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대상토지의 개발행위허가를 새로이 받는데 특별한 장애 사유가 없다고 보이며, 건축허가가 난 상태도 아니어서 개별공시지가의 9배이상의 금액으로 매입할 합리적인 이유를 찾기 어려우며, 부과개시시점 이전 매매계약이 체결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오선교는 2003. 2.경 청주시 상당구
주중동 497-7, 497-17, 497-18, 497-20, 497-29 등 5필지 면적 합계 5,142㎡에 관하여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나 이후 실제로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지는 않았다.
나.
백원기, 주식회사
다은 및
박성덕은 2007. 3. 16.
오선교로부터
주중동 497-7, 497-17, 497-18, 497-20, 497-29(계약서상 497-9는 오기로 보인다) 토지 및
주중동 497-31(1/2 지분), 497-32, 497-33 토지 등 면적 합계 8,231㎡(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를 35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3억 5,000만 원은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15억 원은 2007. 4. 30.에, 잔금 16억 5,000만 원은 2007. 5. 31.에 각 지급하기로 하였다.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한 위치면적특정현황도면(갑 제21호증)에 따라
박성덕은 이 사건 전체 토지에 인접한 도로를 기준으로 남동쪽의 약 520평의 토지를 카센터 부지로 매수하고, 주식회사
다은은 북동쪽의 약 560평의 토지를 목재 적치장으로 매수하며,
백원기는 도로에 길게 인접한 나머지 토지를 매수하여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이하 ‘이 사건 충전소 사업’이라 한다)을 하려고 하였고, 매도인
오선교도 매수인들이 위와 같이 위치 및 면적을 특정하여 이 사건 전체 토지를 분할 매수하는 사정을 알고 있었다.
다. 그런데
백원기가 신축하려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와의 안전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당초 구상한 대로 카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박성덕은 위 매매계약일로부터 보름 정도 지난 후에 매수를 포기하였고, 그 무렵 매도인과의 합의 아래
백원기가박성덕 매수부분을 인수하였다.
라.
백원기는 일단 개인 명의로 위와 같이 충전소 부지를 매입한 후 장차 충전소 사업을 위하여 주식회사를 설립하려 하고 있었고, 이에 따라 2007. 5. 18.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 이사로 등재하였다.
마.
백원기는 계약 당일인 2007. 3. 16. 3억 5,000만원, 2007. 4. 30. 중도금 15억 원을
오선교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회사를 설립한 후에는 2007. 5. 30. 5억 원, 2007. 5. 31. 8억 920만 원을 원고 명의로
오선교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였다. 그 외 주식회사
다은도 2007. 5. 31.
오선교에게 3억 4,080만 원을 지급하였기 때문에 매매대금 35억 원은 모두 변제되었다.
오선교는 2007. 5. 31. 원고 및
백원기에게 잔금으로 13억 920만 원을 수령하였다는 영수증을 발급하여 주었다.
바.
오선교는 2007. 5. 11. 청주시상당구청장으로부터
주중동 497-7 과수원 3,783㎡의 일부(2007. 9. 10. 분할된
주중동 497-7과수원 1,274㎡) 및
주중동 497-29 과수원 263㎡의 일부(2007. 9. 10. 분할된
주중동 497-39 과수원 151㎡) 면적 합계 1,425㎡(위
주중동 497-7 과수원 1,274㎡와 위
주중동 497-39 과수원 151㎡는 2008. 3. 28. 합병되어
주중동 497-7 과수원 1,425㎡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를 ‘이 사건 건축허가지’라 한다) 지상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건축면적 및 연면적 218.16㎡, 1동)을 신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는데, 이 사건 건축허가는 2007. 7. 18. 건축주가 ‘원고 외 1인’으로, 동일 토지 지상에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건축면적 221.68㎡, 연면적 316.3㎡, 4동)을 신축하는 것으로 허가사항이 변경되었다. 한편, 원고는 2007. 7. 1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충전소 사업 허가를 받았다.
