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31296(20080523)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마지막 행의 ‘이 사건 토지를’을 ‘이 사건 제1토지를’로, 제7쪽 제7행의 ‘등기부등본상의’를 ‘등기부상의’로 각 고치고, 아래와 같이 원고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치는(2. 나.항)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2. 추가로 판단하거나 고치는 부분
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도로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주장
(1)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제1, 2토지가 포함된 용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40. 1. 10. 시행인가를 거쳐 그 무렵 환지예정지가 지정되고 1945년경까지 토지구획정리사업이 70% 이상 진척되었으나, 해방 이후 여러 사정으로 지연되어 1963. 12. 31. 환지확정측량을 거쳐 1966년경에 이르러서야 환지확정후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된 반면, 이 사건 제1건물은 1957. 4. 3. 및 1958. 8. 2. 이미 건축되었고, 이 사건 제2 건물은 1963. 10. 1. 이전에 건축되어 모두 현재까지 존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제1, 2토지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도로개설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이 실시될 여지가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에는 이 사건 도로가 설치된 바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용두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는 1940. 1. 10. 조선총독부고시 제12호로 사업시행인가되어 1964. 9. 30. 서울시공고 제386호로 환지처분이 완료된 지역이고, 이 사건 도로는 1965. 10. 5. 서울특별시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이 사건 제1, 2토지는 1966. 5. 12. 토지구획정리사업이 완료되어 지목이 도로로 설정된 이 사건 도로의 일부이고, 나아가 피고는 1999. 4. 27.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도(區道) 노선 인정을 인가받아 1999. 5. 3. 노선명을 ‘용두73’, 노선번호를 ‘617’, 기점 및 종점을 ‘
한편 갑 제2, 3, 4, 27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건물에 관하여 1957. 4. 3. 및 1958. 8. 2. 사용승인이 내려졌고, 이 사건 제2토지 지상 건물에 대하여 1963. 10. 14.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제1 건물은 당초 그 지상면적이 102.85㎡(목조 근린생활시설 40.93㎡ + 세멘벽돌조 주택 1층 34.15㎡ + 목조 와즙 근린생활시설 27.77㎡)에 불과하여 현재 건물 지상면적 172.9㎡와는 많은 차이가 있고, 이 사건 제2 건물은 1969. 6. 21.경 목조와즙 평가건 10평의 건물이었다가 1986. 11. 8.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2층 주택 1층 68.40㎡로 증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이 사건 제1, 2건물은 모두 그 일대에 대한 환지처분이 완료될 당시보다 모두 증축되어 당시의 현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할 것이다(환지처분 이후에 이 사건 제1, 2토지 부분으로 확장, 증축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농지개혁법 시행으로 분배된 토지 지상 건물은 그 토지에 대해서만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그것이 인근도로를 침범하였다면 설사 그 건물이 도로개설 이전부터 존재하여도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멸시효 완성 및 시효중단 주장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는, 별지 변상금부과처분목록 순번 제1 내지 5, 10 내지 16 기재 부과처분에 기한 변상금징수권으로 1997. 9. 5.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2) 판단
그러나 갑 제40, 41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변상금부과처분목록 순번 제1 내지 6, 11 내지 16 기재 부과처분에 기한 변상금징수권으로 피고의 위 1997. 9. 5.자 압류가, 순번 제6, 7, 9, 16 기재 부과처분에 기한 변상금징수권으로 피고의 위 2000. 8. 18.자 압류가 각 이루어져 그 즈음 압류통지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순번 제6, 16번 변상금은 압류가 중복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위 각 변상금징수권은 피고의 압류로 인하여 모두 소멸시효의 진행이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3) 소결론
결국 소멸시효가 완성된 변상금징수권은 별지 변상금부과처분목록 순번 제8, 10, 18 내지 20, 23 내지 25 기재 부과처분에 기한 변상금징수권이고, 그 합계액은 27,472,050원(1,242,400 + 4,949,320 + 1,694,870 + 1,562,120 + 1,379,680 + 5,931,770 + 5,654,120 + 5,057,770)이므로, 피고가 2007. 1. 24. 원고에 대하여 한 ‘채권자 : 원고, 채무자 : 용두 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피압류채권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각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