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구합4263(20110223)
위반건축물이행강제금부과처분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1.1. 원고는 아산시 배방면
1.2. 이에 피고는 2010. 9. 3. 원고가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2.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2.1.1. 이 사건 처분은 원고가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의견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청문절차를 생략한 채 이루어진 것이므로 절차적 위법이 있다.
2.1.2. 소외 대한민국은 이 사건 토지 일원을 공익사업 명목으로 수용하였는데,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있던 이 사건 시설물 등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않음은 물론 원고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재결신청조차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법원에 대한민국을 상대로 재결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기도 하였던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철거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대한민국으로 하여금 손실보상협의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의 상급심 법원으로부터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
2.2.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2.3. 인정사실
2.3.1. 피고는 2002. 7. 30. 아산시 고시 제2002-59호로 이 사건 토지 일원 29.286k㎡를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였고, 2004. 12. 27. 아산시 고시 제2004-153호로 위 아산만권 배후신시가지 부지에 대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발촉진지구 관리계획변경고시를 하였다.
2.3.2. 원고는 위와 같이 행위제한 고시가 있은 이후인 2005. 12. 15.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컨테이너 구조의 농막 내지 임시숙소 1층 2개 동 합계 62.50㎡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겠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제출하였다가 피고 담당공무원이 구두로 위 고시의 취지에 따라 원고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음을 통보하자 그 다음날 이를 취하하였다.
2.3.3. 이 사건 토지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2006. 11. 30.자 제2006-151호 고시에 따른 아산-천안간 도로건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의 사업구역에 편입되었고,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은 손실보상협의업무를 한국감정원에 위탁하여 그로 하여금 원고와의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도록 하였는데, 한국감정원은 이 사건 토지만이 손실보상대상이라는 이유로 그 지상의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는 손실보상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 그리고 2009. 4. 20.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2.3.4. 이에 피고는 2009. 4. 2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이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건축물이므로 위반사항의 시정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고, 2009. 7. 9. 위 시정명령의 이행을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
2.3.5. 원고는 2009. 7. 22. 대한민국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2.3.6. 위와 같이 원고와 대한민국과의 소송이 진행되던 2009. 8. 7.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시정명령의 이행을 독촉하는 공문을 재차 발송하였고, 그럼에도 원고가 피고 측의 시정명령을 계속 이행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09. 8. 21. 원고에 대하여 향후 경찰서에 고발조치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고발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통지서를 보냈다. 나아가 피고는 2009. 10. 19. 피고 측의 3회에 걸친 시정명령 및 고발조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2.3.7. 원고는 앞서 본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라 2010. 1. 4. 대한민국에 대하여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하여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하도록 신청을 하였으나, 대한민국은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2. 11. 대전지방법원
2.3.8. 2010. 9. 3. 마침내 피고는 원고에게 앞서 본 시정명령의 이행을 강제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6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4. 판 단
2.4.1.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위법 여부
2.4.1.1.
2.4.1.2. 그런데
2.4.1.3. 나아가 피고는 2009. 10. 19. 피고 측의 3회에 걸친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건축법령에 따라 향후 이행강제금 321,000원을 부과하겠으니 2009. 11. 2.까지 원고의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해달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9. 10. 28. 이행강제금 등 처분예고를 취소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이로써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등을 명시하여 원고에게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하는 한편 반박의 기회를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행정절차법이 정한 의견청취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4.1.4.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4.2.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는지 여부
2.4.2.1.
2.4.2.2.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대한민국의 손실보상의무를 회피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하나, ① 사업시행자인 대한민국의 소관청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피고와는 구분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건축법은 서로 그 입법목적 및 절차를 달리하고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건축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일 뿐 대한민국이 손실보상의무를 회피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② 이행강제금은 건축주 등이 위법건축물에 관한 시정명령을 불이행한 경우에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시정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부과함으로써 건축법상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바, 원고와 같은 사정을 이유로 쉽사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면 건축법상의 규제가 유명무실화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원고가 피고가 한 시정명령을 이행한다고 하더라도, 후일 손실보상금과 관련한 원고의 주장이 타당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그간의 소송경과 등을 통하여 확인되는 이 사건 시설물의 현황에 관한 제반증거들에 의하여 대한민국으로부터 손실보상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처분이 원고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을 모두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상의 필요가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4.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들은 모두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