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2994(19991215)
사업소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나. 그런데 피고는 위에서 본 1995. 10. 1.부터 1997. 2. 28.까지의 가락타운 2, 3단지 아파트에 대한 원고의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기간 중 원고가 가락타운 2, 3단지 내에 설치된 관리사무소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증 거]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2, 3, 을 제2, 3호증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첫째, 사업소세(종업원할)의 과세표준은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이고 그 확정 시기는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이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산출하고 이를 각 월별로 나누어 부과고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급여 지급시기와 관계 없이 1995. 10. 1.부터 1997. 2. 28.까지 전체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고, 둘째, 원고는 가락타운 2, 3단지의 공동주택관리업무를 위탁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사실이 있을 뿐이며,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에 제공된 물적설비인 관리사무실과 집기 및 비품 일체는 입주자의 공유에 속하는 사유재산이고,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한 관리비 중 일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를 지급한 것이어서, 관리사무소를 지방세법 소정의 사업소로 볼 수 없고 원고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급여 지급자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셋째,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243조【정의】사업소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및 물적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3. “종업원할”이라 함은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사업소세를 말한다.
5.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봉급ㆍ임금ㆍ상여금 및 이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는 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종업원”이라 함은 사업소 또는 사무소에 근무하는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244조【납세의무자】사업소세는 환경개선 및 정비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ㆍ군 내에 사업소를 둔 자(이하 “사업주”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게기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제247조【과세표준】사업소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종업원할
종업원에게 지급한 당해 월 급여의 총액
지방세법시행령
제203조【종업원 급여총액의 범위】법 제243조 제5호에서 “종업원의 급여총액”이라 함은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급여의 총액을 말한다.
제204조【종업원의 범위】법 제243조 제6호에서 “임원ㆍ직원 기타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제20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지급여부에 불구하고 사업주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다. 인정 사실
(1)
(2) 원고가 가락타운 2, 3단지 아파트의 공동주택관리자로서 수행한 주요 업무는 ①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입주자의 공유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유지, 보수, 보전 및 안전관리, ② 공동주택단지 내의 경비, 청소, 쓰레기 수거 및 소독, ③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 예치, 사용과 공과금의 납부 대행, ④ 관리업무의 홍보 및 공동시설물의 사용방법에 대한 지도계몽, ⑤ 입주자의 공동사용에 제공되는 단지 내 토지에 대한 무단점유행위와 단지 내 질서문란행위 등 방지, ⑥ 기타 입주자 대표회의가 정하는 사항 및 입주자의 원활한 공동생활의 유지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 등이다.
(3) 원고는 예산 및 결산, 예산 이외의 집행,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원 조정, 직원의 급여 등에 관한 사항은 입주자 대표회의의 사전승인을 얻어 시행하였고, 관리비 부과내역 등에 대하여는 입주자 대표회의에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하였으며, 원고와 입주자 대표회의의 협의에 의해 결정된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인건비 등 일체의 비용은 관리비 명목으로 입주자들로부터 징수하여 이를 별도로 관리사무소에서 집행, 처리하였다.
(4) 한편 관리사무소장은 서부산세무서장으로부터 단체명이 가락타운 2, 3단지 관리사무소로 되고 그 대표자가 관리사무소장으로 된 고유번호증을 교부받고, 위와 같이 징수한 관리비 중 일반관리비 일부로서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에게 매월 급여를 지급하였으며, 그에 따른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서부산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다.
(5) 원고는 가락타운 2, 3단지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의 대가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관리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월 평당 25원(부가세 별도)의 위탁관리 수수료를 받았다.
[증 거] 위에서 인용한 각 증거 및 갑 제4, 5호증, 변론의 전취지
라. 판단
(1) 원고의 첫째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가락타운 2, 3단지 관리사무소 소장 이하 직원들의 1995년 10월분부터 1997년 2월분까지 각 월 급여의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따로 따로 산정한 매달분 사업소세(종업원할) 합계 8,356,990원에다 위 각 사업소세에 대한 각 가산세 합계 1,671,240원을 더한 10,028,230원의 사업소세를 부과한 사실은 위 과세처분의 경위에서 본 바와 같고, 지방세법시행령 제8조 제2호 단서가 1매의 고지서에 3이상의 과세대상을 동시에 고지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산출근거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이 모법인 지방세법 제25조에 위반된다고는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가 과세표준별로 나누어 사업소세(종업원할)를 산정한 이상 납세고지서에 위 각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개별적으로 나누어 기재하지 아니하고 그 합계액을 하나의 납세고지서(갑1호증)에 적어 송달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과세처분의 취소사유가 되는 위법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원고의 둘째 주장에 대하여
위에서 본 공동주택관리 위ㆍ수탁계약 내용 및 원고의 업무와 책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공동주택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관리사무소 및 그 사무용품이 입주자의 공유재산으로서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제공되었다거나 관리사무소장이 입주자들로부터 받은 일반관리비 중 인건비를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고 관리비를 별도 회계 처리하며,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의 임면, 관리비 결정 등에 관여한다는 등 원고 주장을 참작하더라도, 위 시설들이 원고의 업무수행에 제공되는 이상 이는 원고의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사업소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원고의 공동주택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입주자 또는 입주자 대표회의로서는 비용 추가 부담, 입주자 및 공동주택의 안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관여하는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관리사무소장은 물론 관리사무소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관리사무소 직원들도 모두 원고의 종업원이라 할 것이므로 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는 원고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관리사무소장 이하 직원들이 입주자 대표회의의 종업원이고, 그들에 대하여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도 원고가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둘째 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의 셋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원고와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