사. 원고와
오선교는 2007. 9. 18. 이 사건 건축허가지 및 이 사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부지인 주중동 497-29 과수원 51㎡와 주중동 497-36 과수원 791㎡(이하 위 토지 전체를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수인을 원고, 매도인을
오선교로 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07. 9. 19.
오선교와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20억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후 2007. 9. 20. 위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위 매매대금 20억 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납부하였다.
아.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지 위에 4동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시설을 신축하고 2008. 3. 27.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고, 2008. 3. 28.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 중 이 사건 건축허가지는 주유소용지로, 이 사건 건축허가를 위한 도로부지인 주중동 497-29 과수원 51㎡와 주중동 497-36 과수원 791㎡는 도로로 각 지목이 변경되었다.
자. 피고는 2008. 7. 22.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일인 2007. 5. 11.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건축물 사용승인일인 2008. 3. 27.을 부과종료시점으로 하여 산정한 개발부담금 58,516,700원을 원고에게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그 산출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산정내역(원)
①부과종료시점지가
640,541,966
②공제액
부과개시시점지가
219,660,550
정상지가상승분
11,829,588
개발비용
174,985,000
③개발이익(①-②)
234,066,828
④개발부담금(③×25%)
58,516,7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내지 9, 11 내지 13, 17 내지 22호증, 을 제1호증, 을 제3 내지 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박성덕, 심상희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 관하여 개발부담금을 산정할 때 부과개시시점지가는 실제 매입가액인 20억 원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이와 달리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2009. 4. 21. 대통령령 제214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5항 제1호는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액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는 그 매입가액을 예외적으로 개시시점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는 부과개시시점을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위와 같은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이 달라지므로 먼저 부과개시시점이 언제인지 살펴보고,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2) 부과개시시점
이 사건 개발사업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에서 정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그 근거법률은 건축법이다.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5항 본문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3]은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인가등을 받은 날’을 ‘건축허가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을 피고와 같이 이 사건 건축허가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이 사건 충전소 사업 허가일이나 이를 위한 이 사건 건축허가 변경일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개발이익환수법 제5조 제1항 제9호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하나로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들고 있고,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4조 [별표1]의 제9호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으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2009. 6. 25. 국토해양부령 제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별표1] 제1호는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축물인 제2종 근린생활시설(가목),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라목) 등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건축법 제16조,
제22조,
제79조,
제110조 제2호 등에 의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 신청시 제출한 설계도서 등에 따라 허가된 대로 시공하여야 할 것이고,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못할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 변경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이며, 사전 변경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채 설계도서 등과 다른 시공을 하게 되면 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허가관청으로서는 그 위법 시설물이나 건축물의 철거 등을 명할 수 있고, 건축허가에 있어서의 설계변경허가는 사용승인 전에 원래의 허가사항이나 설계도서대로 시공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그로 인한 위법상태를 방지 또는 시정하기 위하여 거치는 절차로서 종전의 건축허가의 변경에 해당하는 것일 뿐, 원래의 허가가 실효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새로운 건축허가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대법원 1998. 5. 26. 선고 96누17103 판결 참조).
또한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1항 제2호,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8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해 보면, 부과개시시점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날이고, 다만 인가 등의 변경으로 부과대상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 부과대상토지에 새로이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는 인가 등의 변경일 등을 기준으로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당초부터 인가 등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던 토지는 인가 등의 변경일이 아니라 여전히 최초로 인가 등을 받은 날이 부과개시시점이 된다고 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의 경우, 제2종 근린생활시설 신축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는 사업 모두 건축법에 근거를 둔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에 해당하고, 이 사건 충전소 사업 허가로 인하여 건축물의 용도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위험물저장 및 저장시설로 변경되고 건축물 규모가 변경되는 이 사건 건축허가의 변경이 있었다 하여 이를 새로운 개발사업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또한 이 사건 건축허가의 변경으로 인하여 새로이 부과대상토지에 편입된 토지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은 이 사건 충전소 사업 허가일이나 이를 위한 이 사건 건축허가의 변경일이 아니라 당초 이 사건 건축허가일인 2007. 5. 11.로 봄이 타당하다.
