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구11652(1998071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3, 6, 7, 9, 10, 11호증(갑 제1호증은 을 제4호증의 2와, 갑 제7호증은 을 제2호증의 2와 각 같다), 을 제2호증의 1,을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5. 9. 18. 창원시 대방동 9블록 10로트 대지 519.4㎡ 지상에 지상 2층 지하 1층의 3가구용 단독주택 1동(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1996. 4. 18. 1층 161.76㎡, 2층 127.02㎡, 지하 1층 주차장 및 대피소 349.23㎡, 부속건물 2.0㎡에 대한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주택이 다가구용 주택으로 건축허가되고 준공된 것이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는 전체가 1구의 건물로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법령의 규정에 따른 적법한 부과처분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은 3가구용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으로서 그 2층 부분은 독립세대가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구조로 설계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2세대의 임차인이 입주하여 거주하고 있어 구조적으로나 이용상황으로 볼 때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인데도 이를 1구의 건물로 보고 취득세를 중과하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표준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을 취득한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의3 제1항 제2호는 “법 제112조 제2항의 고급주택은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그 대지로 한다.”고 규정하고, 가목에서 “1구의 건물의 연면적(주차장 면적을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그 건물의 시가표준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주거용 건물”을 들고 있다.
한편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는 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의 100분의 10을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 판 단
(1) 고급주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는 입법취지는 사치성 고급주택의 신축이나 취득을 억제하고 아울러 건축물의 부지로 과다한 토지를 공여하는 것을 억제하여 부족한 택지의 공급을 늘리며 나아가 건전한 주택문화를 정착시킴으로써 국민생활의 건전화를 기하는 데 있다 할 것이므로, 한 건물이 전체적으로 1구의 단독주택인가 다가구주택인가 하는 것은 건축허가나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등재 여부에 따라 결정될 것이 아니라 그 건물이 전체로서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것으로 실질적으로 1구의 건물인지, 2가구 이상이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건축되었는지에 의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앞서 든 각 증거, 갑 제12호증의 1, 2, 3, 4, 갑 제13호증의 1, 2, 3, 갑 제14호증의 1, 2, 갑 제15호증의 1 내지 7,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이 사건 주택의 구조, 현재의 이용상황, 대지면적, 건폐율용적률 등 대지의 이용 정도, 주변 주택들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택은 그 2층 부분에 1가구 이상이 각 1층 거주 가구와 독립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2층 부분이 1층과 구획되어, 여러 가구가 한 건물에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된 다가구주택이라기보다는 1, 2층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 하나의 주거생활용으로 제공된 1구의 건물로 봄이 상당하다 하겠다{2 이상의 독립세대(世帶)가 거주할 수 있도록 건축되었다고 하기보다는 2세대(世代) 이상의 대가족이 어느 정도의 독립된 사생활을 누리면서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건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 주택을 1구의 건물로 본다면 그 연면적은 지하 주차장 및 부속건물을 제외하고도 449.5㎡(지하 대피소 160.72㎡ + 1층 161.76㎡ + 2층 127.02㎡)로서 331㎡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백하고(이 사건 주택의 건축면적은 1층 161.76㎡, 2층 127.02㎡만으로는 합계 288.78㎡에 불과하여 고급주택 기준인 331㎡에 미치지 못하나 인근의 다른 주택과는 달리 지하층을 349.23㎡나 건축함으로써 그 중 건축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주차장 면적을 제외하더라도 대피소 면적 160.72㎡는 건축면적에 포함되게 되어 고급주택 기준인 331㎡를 초과하게 된 것이다) 그 과세시가표준액도 앞서 본 바와 같이 2500만원을 초과하므로 이는 영 제84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소정의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취득세를 중과하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