산서 내용도 사실이 아니다].
② 피고가 대한건설협회장에게 한 이 사건 대차대조표 등에 대한 확인 요청에 대한 회신(을 제9호증)에 의하면 2006년도 신고 대차대조표상 개발비 항목에 포함시킨 토목조경설계프로그램 개발에 참여한 직원 급여 31,643,190원은 기업회계 기준서에 따라 개발비에 계상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형자산으로 처리할 수 없고 비용으로 처리되어야 하므로 2006년도 신고 대차대조표는 사실과 다른 재무제표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③ 원고 대표이사
④ 원고 직원 강치성은 사문서위조 등 사건으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2005년, 2006년 신고 대차대조표를 당시 대표이사이던
⑤ 원고 대표이사이던
원고는 피고에게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를 할 때 관련 법령에 따라 첨부해야 할 필요서류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자본총액이 기재된 2005년, 2006년도 대차대조표 등을 제출하여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중 자본금에 관한 신고를 허위로 하였다.
3)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피고에게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중 자본금에 대하여 허위 신고를 한 것에 대한 제제로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므로 원고가 허위 신고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신고 당시 실제 원고 자본금이 등록기준인 7억 원 이상이라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한 것은 아니다.
3. 결론
제1심 판결은 결론을 달리 하여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