3) 실제 매입가액을 부과개시시점지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는지
가)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매입시점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는 2007. 3. 16.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4호증)와 2007. 9. 19.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가 존재하는바, 앞서 본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백원기, 주식회사
다은,
박성덕이 2007. 3. 16.
오선교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하여 위치와 면적을 특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박성덕이 자신의 매수부분을 포기하자,
백원기가박성덕의 매수인 지위를 전부 인수하였고, 원고는 다시
백원기의 매수인의 지위를 일부 인수하였으며, 매도인
오선교도 이에 각 동의하여 적법하게 계약인수가 이루어졌고, 위 매매계약에 따라 2007. 4. 30. 중도금이, 2007. 5. 31.까지 잔금이 모두 지급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를 포함한 이 사건 전체토지에 관한 실제 매매계약일은 2007. 3. 16.이고, 2007. 9. 19. 작성된 매매계약서는 2007. 3. 16. 매매계약 후에 토지분할, 계약인수 등의 사정변경에 따라 토지거래허가 및 소유권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위한 방편으로 작성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원고는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인 20억 원으로서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관하여 본다.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3항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실제의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그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실제의 매입가액의 진실성이 담보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입가액으로 부과개시시점의 지가를 산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두1448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나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① 내지 ③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원고의 주장과 같이 20억 원이라 보기 어렵고, 설령 위 20억 원이 실제 매입가액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보기 어렵다.
① 당초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를 공동매수한
백원기는 원고 회사 대표이사인 박종미의 남편이자 원고 회사의 이사로서 원고 회사의 실질적인 사주인 점
②
백원기가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공동매수인이었던
박성덕의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이후 이 사건 충전소 사업을 위하여 원고 회사를 설립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백원기의 매수인 지위를 일부 인수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 등을 매수하였는데, 원고와
백원기가 매도인인
오선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의 지급내역에 의하면 원고가
백원기로부터 매수인 지위를 인수한 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특정할 수 없고, 원고가 매도인
오선교에게 지급한 매매대금이 원고가 주장하는 금액에 훨씬 못 미치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와
백원기는 매도인과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와
백원기가 함께 매수하는 토지와 매매대금만 특정하였을 뿐 원고와
백원기 사이의 내부적인 매매대금의 분담에 관하여는 특정하지 않았다가 2007. 9. 19.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무렵에야 원고의 세금 절감 등을 위해 매도인의 묵인 아래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매매대금을 과다한 금액으로 특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매입가액 20억 원은 당시 개별공시지가의 약 9배 이상인 금액이고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와 비슷한 품등을 가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원고가 매수한 다른 토지의 2.5배 이상인 금액이며
백원기가 매수한 토지의 3.5배 이상인 금액인데,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2007. 4.경 ‘제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에서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창고’ 건축을 위한 개발행위를 받은 상태이긴 하였지만 원고가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를 새로이 받는데 특별한 장애사유가 없다고 보이고, 이 사건 건축허가가 난 상태도 아니어서, 원고가 위와 같이 과다한 금액으로 매입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려운 점
다)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액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 해당하는지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이 ‘정상적인 거래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때’에 해당하여야 한다.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제4조 제4항은
구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9조 제5항 제1호에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라 함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신고필증 사본(신고 접수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공증인법 제50조에 따른 증서의 등본(증서의 작성일을 기준으로 증명한다),
공증인법 제57조에 따른 인증된 사서증서의 등본(사서증서의 인증일을 기준으로 한다)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하고, 다만 담당공무원의 확인으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전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증명에 갈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부과개시시점 이전인 2007. 3. 16. 체결되고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졌으므로(원고는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이미 매매대금 일부가 지급되었으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부과개시시점 이후에 일부의 매매대금의 지급된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의 실제 매입가액을 개시시점가격으로 인정받기 위하여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증명서류 중 하나를 제출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과대상토지에 관한 토지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접수일이 이 사건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 이후인 2007. 9. 20.임을 앞에서와 같이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부과개시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로서 그 매입가액이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4)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개발부담금의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실제 매입가액인 20억 원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