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 당시의 1층 및 2층의 분양가액 비율, 재산세, 하천점용료, 상가관리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의재결 당시 감정평가서상 층별효용비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서 보상기준이 될 층별 표준지의 기준가액이 낮게 책정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안에서, 감정평가업자의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1. 기초사실
가. 2008. 8. 당시 원고들은 대전 동구
중동 318 소재 하천부지 지상에 있는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홍명상가 건물(이하 "
홍명상가"라고 한다) A, B, C동의 지분을 각 보유하면서, 별지2 ‘수용보상 목적물 및 청구금액 등’(이하 ‘별지2 목록’이라고 한다) 기재 각 원고별 수용대상 물건란 기재 점포(이하 ‘이 사건 각 점포’라고 한다)를 각 점유사용해왔다.
나. 피고는 2008. 8. 1. 대전광역시 고시 제2008-122호로
홍명상가 등의 철거 및 하천복원공사를 내용으로 도시계획사업을 고시하였고, 원고들과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하였으나 협의가 되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던바,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5. 21.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나온 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보상액을 별지2 목록의 ‘수용재결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금액으로 하는 내용으로 수용재결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이의를 제기하자 다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9. 9. 10. 주식회사
미래새한감정평가법인(이하 "
미래새한감정"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제일감정평가법인(이하 "
제일감정"이라고 한다)의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서 별지2 목록의 ‘이의재결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금액으로 재결을 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들에 대하여 위 각 재결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후 2009. 7. 14. 원고들의 점유부분을 각 수용하였고 2009. 9.경
홍명상가는 철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각 손실보상금 산정이 위법하므로, 법원 감정인이 감정한 손실보상금 가액에서 피고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결과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미 공탁한 금액과의 차액인 별지2 목록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원고별 금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가. 이의재결 감정평가서상의 층별효용비는 이 사건
홍명상가와는 사례가 다른 대전역 부근의 건물을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분양 당시의 1층 및 2층의 분양가액 비율, 재산세, 하천점용료, 상가관리비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의재결 당시 감정평가서상 층별효용비는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었고 그 결과 원고들에 대한 보상기준이 될 층별 표준지의 기준가액이 낮게 책정되었다.
나.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액은
홍명상가에 대한 철거가 임박하였다는 소문으로 인하여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여 매매사례가에 대하여 사정보정함이 필요함에도 이를 하지 않아 이의재결 금액은 적절한 보상가액을 반영하고 있지 아니하다.
다. 이의재결 감정평가서에서 활용하고 있는 보상금 산정방식은 수익방식에 의한 가격 및 원가방식에 대한 가격을 시산가격으로 산정한 후 비교방식에 의한 가격으로 산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업용 건물에서는 비교방식이나 원가방식을 적용하기보다는 수익방식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함이 적절하며, 보증금 운용이익, 건물의 내용연수 면에서도 이의재결 감정은 적절하지 않다.
3. 인정사실
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위 이의재결 당시
미래새한감정과
제일감정에 원고들에 대한 수용보상금의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는데, 위 각 감정평가법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감정을 함에 있어서 2008. 4. 4.자 위
홍명상가 C동 169호의 거래가액 3,700만 원(2007년경 취득가액도 같다, 이하 ‘이 사건 기준사례’라고 한다)을 기준사례로 삼아 층별효용비를 곱하여 감정가액을 산정하는 비교방식으로 접근하되, 임대사례를 기준으로 한 수익가격과 원가방식에 의한 가격을 산출하여 비교방식에 의해 산정된 건물가격의 적정성을 분석하는 방식으로 각층별 표준지의 기준가격을 결정하였는데, 위 층별효용비는 중앙데파트 등 인근지역의 평가사례 및 국토해양부 조사보고서 등을 참작하여 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정한 각층별 표준지 기준가격을 토대로 개별호수에 대하여는 도로폭, 구조, 위치, 접근성, 면적, 형상, 유용성, 기타 요인을 참작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별지2 목록 각 원고별 이의재결금액과 같이 각 점포에 대한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위와 같은 평가방식 및 층별효용비는 위 이의재결 이전에 수용재결 당시 주식회사
하나감정평가법인과 주식회사
나라감정평가법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감정평가방식과 동일한 것이고, 위 각 감정평가서에는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공공사업으로 인한 제한이 없는 통상적인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이 사건
홍명상가 건물은 2009. 9.경 철거되었기 때문에 이 사건 소 제기 이후에는 감정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은 관계로 감정이 곤란해지자, 이 법원은 2009. 10. 8. 불가피하게 피고의 동의하에 세종감정평가사무소 감정평가사
노수정(이하 “법원 감정인”이라고 한다)으로 하여금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액을 감정하도록 하였는데, 법원 감정인은 앞서 본 이의재결시의 감정평가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감정평가하면서, 다만 이 사건 기준사례인 2008. 4. 4.자 위
홍명상가 C동 169호의 매매는 위
홍명상가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던 시기의 것으로 정상가액에서 저평가된 것이라는 이유로 매매사례가액을 10% 인상하는 것으로 사정보정하고, 층별효용비는 다른 감정평가기관보다 다소 인상하여 별지2 목록의 ‘법원 감정가액’란 기재와 같은 각 원고별 금액으로 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및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은 손실보상금 산정은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되, 다만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한 평가가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가법 또는 수익환원법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의재결시 감정방법은 이에 따른 것이고,
홍명상가의 내용연수는 정부 출연기관인 한국감정원 발행 건물신축단가표상의 내용연수에 따라 18년으로 잔존내용연수를 산정하였으며, 수익방식에 의한 가격산정을 위해서는 이 사건
홍명상가의 연간 실질임료(보증금 운용이익 + 연간 지불임료) 산정이 필요한데, 이때 이용된 보증금 운용이익률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국공채수익률, 시장투자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한 연 5%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보상금산정 방식, 내용연수, 보증금 운용이익률은 법원 감정인의 그것과 모두 같은 것이다.
