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기존 담장을 헐고 토지의 경계선에 맞추어 담장을 재축조함에 따라 토지 전체가 담장 안쪽에 속하게 되어 대지로 볼 수 있는 경우, 도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고 건물 신축 당시부터 이 사건 토지는 도로로 결정이 되어 있었으므로, 비록 부속토지로 보고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여 왔더라도 토지의 주된 용도는 도로라고 보아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원고 소유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1485 대 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2007.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당 1,400,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
나. 원고는 2007. 6. 26. 피고에게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9,3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서초구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7. 7. 27.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1,800,000원으로 조정하여 재결정공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명백히 대지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도로로 보았고, 그 산정가격도 이 사건 토지와 토지특성이 동일한 서울 서초구
방배동 1542, 1604, 1605, 1609, 1635각 토지의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당 930만 원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불합리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김기성은 1975. 3. 18.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1397 대 119㎡상에 연와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1층 67.14㎡, 지하층 14.84㎡ 및 부속 연와조 슬래브지붕 주택 1층 0.99㎡(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였고, 위
방배동 1397토지에 연접된 이 사건 토지는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어 왔다.
(2)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
방배동 1397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은 전전 양도되어 오다가 1978. 9. 12. 원고의 부친
김유겸이 각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후
김유겸은 이 사건 건물에서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하여 정화조 설치 등 필요한 공사를 하고 1991. 4. 17. 이 사건 건물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였다.
(3) 원고는 2001. 7. 16.
김유겸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다.
(4) 한편
서울특별시장은 1973. 1. 20.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를 도시계획시설(도로)로 결정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54호로 이를 고시하였고, 1996. 4. 13.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90호로 이수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이 결정되고 2002. 6. 28.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2-267호로 이수지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지역 내에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도로)로 포함되어 있으며, 그 도로의 폭원, 위치는 현재까지 변동이 없다.
(5) 원고는 2003. 12.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이 사건 건물 서쪽의 기존 담장을 헐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선에 맞추어 담장을 재축조하는 한편, 위 기존 담장에 연이어 있던 대문을 북쪽으로 옮겨 현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담장 및 대문 안쪽에 위치하고 있다.
(6) 피고는 2001. 이후 줄곧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보고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왔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표준지로 인근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1669 대 1,398㎡를 선정하고,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당 1,400,000원으로 결정ㆍ공시하였다가, 위 이의신청절차에서 표준지 선정 및 용도를 종전과 같이 하되, 다만 인근지가와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를 ㎡당 1,800,000원으로 조정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7) 한편
주식회사 골든에셋플래닝은 2003. 7. 18.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서울 서초구
방배동 3000 외 16필지상에
한신휴플러스 방배주상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아(그 후 건축주가
대한토지신탁 주식회사 로 변경되었다) 공사에 착수하여 2006. 6. 1.경 완공하였는데, 위 건축허가의 조건에는 위
방배동 1542, 1604, 1605, 1609, 1635각 토지 등을 착공 전까지 지적 분할하고 도시계획도로(폭 6m)로 지적 분할되는 필지에 대하여는 사용승인 전까지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후 위
방배동 1542, 1604, 1605, 1609, 1635 각 토지는 합필되어 서울 서초구
방배동 3000-2 도로로 지번 및 지목이 변경되었다.
(8) 피고는 위
방배동 1542토지에 대하여 2001. 이후 2005.까지 줄곧 용도를 ‘도로(91)’로, 위
방배동 1604, 1605, 1609, 1635 각 토지에 대하여 각 지상주택이 존재하던 2003.까지는 용도를 각 ‘단독주택(11)’으로, 위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위하여 각 지상주택을 철거한 2004. 이후에는 용도를 각 ‘도로(91)’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오다가 2006.에는 위
방배동 1542, 1604, 1605, 1609, 1635 각 토지의 용도를 각 ‘상업 기타(24)’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8, 갑 제7호증의 1 내지 갑 제11호증의 3,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6호증의 2, 갑 제18호증의 1 내지 갑 제21호증의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있으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가 금지되므로,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대지인 경우 그 소유자는 더 이상 그 토지를 본래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그 이용에 제한을 받고, 한편
건설교통부장관이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에 따라 피고 등에게 통보한 ‘2007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및 주위의 주된 토지이용상황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해당번호를 기재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건 건물이 신축되기 전부터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이 되어 있어 건축행위가 불가능하였고, 이 사건 건물은 신축 당시 공부상 위
방배동 1397 토지상에 건립된 것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그 후
김유겸이 정화조 설치 등 필요한 공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정화조 및 화장실 등의 부지로 되었지만 그 부지의 면적이 이 사건 토지 전체 면적의 50%를 넘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나머지 50%를 초과하는 면적은 여전히 도로로 이용되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2003. 12.경 관할관청의 허가 없이 임의로 기존 담장을 헐고 이 사건 토지의 서쪽 경계선에 맞추어 담장을 재축조함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담장 안쪽에 속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은 도시계획의 변경이 없는 한 건축행위가 불가능한 도시계획시설부지의 일시적인 이용상황에 불과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이를 고려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도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지 여부
피고는 2001. 이후 줄곧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온 점,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주된 용도는 도로라고 보아야 하는 점, 피고가 위
방배동 1542, 1604, 1605, 1609, 1635 각 토지에 대한 2006년도 개별공시지가 산정시 용도를 각 ‘상업 기타’로 본 것은 그와 연접된 위 방배동 토지상에 위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 피고는 위
방배동 1542토지에 대하여 줄곧 용도를 ‘도로’로, 위
방배동 1605, 1609, 1635각 토지에 대하여 각 지상주택이 존재하던 2003.까지는 용도를 각 ‘단독주택’으로, 각 지상주택이 철거된 2004. 이후에는 용도를 각 ‘도로’로 보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온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도로로 보아 산정한 2007년도 개별공시지가가 현저하게 불합리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