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양도 당시 별개의 농가주택에 대해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 소유자는 타인이어서 부동산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1991. 3. 30.
김용식으로부터 부산 동래구
온천동 1218의 18대 350.4㎡ 및 그 지상 벽돌조 슬라브지붕 단독주택 1동 연면적 158.6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여 1991. 5. 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1996. 4. 26. 이를
송삼호,
김윤동에게 매도하여 1996. 5. 4.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② 1974. 11. 13.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944 전 1,015㎡(이하 평산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6. 5. 6. 그 매도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었고, ③ 1978. 8. 9. 양산시 웅상읍
명곡리 702의 17 대 165㎡(이하 명곡리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1996. 5. 15. 그 매도처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매수인에게 넘겨주었으나 위 각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양도소득세 자진납부는 하지 아니하였다.
나. 한편 원고는 1974. 8. 29.부터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941의 4 전 216㎡의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고, 그 지상에는 1986. 10. 5. 원고 명의로 준공검사를 받은 브록스레트조 주택 56.92㎡ 및 브록스레트조 변소 4.0㎡(이하 이 사건 농가주택이라 한다)가 건립되어 있는데, 그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 명의도 원고로 되어 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농가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매수 및 매도에 따른 이전등기일 현재의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여기에 평산리 토지 및
명곡리 토지의 양도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1998. 6. 9. 원고에게 1996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8,776,249원(본세 57,313,541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5,731,354 + 납부불성실가산세 5,731,354원)을 부과, 고지하였다.
라. 그런데 원고가 1998. 8. 10.
부산지방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여 비과세대상이고, 평산리 토지는 원고가 그 취득 후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한 농지이므로 그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을 하자,
부산지방국세청장은 1998. 11. 2. 위 평산리 토지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하여 그 양도분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결정을 하였고, 피고는 1998. 11. 7.
부산지방국세청장의 위 결정에 따라 위 가.항의 각 부동산 중 평산리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97,085,017원으로 산정한 후 원고에 대한 당초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34,114,280원(본세 28,428,568원 + 신고불성실가산세 2,842,856원 + 납부불성실가산세 2,842,856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6, 7호증, 갑 제8호증의 1, 2, 3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3, 갑 제11호증의 1, 2, 갑 제12, 13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3, 변론의 전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농가주택이 들어서 있는
평산리 941의 4 전 216㎡는 원고가 1985년경
김용래에게 매도한 것인데,
김용래는 농지인 위 토지에 대한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지 못한 탓으로 현재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못하여 원고가 그 등기명의만을 보유하고 있을 뿐이고, 한편 이 사건 농가주택은
김용래가 주거용으로 건축한
김용래의 소유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건축물대장상의 등재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그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자는 아니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되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것을 말한다.
⑦ 법 제89조 제3호에서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이라 함은 다음의 배율을 말한다.
1. 도시계획구역안의 토지 5배
2. 도시계획구역밖의 토지 10배
다.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각 증거 및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14, 15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증인
최춘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7년경부터 양산시
웅상읍 일대에서 농장(농업, 축산)을 경영하여 왔는데 1984년경부터는 그 무렵 경남
하동군 적량면에서 위 농장 부근으로 이주해 온 처 외삼촌
김용래를 인부로 채용하여 원고의 당시 주거지인 양산시 웅상읍
평산리 925에서 양가 가족이 함께 거주하였던 사실, 원고는 1985년경 위
평산리 941의 4 전 216㎡를 김용래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을 지급받았으나
김용래는 당시 시행되던
농지개혁법 제1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1조에 의한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을 자격(농림부예규 등에 의하여 농업 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고자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그 농지의 면적이 1,000㎡이상일 것으로 규정됨)을 갖추지 못하여 위 농지에 관한 매매증명을 받지 못한 탓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실, 그 후
김용래는 가족들과 함께 거주할 집을 짓기 위하여 위 토지의 공부상 소유명의자인 원고의 이름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1986년경 인근마을에 살면서 미장과 목수 일을 겸하고 있던
이준용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일을 맡겨 위 토지상에 이 사건 농가주택을 건립하고 1986. 10. 5. 준공검사를 받았으며, 이 사건 농가주택에 관한 건축허가 및 준공검사에 원고가 건축주로 되어 있었던 관계로 건축물대장에도 편의상 원고를 그 소유자로 등재하게 된 사실, 또한
김용래는 국토이용관리법의 시행으로 위 농지가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제지역에 속하게 되자 1992. 4. 30.경에는 양산군청에 경작을 목적으로 한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을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상의 토지거래신고를 한 바도 있고, 1997년경에는 위 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 그 지목을 바꾸는 방법을 알아보기도 하였으나 경지정리가 된 지역내의 위 농지에 대한 농지전용허가가 여의치 아니하여 현재까지도 그 소유권이전등기는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농가주택은 원고가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원고의 소유가 아닌
김용래의 소유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농가주택이 실제로 원고의 소유이고 그리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비과세대상인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정당한 세액
이에 비과세대상인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제외하고, 앞서 본 명곡리 토지의 양도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면 별지 세액산출내역과 같이 7,693,440원이 되므로 결국 이 사건 과세처분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중 위 인정의 정당 세액을 초과하는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