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실지거래가액이 기준시가에 비추어 현저하게 낮은가액이며,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등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부동산의 거래가액으로 주장하는 금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또한 양도소득세액을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납세고지의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은 원고와 그의 어머니
최장화(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의 소유였는데, 원고는 2001. 10.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 소유지분에 관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였다. 당시 원고는, 원고 등이 2001. 9. 20.
문제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매대금 250,000,000원에 매도하되, 잔금은 2001. 10. 23.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였다. 그리고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원고의 소유지분에 해당하는 양도가액을 217,395,570원으로 계산하여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원고 등은 2001. 11. 5.
문제천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1. 9. 20.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그러나 피고는 위 양도가액 217,395,570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114조 제5항에 의한 추계조사방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 11. 10. 원고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53,298,600원(원고의 예정신고 납입액을 공제한 금액)을 추가 납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납세고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07. 1. 14.경 국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8. 1. 31. 국세심판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나.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 및 양도대금
(1) 원고의 주장
원고가 2000년경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3억 원의 금원을 대출받은 것이 있었는데, 당시 급격히 경제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이자 상환의 압박을 느끼게 되었다. 그에 따라 부득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하고자 하였는데,
연홍희를 알게 되어 그에게 총 매매대금 380,000,000원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연홍희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아 위 대출금 변제에 사용하였고,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받아 현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1356에 있는 주택의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연홍희 앞으로 경료하기 전인 2001년경
연홍희가문제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고 하면서 원고에게 위
문제천을 매수인으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줄 것을 부탁하였고, 원고는 이를 수용하여
문제천을 매수인으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연홍희가 작성한 진술서와 매매계약서 사본 등이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이 원고 주장과 같음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연홍희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시 이 사건 부동산을 문제천에게 매도한 것으로 신고를 하였고, 당시 이에 부합하는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점, 그 후 원고 등이
문제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등이
문제천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양수인이
문제천이 아닌
연홍희라는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갑 제3, 4, 5호증, 갑 제7호증의 2, 3, 4, 5, 9, 11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박중양의 증언은,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내지 3, 을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공지의 사실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즉, ① 원고와
연홍희 사이에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 갑 제7호증의 4)에는 원고가 계약 당일
연홍희로부터 계약금 250,000,000원을 지급받고, 2001. 3. 5.까지 잔금 13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매매대금의 지급 및 수령과 관련하여 매도인인 원고 명의로 작성된 2001. 3. 5.자 영수증(갑 제4호증, 갑 제7호증의 5)과 위
연홍희 작성의 자술서(갑 제5호증, 갑 제7호증의 11)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위 매매대금의 구체적인 지급방법 및 지급액수 등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금융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오히려 원고의 금융자료에 따르면,
연홍희는 2000. 12. 1.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내율사새마을금고로부터 610,000,000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원고 등이 매수인으로 하여금 원고 등의 소유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매매대금 이상의 금원을 대출받게 하고서도 대출금 중 일부인 250,000,000원만을 매매대금으로 지급받고, 나머지 130,000,000원을 지급받지 않는다는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더욱이 원고는 위 매매계약서가 사후에 작성되었다고 주장하는바, 그렇다면 위 대출 당시 원고는
연홍희와 매매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상태였고, 또
연홍희로부터 아무런 담보도 제공받지 않은 상태였을 것인데, 이러한 상태에서 위와 같이 원고가
연홍희에게 담보를 제공하였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그리고 원고는
연홍희의 대출금에 대한 2001. 3. 29.부터 2001. 10. 31.까지의 총 9회분 이자 59,764,730원을 대신 변제하였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원고가
연홍희로부터 잔금을 2001. 3. 5. 지급받았다면, 이로써 원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동안 상당한 금액의 이자를 대납한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또 이에 대하여 원고와
연홍희 사이에 정산을 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다.
③ 한편, 이른바 IMF 관리하의 외환위기는 1997년 말경 시작하여 2001. 8.경 끝이 났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시점인 2000년 말경부터
문제천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2001년 말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였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감정원 청주지점이
국민은행 청주서지점(변경 후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에 제출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2000. 11. 15. 현재 이 사건 부동산의 전체 감정가액이 850,802,200원이고, 그 중 원고 소유 지분에 해당하는 감정가액은 726,127,003원이다. 또 이 사건 부동산의 2001. 1. 1. 당시 기준시가는 657,105,044원이고,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인인
문제천이 2001. 11. 5.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매매대금조로
연홍희의 위 대출금 채무 약 610,000,000원을 인수함과 동시에 2001. 11. 27.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농협중앙회 진천군지부로부터 615,000,000원을 대출받고,
문제천이 2002. 10. 16.
박영국에게 적어도 650,000,000원 이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였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2004년경 실시된 부동산임의경매에서 이 사건 부동산이 466,500,000원에 매각되었다는 것(갑 제7호증의 9)이 오히려 이례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고 등이 2000. 12.경
연홍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는 주장도 믿기 어렵다.
(3) 추계과세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등이
연홍희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380,000,000원에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부동산을
문제천에게 매도한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등이
문제천에게 매도할 당시의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액 및 기준시가와
문제천의
박영국에 대한 매도가액 등이 모두 원고 등의
문제천에 대한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 250,000,000원 및
연홍희에 대한 매매가액 380,000,000원을 훨씬 상회하는 점, 원고 스스로
문제천에 대한 매매계약서의 진실성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의
문제천에 대한 실지 매매가액을 250,000,000원 혹은 380,000,000원이라고 할 수 없고, 그밖에 원고와
문제천 사이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소득세법(2006. 12. 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4조 제5항에 의하여 추계과세 방법으로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
(4) 결국,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멸시효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는, 원고가 2000. 10. 25.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납세까지 마친 이상 그 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데, 그로부터 5년이 지난 후인 2006. 11. 10.에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27조 제1항,
제3항,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4 제1항 제2호의 각 규정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ㆍ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에 고지한 당해 세액에 대하여는 그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그런데, 원고가 다투고 있는 이 사건 처분의 세액은 피고가 세액을 경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납세고지에 의한 납부기한 다음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되는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소결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