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_97구2405(199805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과세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9, 을 제1호증의 1 내지 7, 9,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갑 제1호증의 1, 2는 을 제1호증의 8과, 갑 제2호증의 2는 을 제5호증의 2와 각 같고, 갑 제3호증의 2는 을 제5호증의 3과, 갑 제5호증의 2는 을 제2호증의 1과 각 같으며, 갑 제6호증은 을 제2호증의 2와 같다.)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이에 어긋나는 증거 없다.
가. 원고는 1992. 4. 10. 부산 남구
나. 그런데 원고는, 위 공동주택 중 전용면적 60㎡ 이하인 공동주택 185세대 건축연면적 합계 17,108.19㎡(이하 ‘이 사건 공동주택’이라고 한다.)가 구 부산광역시세감면조례(1996. 6. 14. 조례 제3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산시조례’라고 한다.) 제15조 제1항 본문 소정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 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및 교육세를 신고하거나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에 관하여 그 취득일인 임시사용승인일부터 2월 이내에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지 않아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6. 5. 11.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202,424,480원, 등록세 금 80,969,780원 및 교육세 금 14,844,45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와 같은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의 입법취지는 무주택자의 주택난 해소와 서민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사업자의 조세감면을 통하여 저렴한 주택공급으로 국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하는 데에 있는 것이고, 같은 조 단서의 입법취지는 건물이 완공되어 등기를 할 수 있는 상태에 있는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등기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건물의 소유관계 등 공시기능을 확보하고, 수분양자로 하여금 곧바로 등기를 넘겨가 재산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수분양자 명의의 등기에 따른 과세자료를 확보하여 향후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을 용이하게 과세할 수 있도록 하려는 데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의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이후 준공검사가 지체된 것은 위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 등을 부산광역시 남부하수처리장 오수차집관로에 연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유입연결관로 공사승인을 받아 도로굴착 및 오수관매설공사 등을 하였기 때문으로서, 위와 같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원고가 준공검사를 늦게 받게 된 경위, 국세기본법 제18조에서 규정한 세법해석의 기준, 공동주택에 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 등을 면제하는 부산광역시조례의 변천과정, 특히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야 하는데,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건축물사용승인서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일’이라 함은 건물이 완공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데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게 된 날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등기법이나 건축법의 관계규정을 종합하면, 이는 적어도 건축법상의 사용검사일 이후를 의미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취득일을 그 이전인 임시사용승인일로 보아, 그 날을 기준으로 2월이 지나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동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하지 아니하고 부과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구 지방세법(19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9조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104조 제8호는, 지방세법상의 “취득”에 관하여,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7. 10. 1. 대통령령 제154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은, 그 본문에서, “공공단체주택건설사업자(부가가치세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자가 분양할 목적으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그 부대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다만,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는, 취득일부터 2월 이내에 보존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단서에서 말하는 ‘취득’은, 부산시조례에서 이에 대한 정의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취득세의 근거 법률인 지방세법과 그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정의에 따라 해석하여야 할 것이고, 한편
다만, 취득세의 면제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입법취지가 공동주택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이행을 촉진하고, 수분양자들에 대한 조속한 권리확보를 실현하려는 데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고, 또 부동산등기법이나 건축법의 관계 규정에 의하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는 먼저 건축물관리대장이 작성되어야 하고, 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하기 위하여는 건축물사용승인서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취득일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함에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없는 날, 즉 사용검사일로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조세법규의 해석은 과세에 관한 것이든, 비과세에 관한 것이든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더구나 취득 또는 취득일이라는 개념을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에서는 사용검사일만으로 해석하고, 이 조례의 다른 조항이나 취득세법 및 그 시행령 등에서는 임시사용승인일 및 사실상의 사용일을 포함하는 개념(위 시행령 제73조 제4항)으로 해석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는 1996. 6. 14. 조례개정으로 제15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로 개정하였지만, 이는 종래의 규정이 취득세 등의 면제범위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는 반성적 고려에서 개정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 단서의 “취득일”을 “사용승인일”과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위 개정규정의 소급적용에 관한 별다른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위 조항을 이 사건에 적용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공동주택은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이 취득일이 되고, 그로부터 2월이 경과되어 소유권보존등기가 되면 부산시조례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등록세 등이 면제되는 공동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하겠다.
그리고 갑 제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공동주택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부산광역시 남부하수처리장 오수차집관로에 연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로부터 유입연결관로 공사승인을 받아 도로굴착 및 오수관매설공사 등을 하느라고 사용승인을 받는 일이 지체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승인을 받게 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사유만 가지고서 바로 이 사건 처분이 신의칙에 위반하여 부적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