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정해진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라는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처분을 한 것은 정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갑제1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9, 11 내지 17, 20, 21, 23, 2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모두 합쳐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2001. 7. 16. 자신들이 피고의 관할구역 내인 서울 강남구
개포2동 소재
구룡마을의 별지 목록 주소란 기재의 각 장소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서 피고에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01. 7. 24. 원고들에게 “
구룡마을 주민등록 전입신고 여부에 대한 안내”라는 제목 하에 “
구룡마을 지역은 적법한 절차에 의거 거주시설로 인정되는 건축물이라고 볼 수 없고, 향후 도시계획에 의한 공원조성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반 문제점과 물건지의 소유자 및 거주시설의 적법성 또는 거주시설의 구조와 형태는 관계 타법령의 목적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검토, 결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전입신고 접수 처리가 어렵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피고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한 것은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표명하거나 안내를 한 것에 불과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그러나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에 대하여 관할관청인 피고가 위 1의 나항과 같은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면 이는 단순한 견해의 표명이나 안내와 같은 사실행위가 아니라 주민등록법에 규정된 원고들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하지 않겠다는 거부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주민등록법상 거주지는 주민의 사실상 생활의 근거지가 되는 장소를 의미하고 무허가 건축물이라도 주민의 생활근거가 되는 이상 행정청으로서는 이러한 거주지를 주소로 한 주민등록 전입신고도 수리하여야 할 주민등록법상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위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고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령과 그 해석
주민등록법은 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주민을 등록하게 함으로써 주민의 거주관계 등 인구의 동태를 상시로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제1조), 그 대상자는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서(제6조 제1항), 누구든지 주민등록의 신고를 이중으로 할 수 없으며(제10조 제2항), 주민의 거주지 이동에 따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가 있는 때에는 병역법ㆍ향토예비군설치법ㆍ민방위기본법ㆍ인감증명법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ㆍ의료보험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거주지이동의 전출신고와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제14조의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한다(제17조의7)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이 주민의 거주관계를 파악하고 인구의 동태를 명확히 하려는 근본 목적은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는 민법상의 주소와는 달리 동시에 두 곳 이상 있을 수 없고(위 제10조 제2항 및
민법 제18조 제2항 참조), 주민등록에 따라 공법관계상의 여러 가지 법률상 효과가 나타나며, 지방자치제도는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에 관한 여러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의 균형 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안에 주소를 가진 자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되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주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므로(
지방자치법 제12조,
제13조,
제14조 참조) 앞서 본 주민등록제도는 지방자치의 출발점인 동시에 자치행정의 기초가 되는 것이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주민의 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도 있다(
지방자치법 제8조 참조).
이상의 제 규정을 종합하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이 규정하는 주민등록 대상자의 요건인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질 것”이라 함은 단순히 외형상 그러한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 의미에서의 거주지를 갖춘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을 담당하는 행정청으로서는 주민등록 대상자가 이러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2두1748 판결 참조).
다. 인정사실
앞서 든 각 증거와 갑제2호증의 1 내지 10, 갑제3호증의 1 내지 14, 갑제4호증, 갑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1 내지 5, 갑제7호증의 1, 2, 을제2호증의 1 내지 14, 을제3, 4, 5호증의 긱 1 내지 3, 을제6, 7, 8호증, 을제9, 10호증의 각 1 내지 6, 을제11호증의 1 내지 8, 을제12호증의 1 내지 4, 을제13호증의 1 내지 5, 을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및 제1심 증인 박남원의 증언(다만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위 증인 박남원의 일부증언은 믿지 아니한다.
⑴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의 속칭 “
구룡마을” 지역은 인근의 대모산 및
구룡산 북측 자락의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에 위치하고 있는데, 1980년대 초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들이 세워져 있다가 1988년경부터 광명시 철산동 일대의 무허가건물 철거민들과 그 밖에 여러 곳의 철거민들이 이주해 오면서 기존의 비닐하우스들을 주거용 건물로 개축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새로 무허가 가설물을 축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집을 지어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그 후 1996년경부터 이주비나 보상금 등을 노린 투기꾼들이 몰려들어 현재 1,900여 세대 정도가 난립하고 있다.
