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5470(1998062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 갑제2호증의 1, 2, 갑제4, 5, 6호증, 을제2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1991. 12. 24. 부산 동구
나. 피고는 이 사건 요정이
다. 또한 피고는 마찬가지로 이 사건 요정이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 제2호, 그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련법령의 규정
(1) 지방세법 제188조 제1항 제2호는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2)목은, 골프장별장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그 가액의 1,000분의 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42조 제1항 제2호 라.목 및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그 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2)목은,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법 제234조의16 제3항은,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토지(분리과세대상토지들이다)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제2호는, 골프장별장 기타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과세표준액의 1,000분의 50”으로 규정하고 있고, 그 시행령 제194조의15 제3항 제4호는, 사치성 재산으로 사용되는 토지라 함은 제46조의2에서 정하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교육세법 제3조 제8호는,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제9호는, 지방세법에 규정에 의한 종합토지세의 납세의무자를 교육세의 납세의무자로 규정하고, 교육세법 제5조 제1항은, 교육세의 과세표준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재산세액과 종합토지세액으로, 세율을 100분의 20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식품위생법시행령(1996. 10. 14. 대통령령 제151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8호 라.목은 유흥주점영업을,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같은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제7조 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유흥종사자로 1. 유흥접객원, 2. 댄서, 3. 가수 및 악기를 다루는 자(), 4. 무용을 하는 자, 5. 만담 및 곡예를 하는 자, 6. 유흥사회자를 들고 있고, 제8조 제2항은, 제1항 제1호의 유흥접객원은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한편, 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는, 고급오락장의 하나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접객업 중 무도유흥접객업(손님이 춤을 추는 무도장을 두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카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과 일반유흥접객업(노래연주 또는 춤 등을 즐길 수 있는 극장식당바아룸살롱요정 등) 중 룸살롱 영업장소만을 규정하고 있었으며, 개정규칙의 부칙 제3항은, 이 규칙 시행 당시(공포일인 1993. 9. 10.이다)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개정규칙의 적용여부
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5호가 개정되면서 비로소 요정영업장소가 재산세 등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고급오락장으로 되었으므로 그 부칙 제3항에 따라 개정규칙의 시행일(1993. 9. 10.) 이후에 과세기준일(재산세의 경우는 매년 5. 1.이고, 종합토지세는 매년 6. 1.이다)이 도래하는 재산세나 종합토지세에 대하여는 종전과는 달리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재산세 등은 모두 1994년 이후 분이므로 이에 대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 요정이 고급오락장인지 여부
(1) 인정 사실
앞서 본 증거들과 을제1호증, 을제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1) 이 사건 요정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분된 방 4개를 갖춘 전통적 한옥 형태의 업소로서 각 방에는 한국 고유의 분위기가 드러날 수 있는 서화문갑병풍 등을 설치하여 두고 외국인(주로 일본인들이다) 단체관광객들로 하여금 민속가무를 감상하는 한편 전통 한국음식과 주류를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이 사건 요정의 종업원은 모두 27명으로서 그 중 가무를 담당하는 여자 종업원이 24명이고, 주방 종업원이 2명이며, 요금계산을 전담하는 종업원이 1명이다.
3) 가무를 담당하는 종업원들은 손님들의 흥을 돋우기 위하여 춤과 노래를 하는 한편 손님들 좌석에 동석하여 음식시중 및 술시중을 들면서 손님들과 같이 술을 나누어 마시기도 하는데, 1969. 12. 24. 일반유흥음식점(요정)으로 영업허가를 받은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같은 형태로 영업이 이루어져 왔다.
(2) 판단
식품위생법시행령이 유흥종사자를 개념규정하면서 유흥접객원(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자이다)과 가수, 무용을 하는 자를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가수 또는 무용을 하는 자라 함은 전문적으로 노래(창 등 민속음악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또는 무용(민속무용도 포함)만을 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지, 손님 좌석에 동석하여 음식시중이나 술시중을 들면서 노래나 무용도 겸하는 사람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요정의 여자 종업원들은 민속가무를 공연할 뿐 아니라 손님들 좌석에 동석하여 음식시중, 술시중을 들면서 술을 같이 마시기도 하므로, 이들은 가수 또는 무용을 하는 자가 아니라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부녀자들로서 유흥접객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요정은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요정 영업장소이므로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