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누8215(20030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부과처분의 경위
아래 인정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2, 갑 제4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78-1 전 1,030㎡(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같은 리 78-7 도로 48㎡(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아래 표와 같이 각 양도하였으나, 이 사건 각 토지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매수인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부동산등기부상 등기원인
소유권이전
등기일
제1토지
1999. 8. 16.
1999. 9. 20. 매매
1999. 10. 28.
제2토지
-
1999. 12. 18. 매매
1999. 12. 22.
나. 피고(관할구역 변경에 따라 2000. 10. 1. 파주세무서장에서 피고로 변경되었다)는 이 사건 각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여야 한다는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2000. 9. 1.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79,599,110원을, 같은 달 11. 1.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로 1,195,580원을 각 부과, 고지하였다.
※ 관련 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 (2000. 12. 29. 법률 제63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구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양도일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가 취득한 후부터 양도할 때까지 인근에 거주하면서 계속하여 콩, 채소 등을 경작하여 온 농지이므로, 위 각 양도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가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는 1996.경부터
3. 판 단
가. 인정사실
갑 제4 내지 8호증, 갑 제13호증, 갑 제15 내지 22호증, 을 제2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경기도지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제1심 증인 이승묵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위 인정을 뒤집을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제1토지는 1998. 2. 20. 파주시 교하면 당하리 78-1 전 2,938㎡에서 같은 리 78-5, 6의 토지가 분할되고 남은 토지이고, 이 사건 제2토지는 1999. 12. 22. 위 78-6에서 분할된 토지인데, 원고는 분할 전의 위 78-1 전 2,938㎡를 1964. 3. 2. 취득하여 그 무렵부터 위 각 토지에서 콩, 채소 등을 경작하여 왔고, 1991. 작성된 농지원부에 자경농지로 등재된 이래 현재까지 그 등재된 내용에 변화가 없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일산에서 금천 사이의 구 310번 편도 1차선의 국도변에 남북으로 길게 접한 일자형 토지로서 인근 도로변에 식당 등 크고 작은 상업용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 위 각 토지 역시
(3) 이 사건 제1토지의 공시지가는 1995.에 23,200원이었다가, 위 천마루 식당이 들어선 1996.에 무려 그 10배가 넘는 273,000원으로 급등한 이래 1999.까지 267,000원부터 330,000원의 범위 내에서 공시지가가 변동되고 있고, 파주시가 작성한 1996.부터 2000.까지의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표 등에는 위 각 토지가 상업나지 내지 주상나지로 기재되었으며, 2000. 8. 파주세무서 공무원이 작성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위 조사일 현재 이 사건 각 토지가 천마루 식당의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농지로 사용되어 오던 중 1994. 12.경부터 일부 면적이 음식점진입로 부지로 제공되었고, 천마루식당이 개업한 1996.경에는 사실상 그 대부분의 면적이 위 식당의 진입로 및 주차장 등의 이용에 제공되면서 농지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가 농지원부상 농지로 등재되어 있고, 지방세법은 농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가 분리과세되면서 농지세는 과세표준 미달로 부과되지 않은 점에 비추어 위 각 토지는 위 각 양도일 현재에도 농지였음이 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농지원부에의 등재 및 종합토지세 분리과세 사실만으로는 위 각 토지의 실제 현황이 농지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다면 위 각 토지의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이 사건 각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각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