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누29245(201112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집합건물인 성남시 분당구
나. 그런데도 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자 피고는 2010. 10. 11. 원고에게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5, 을 제5,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의 책임은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나 시공자에게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서 단순히 월급을 받고 있는 데 불과한 원고에게는 그 책임이 없으며, 원고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다.
나) 설령 원고가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이 사건 건물 1층 부분에 무단증축되어 있던 ‘공룡고기 숯불피우는 곳’(이하 ‘이 사건 철거부분’이라 한다)은 철거하여 원상복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그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이에 대하여는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법률상 관리인이거나 사실상 관리인으로서 위 시정명령에 앞선 피고 측의 현장조사시 시정명령의 대상자를 자신으로 하도록 특정해 주었고 이후 시정명령의 이행기한을 연장해 달라는 의견까지 제출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가 시정명령 및 그 불이행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의 대상자인지 여부
가)
따라서 자신에게는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건축법 위반행위의 책임이 없다는 원고 주장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그 시정명령의 상대방에서 당연히 제외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다음으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관리자로서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집합건물인 이 사건 건물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른 관리단이 실제로 조직되어 자치적인 관리를 하여오고 있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적어도 이 사건 처분 당시나 그에 앞선 시정명령 무렵에는 이 사건 건물의 다수 전유부분에 대하여 공매절차 내지 경매절차가 진행 중에 있었기 때문에 관리단에 의한 실질적인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약 9년 전부터 이 사건 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의 동의하에 이 사건 건물의 관리소장으로 일하면서 이 사건 증축 부분의 임대를 비롯하여 그 관리업무를 총괄해 온 점, ③ 또한 원고는 위 시정명령에 앞선 현장조사 당시 시정명령의 상대방을 특정하여 달라는 피고 측의 요구를 받고 자신을 그 상대방으로 특정해 주었고 나아가 이 사건 처분의 사전통지를 받고서
따라서 피고가 원고를 상대방으로 하여 이 사건 증축 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전제로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처분에 이 사건 철거부분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살피건대,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철거부분에 대한 시정명령이 이행되었음을 확인하고 그에 대하여는 종결처리하고 이 사건 증축부분에 대하여서만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