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8468(20030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19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일반건설업, 부동산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로서, 1996. 11. 19. 서울특별시로부터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서울 양천구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이 사건 공사에 착공하였으나 착공 후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하여 2001. 1. 20.
2. 관계 법령
구 지방세법(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세율)
①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500으로 한다.
6.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정기준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토지. 이 경우 유예기간목적사업의 범위적정기준 및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는 토지의 기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① 법 제112조 제2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다음 각목에 정하는 토지는 당해 각목에서 정하는 기간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법령 또는 당해 법인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이하 이 조에서 "목적사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6.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할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착공한 때(착공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착공신고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한다.)에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건축공사를 중단한 기간을 합한 기간이 1년(취득후 1년 이내에 착공한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3호증 내지 갑 제8호증(가지 번호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제19호증 내지 갑 제34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과 제1심 증인
(1) 원고는 업무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6. 11. 9. 서울특별시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7,646,323,730원에 취득하여 1996. 11. 18.
(2) 그러던 중, 1997. 말경부터 시작된 국가적 외환위기로 인한 IMF 관리 체제하에서 국내 금융시장과 건설시장 등의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어
(3)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될 때까지 원고는
(4)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자,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여 공사를 계속하기 위하여 1999. 3.경
(5) 이 사건 공사와 같은 민간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사는 대부분 사업부지에 대한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시공사를 선정하며, 시공사는 시행사의 사업내역에 대하여 사업성 검토와 사업인허가승인여부 등을 분석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공사를 수주하고 시행사에 사업부지에 대한 중도금 및 잔금을 대여하며, 이후 시공을 하면서 분양수입금 등으로 대여금 및 공사대금을 차례로 회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일반적인 사업형태이다.
(6) 원고 회사는 2001. 10. 5.
나. 판단
지방세법이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취지는 법인의 고유업무와 관련 없는 사업에 대한 불필요한 투자를 억제하여 토지에 대한 비생산적인 투기의 조장을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꾀하기 위하여 이를 세제면에서 규제함에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를 뜻하는 것이 원칙이고, 그 법인의 내부적인 사유의 경우에는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과 추진을 다하고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그 법인의 과실 없이 그 기간을 넘긴 경우에 한하는 것이다(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773 판결, 1999. 10. 8. 선고 98두15139 판결 등 참조).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공사를 중단하게 된 것이,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감당할 충분한 자기자금을 확보하지 아니한 채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사업성이 보다 나은 주상복합건축물로 용도 변경하여 신축하려고 수 차례 민원을 제기하는 등 당초부터 불가능한 도시설계변경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상당한 시일을 허비하는 바람에 공사를 중단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용도변경 시도로 인하여 공사중단기간이 그러한 시도가 없었던 경우보다 더 연장되었으리라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결국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건축공사에 착공한 후 건축공사를 2년 이상 중단하게 된 것에는 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 제1호 소정의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가 정당한 사유없이 건축공사를 2년 이상 중단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