⑵ 원고들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2동 129-1 토지 일대(
구룡마을 8지구)는 도시계획상 자연녹지지역이고 그 중 상당부분에는 도로, 공원 등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될 예정인 소외 김진용 등 다른 사람들 소유의 토지이고, 원고들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건축물들 또한 소유자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이거나 기존의 비닐하우스를 주거용으로 개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축조된 가설건축물로서 그 내부에 보일러시설과 취사시설 등이 구비되어 있기는 하나 주로 목재, 합판, 비닐 등 가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급조된 까닭에 외관상으로만 주거의 형태를 갖추었을 뿐 실질적으로 건축법 등 관련 법령이 요구하는 건축물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다.
⑶
구룡마을 지역은 위와 같이 가설건축물들이 주로 가연성 물질을 이용하여 급조되었고 주거생활에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고, 1989. 5. 31.경 화재가 발생하여 36동의 가설물이 전소되고 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을 비롯하여 1999. 2. 23.경까지 여러 번에 걸친 화재와 수해 등으로 재산과 인명의 손실을 초래하는 등 각종 사고와 재해가 빈발하는 취약지구가 됨으로써 당해 지역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복지까지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관할관청에서는 화재 등 재해를 예방하고 거주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비상저수조와 소화전 등을 설치하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을 확대 공급하여 주기에 이르렀다.
⑷ 위와 같이 1988년 이래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농업용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으로 불법개조되는 등 불법 건축물의 수가 급속히 증가하여 토지소유자들이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관할관청이 행정력을 행사하여 이러한 무허가가설물을 철거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를 정비하고자 하여도 위 거주자들의 집단적인 저항, 생존권 투쟁 등으로 이를 실행하기 어려웠고, 이에 피고는 1988. 10.경부터 일체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 주지 않고 있다.
⑸ 원고들은 자신들이 거주하는 건축물이 토지소유자의 승낙 없이 불법적으로 축조된 무허가 건축물이고 또 피고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수리하여 주지 않고 있다는 사정을 잘 알면서도 이 지역으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다.
⑹ 한편, 강남구청이
구룡마을 거주자들에 대하여 2001. 8. 1.경 실시한 사회취약계층 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조사에 의하면
구룡마을 전체 세대 중 약 3.9%에 해당하는 71세대 146명만이 수급자로 선정되었다.
⑺ 원고들 중, ① 선정자 박계순과 같은 이철희, 이진희는 모자간이고 각각 주거지가 있음에도 별도의 단독세대로
구룡마을 8지구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② 선정자
나인수의 처인
소외 김영자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74신반포아파트 217동 908호 104.74m2를 소유하고 있으면서 재산세 등도 납부하고 있으며, ③ 선정자
김동순(80세)은 단독세대로 분리되기 전 아들
박완순 또는 딸
박명숙과 함께 거주해 왔고 위 자녀들 모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재산세 등도 납부하고 있는데, 외손인
소외 연보라(
박명순의 딸로 보임)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으며, ④ 선정자
이상화는 그의 모인
소외 최계순 소유의 서울 중구
신당동초원빌라 2차 401호에 부모 등과 함께 거주하다가 위
최계순과 함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고, ⑤ 선정자
노수복,
최인자는 부부간임에도 각각 별도의 단독세대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구룡마을 8지구에 있는 가설건축물들은 앞서 본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과 주민등록의 법률상 효과 및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거주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원고들 중 상당수는 위 8지구 내 가설건축물을 생활의 근거로 삼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투기 등 다른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보이므로, 원고들이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정해진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라는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피고가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의 요건을 실질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원고들의 전입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