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2237(20090205)
원상복구명령등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는
나. 인정사실
(1) 서울특별시는 1970. 3. 18. 무주택자들에게
(2) 이 사건 아파트는 인왕산 자락의 경사진 암반위에 건립된 것으로 1970. 4. 8. 와우아파트 붕괴사고가 발생하자 건축중인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도 다시 안전도 검사가 실시되어 경사진 암반위에 있는 토사를 제거하고 암반위에 건물기초가 안전하게 착지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하여 콘크리트로 보강공사를 하게 되었고, 그 결과 토사의 제거로 지하층에 공간이 생기게 되어 이를 활용하여 아파트의 다른 부분 훼손 없이도 추가로 지층 호실공사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었다.
(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조합은 수분양자들로부터 공사비를 받아 내부 공사 및 부대공사를 시행하는 한편 공사비와 사무실 운영경비의 일부를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로부터 아파트의 지층 일부의 개발을 승인받았는데, 구체적인 내역은 아래 (4), (6)항 기재와 같다.
(4)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는 ① 1970. 11.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조합장에게 위 아파트 7개동에 대하여 555.38㎡의 지층 부분(구체적으로 각 동별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을 기간을 1970. 11. 20.부터 1970. 12. 20.까지로 정하여 개발하도록 승인하였고(이하 1차 승인이라 한다), ② 그 후 1971. 3. 27. 다시 323.94㎡의 지층 부분(역시 구체적으로 각 동별 면적이 특정되지 않았다)을 개발토록 승인하면서, 개발기간을 1971. 3. 25.부터 1971. 4. 25.까지로 정하고, “7호동 끝 및 8호동 1,2 옆 사이 개발은 후면에 정화조 파이프가 통과하고 있으므로 파이프와 충분한 간격을 두고 시공할 것, 개발시는 착공계를 제출하고 시공할 것” 등을 “공사상 유의사항”으로 정하였다(이하 2차 승인이라 한다).
(5) 서울특별시는 1971. 5. 27.경 이 사건 아파트 지층의 개발상태를 조사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는데, 대부분의 지층이 당초 승인된 면적을 초과하여 무단으로 개발된 부분이 발견되었고,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는 다른 지하층과 달리 개발이 중단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6) 서울특별시는 1971. 9. 3. 또다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 지층의 일부에 대한 개발승인을 하였다(이하 3차 승인이라 한다).

(7) 현재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에 대하여는 건물등기부 및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다.
(8)
(9) 원고는 현재 그 가족과 함께 당초 분양받은 것으로 보여지는 면적 49.59㎡를 훨씬 초과하여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부분 중 4호, 5호, 6호 라인의 지하 부분(별지도면 표시 1 내지 6구간) 약 120여㎡를 점유사용하고 있다.
(10) 원고는 2002. 11. 25.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를 대수선하기 위하여 행위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2. 12. 4. 원고가 행위허가신청을 한 지하 106호는 이 사건 아파트 7동의 기초 구조물에 불과하여 주거용 기타 이용목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시설이므로 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원고의 행위허가신청을 반려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위 행위허가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2003. 4. 15.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가 주택건설촉진법에 규정된 공동주택이 아니라 7동의 기초 구조물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소를 기각하였고(2002구합42282호), 위 기각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의 1 내지 3, 갑 5 내지 11호증, 갑 18호증의 2 내지 3, 갑 31호증, 갑 32호증의 7, 을 1호증의 1 내지 3, 을 2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2, 을 4, 7호증, 을 8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아파트 지층개발에 대한 2차 승인시 “7호동 끝”의 표시는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아파트 관리조합이 서울특별시 아파트건설사업소로부터 2차 승인을 받음에 있어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 부분이 이에 포함되어 있고, 개발승인 받은 면적은 49.59㎡를 초과하지는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 부분이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이나 준공검사를 받았다는 점에 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 중 위 49.59㎡ 부분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하더라도 위 2차 승인시 개발승인을 받은 이상 적어도 무단개발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무단점유 또는 무단개발되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49.59㎡ 부분(나머지 무단개발된 부분 제외)에 대하여는 위법하다 할 것이고, 또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게 개발된 부분과 무단개발된 부분을 구분, 특정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아파트 7동 지하 106호 전체에 대하여 원상복구명령 및 그 행정대집행 계고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