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경 해당 토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던 것은 사실이나 그와 관계없이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 납부된 점을 고려하면, 처분이 이루어진 후 1975년에 이미 양도한 토지로서 직접 경작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고 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기재할 이유는 다음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피고는 원고가 1993년경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자 원고가 이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있은 후 이 사건 토지를 1975년에 이미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되는 행위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조세소송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조세소송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 및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고 조세소송의 절차법과 관련한 적용은 민사소송의 그것과 특별히 구분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지만,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의 원칙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 실체법과 관련한 적용은 사적자치의 원칙이 지배하는 사법에서보다는 제약을 받으며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비로소 적용된다고 할 것이고, 더구나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세법상 조세감면 등 혜택의 박탈, 신고불성실기장불성실자료불제출가산세 등 가산세에 의한 제재, 각종 세법상의 벌칙 등 불이익처분을 받게 될 것이며, 과세관청은 실지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등 세법상 우월한 지위에서 조세과징권을 행사하고 있고,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는 점 등을 고려한다면, 납세의무자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의 적용은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할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7. 3. 20. 선고 95누1838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을 4, 5호증의 각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파주세무서장이 1993년경 이 사건 토지 중 파주시
문산읍 선유리 914 전 648㎡에 관하여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하여 소유자인 원고의 경작여부에 관하여 조사하자, 당시 서울에 거주하고 있던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아버지인
안병상이 1993. 8. 4. 고지전 심사청구서를 제출하면서, 원고가 서울에서 파주시까지 직접 왕래하며 위 토지를 경작하고 있다고 기재한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5호증의 2의 각 기재와 제1심증인
원계상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파주세무서장이
안병상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위 토지를 부재지주의 농지로 보아 1993. 11. 5.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한 토지초과이득세 18,081,954원을 부과한 사실과 그 무렵 이 사건 토지의 매수인인 원계상이 원고의 명의로 위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아버지가 1975. 12. 21. 원계상에게 위 토지를 매도한 후 1993년경 위 토지의 명의자인 원고 앞으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조사가 이루어질 무렵, 원고를 대리하여 위 토지를 원고가 직접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가 있기는 하여도, 그 후 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한 채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되어납부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토지를 1975년에 매도한 후 이를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을 가리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일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