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4181(19991202)
견책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징계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69. 1. 15. 지방공무원(지방행정서기보)로 임용된 이래 부산광역시(당시는 부산직할시) 세정과 세무조사계장, 위생과 공중위생계장 등을 거쳐 1995. 8. 3. 부터는 부산광역시 사하구 교통행정과장으로 근무해 왔다.
나. 피고는, 1996. 5. 23. 부산지방검찰청으로부터 ‘원고가
다. 피고는 1996. 6. 14.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파면)을 요구한 후, 1996. 7. 6. ‘귀직에 대하여
라. 1996. 7. 23. 위 위원회는 원고가
마. 원고는 원고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혐의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의 범죄수사 개시일자인 1996. 5. 22.부터 피고의 파면처분일인 1996. 8. 12.까지 도피 등을 이유로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바. 원고는 1997. 1. 7. 위 뇌물수수로 인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지방세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으로 기소되었으나, 1997. 7. 8.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및 지방세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받았고, 1998. 2. 25. 부산고등법원에서 위 무죄부분은 확정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증재등)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만원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사. 원고는 1998. 4. 10. 부산고등법원의 파면처분취소소송에서 징계원인사실이 존재하지아니한다는 이유로 승소하였고, 1998.5. 1.자로 복직되었다.
아. 피고는 1998. 6. 30. 위 벌금 1,000,000원을 선고받은 사실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1998. 7. 14.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는 범죄일시가 1994. 6.경으로 이미 징계시효가 경과되었다는 이유로 불문으로 의결하였다.
자. 피고는, 1998. 7. 16. 감사원으로부터 원고에 대한 직장이탈금지 위배 관련사항에 대하여 조사개시 통보를 받고, 원고가 1996. 7. 6. 피고가 내린 직장복귀명령을 1996. 7. 10. 접수하고도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증거자료 수집과 검거되지 않기 위한 도피 등의 사유로 직장에 복귀하지 않은 사실과 1996. 7. 10. 이후부터 1996. 8. 12. 파면처분될때까지 공휴일을 뺀 27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을 징계 사유로 들어 지방
<증거> 갑1의 1, 2, 갑2의 1, 2, 3, 갑3의 1, 2, 3, 갑4의 1, 2, 갑5의 1, 갑6, 7, 8, 9, 갑10의 1, 2, 갑11, 13, 을2의 1, 2, 을3의 1, 2, 을4의 1, 2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2. 징계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1996. 7. 23.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결을 하면서 판단한 1996. 5. 22.부터 1996. 6. 14.까지 직장무단이탈의 점은 이 사건 견책사유인 1996. 7. 6.부터 1996. 8. 12.까지 직장무단이탈과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어 징계처분에 있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고, (2) 피고가 내세운 직위해제처분은
나. 관계법령의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 2
제1항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 할 수 있다.
1.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2. 파면해임정직에 해당하는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자는 제외한다)
제2항 제1항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 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3항 임용권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하고자 할 때 에는 미리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는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제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 나 근무성적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항 공무원에 대하여 제1항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사유가 경합하는 때에는 동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직위해제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 판단
(1)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1996. 7. 23. 부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심의한 20,000,000원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 및 1996. 5. 22.부터 1996. 6. 14.까지 소속 상사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무단으로 직장을 이탈(결근)하였다는 혐의 내용과 이 사건 견책처분의 사유인 직장복귀명령을 받고도 복귀명령에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2) 직위해제처분의 위법여부
직위해제처분에 대한 쟁송기간을 도과한 경우에는 당연무효가 아닌 한 처분의 위법을 다툴 수 없으며, 직위해제사유와 징계사유가 서로 관련이 있더라도 징계처분은 직위해제처분을 전제로 하거나 그 효과를 승계함이 없이 독립적으로 행해지는 것인데, 위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고 이미 불복기간이 모두 지나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 주장과 같이 위 직위해제처분이 위법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 사건 견책처분의 흠과는 무관하므로(위 직위해제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원고는 오히려 출근하여 집무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직장복귀명령의 무효여부
피고가 직장복귀 촉구 및 연구과제 부여를 함에 있어서 직장복귀 촉구라는 문언을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직장복귀 촉구 및 연구과제 부여의 내용에 의하면 직장복귀와 연구과제를 부여한 명령이라 할 것이므로 단순한 직장복귀 촉구에 지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고,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공무원에 대하여
(4) 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원고의 징계비위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설령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사실과 다르게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받고 있으면 자청하여 적극적으로 출근하고 사실을 밝혀 자신은 물론 직장의 명예를 회복시켜야 할 것임에도 도피하는 등 하여 의혹만 키운 원고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상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한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을 들어 그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이 사건 징계대상의 비위가 1996. 7. 24.부터 1996. 8. 12.까지의 무단결근 및 직장복귀명령위반에 한정된다고 보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