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683(199712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4. 9. 29.
2.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 법령
지방세법(1995. 12. 6. 법률 제49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등을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12조의3은,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가 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가 된 경우에는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어 1995. 12. 30. 대통령령 제148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은,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하고 그 제1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다음 각목에 정하는 기간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이 경우 건축공사에 착공한 때에는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보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면서, 그 (마)목에서는 ‘가목 내지 라목 외의 토지는 1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부칙 제1조 및 제4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제84조의4 개정규정은 그 시행령 시행일인 1995. 1. 1. 현재 비업무용 토지의 유예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토지에 관한 취득세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토지 중 일부는 유예기간내에 공사착공이 이루어진 것인데 피고가 사실을 잘못 판단한 것이고, 일부 필지는 형식적으로 보면 착공이 1-2일 늦어졌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사건 토지 상의 건축물은 건축허가절차상의 편의를 위하여 11개의 건축물로 나누어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제로는 도시계획선에 의한 도로로 구획된 5개의 브럭(BLOCK)으로 나누어지고 각 브럭별로 동일한 건축공정에 따라 건축이 행하여지도록 설계된 것인바, 각 브럭별로 판단하면 모든 브럭이 유예기간 1년의 기간안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유예기간을 다소 넘긴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건축물의 규모에 비추어 원고로서는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부족하여 유예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이를 비업무용 토지로 평가하여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5, 갑 제6호증, 갑 제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갑제 15호증의 1 내지 3, 갑 제19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1 내지 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6호증의 1 내지 24, 갑 제27호증의 1 내지 11, 갑 제28호증의 1, 2, 갑 제29호증의 1 내지 34, 갑 제30호증의 1, 2, 갑 제34호증의 1 내지 28, 갑 제45호증, 갑 제46호증의 1 내지 3, 갑 제47호증의 1 내지 3, 갑 제48호증, 갑 제49호증의 1 내지 13,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과 증인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원고가 부산시와 사이에 요트경기장 및 부대시설 건설을 위한 수영만 매립공사계약을 체결하여 이를 준공하고 부산시로부터 공사비의 대물변제로 받았던 토지로서, 1989. 10. 29.
(2) 원고는 이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스포츠센터, 레저센터, 호텔, 아파트, 복합건물, 오피스텔 등 건축면적 59,570.38㎡, 건축연면적 806,966.17㎡의 11개동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축할 사업계획을 세우고, 토지취득전인 1994. 7. 경 미국의
(3) 원고는 이어서 같은해. 5. 25. 공사를 위한 현황측량을 실시하고 같은해 7. 10. 소외 주식회사
(4) 그런데
(5) 원고는 건축법령상 건축연면적이 100,000㎡ 이상이면 부산광역시장의 사전승인이 필요하게 되어 번잡하므로, 이를 피하기 위해 편의상 11개의 건물로 구분하여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실질적으로는 위 공사를 전체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로 동시에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으로 추진하였고, 다만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에 의한 도로에 의하여 5개의 브럭(BLOCK)으로 나뉘어져 있어 브럭별로 공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 중 C, D, E 3개 브럭에는 각 하나의 건물이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있고, A, B 브럭에는 각각 4개의 건물이 위치하도록 계획되어 있으나, A 브럭내의 4개 건물은 지하부분은 서로 붙어 있고, B 브럭내 4개 건물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보행자도로를 만들어야 하는 관계상 서로 다소 떨어져 있으나 굴착공법상으로는 각 브럭별로 전체지하를 다 파낸 후 도로부분을 되메우기를 해야 하기 때문에, 결국 5개 브럭 전부 각 브럭별로 하나의 터파기공사를 해야 한다.
(6) 이 사건 공사는 지하굴착이 지하 30m까지 내려가게 되는데 이러한 토공사의 순서는 ① 표토터파기, ② 안내벽(GUIDE WALL) 터파기, ③ 안내벽 설치공사 ④ 차수 및 흙막이 벽(SLURRY WALL) 설치공사 ⑤ 1단 토공사와 1단 어스 앵커(EARTH ANCHOR) 공사 ⑥ 2단 내지 최종단(이 사건 공사는 11단)의 토공사와 어스 앵커 등 공사로 진행되는데, 안내벽이나 차수 및 흙막이 벽 공사는 성질상 토지경계선을 따라 이루어지고 차수 및 흙막이 벽 공사까지 완성하는데 대형건물을 위한 공사의 경우 대개 1년 이상 걸린다.
(7)
라. 판단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1994. 9. 29.부터 1년이 만료되는 1995. 9. 29.까지 건축공사에 착공하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고 할 것이고,(피고는 1995. 9. 28.까지가 1년이 만료되는 날이라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직영장비 가동현황상 B 브럭 제7지구인 해운대구
그리고 E브럭의 경우, 위 직영장비 가동현황상 1995. 9. 28.부터 건설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되어 있는바, 피고는 항측사진상 지상에 존재하고 있던 모델하우스가 철거되지 않고 있는 등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착공을 부인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의 순서가 먼저 토지의 가장자리를 따라 안내벽과 차수 및 흙막이 벽을 설치하는 것이고 그 설치에 장시간을 요하므로, 그동안은 토지의 중앙부분의 굴착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닌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위 판단은 그 근거를 상실하는 것이고 E 브럭의 경우도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가 착공되었다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B 브럭 제7지구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위 직영장비 가동현황상으로는 유예기간을 1일 경과한 시점에서 건설장비가 투입되었지만,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건축공사는 브럭별로 하나의 터파기 공사를 할 수 밖에 없도록 설계되어 있으므로 그 공사의 착공여부도 브럭별로 판단함이 적정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B 브럭의 일부에(4분의 3에 해당한다.) 착공이 이루어 진 이상 동 브럭 전체에 착공이 이루어진 것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므로, 결국 B 브럭 제7지구도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가 착공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B 브럭 제7지구에 관한 평가를 달리하거나, 또는 증거평가를 달리하여 이 사건 과세토지 상의 건축공사의 착공이 취득일로부터 1년의 유예기간을 하루 또는 많게 보아 수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 이루어 졌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위 법조에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금지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목적 이외의 토지의 취득 보유로 인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므로 동 법조 소정의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 뿐만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것도 포함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취득세 중과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토지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이를 고유목적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장애유무와 그 정도, 법인이 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야 하는바(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의 추징처분은 위법하고, 이를 전제로 한 농어촌특별세의 추징처분도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