한편, 손실보상금 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의 비교방식과 수익방식에 따른 1, 2층 표준지의 각 건축물보상가액과 수익방식 가액을 기준으로 비교방식 가액을 나눈 비율은 각 다음과 같다.
라. 이 사건
홍명상가는 본래 대전천을 일부 복개한 후 그 지상에 1974년 백화점 형식으로 신축되어 전자, 의류, 학원 등으로 이용되었는데, 그 내부에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없고 건물이 노후되었을 뿐만 아니라 둔산 신시가지를 비롯한 인근지역으로 상권이 이동함에 따라 2003.경부터 전체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하였고,
홍명상가의 위와 같은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앞서 본 각 감정인들은 손실보상금 감정을 함에 있어
홍명상가와 건물 층수, 면적, 노후도, 층별 이용도 등이 유사한 다른 사례를 참조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마.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감정인들과 법원 감정인 모두 층별효용비를 결정함에 있어서, 인근지역내 상업용 건물로는 메가시티존, 밀라노21의 건물의 층별효용비율을, 동일수급권내 상업용 건물로서는 유성구 관평동 806번지 및 유성구
지족동 910-25 지상 각 건물의 층별효용비율을, 인근 평가 사례로는 중앙데파트 또는 중앙크리닉센터의 층별효용비율을, 토지보상평가지침상의 고층 및 중층시가지의 층별효용비율을, 그리고 국토해양부 조사보고서의 오피스 매장용 빌딩 임대료조사 및 투자수익율 추계결과보고서 등을 동일하게 참조하는 한편, 사례 건물 중 최근에 신축된 중심상업용 건물과 달리 이 사건
홍명상가 건물에는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등 상가 내의 이동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계단만 이용하는 경우의 층별효용비율이 상이한 점을 고려하여 1층을 기준층으로 하는 층별효용비를 결정하였는데, 다만 아래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재결 및 이의재결 당시 감정인들과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건물부분에 대한 구체적 층별효용비율을 달리 결정하였다.
바. 이의재결 감정인들은 기준거래에 대하여 사정보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사정보정을 하지 않았으나,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기준사례가 대전광역시에서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2008. 6. 20. 도시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열람공고와 2008. 8. 1.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고시와 더불어 2008. 9. 23.
홍명상가 보상계획이 공고됨으로써 매입 또는 보상하고자 하는 공공사업의 계획발표 및 인근 유사물건인 중앙데파트의 철거 등으로 장래 철거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의 매매사례로 판단되며,
홍명상가 건물내 구분소유권 매매사례에서 여러 매매사례를 분석, 검토한바,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경기침체 및 인근지역으로의 상권이동 등에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원인으로는 이 사건
홍명상가 건물의 철거에 원인이 있다고 추정되므로 사정보정으로 10%의 보정을 하여 평가액을 증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본 각 증거, 을 제3호증 내지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양충석의 증언, 증인
노수정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백일현의 의견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한다)
4.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쟁점
이 사건 건물부분에 관한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서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서는 동일한 거래사례를 기준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적인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층별효용비와 사정보정 여부에 따라서 감정평가액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층별효용비와 호별위치별 효용의 산정에 있어서 어느 감정평가서가 적정한 것인지, 그리고 이 사건 기준사례에 대하여 사정보정이 필요한 것인지 여부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판단
(1) 층별효용비와 호별위치별 효용 산정의 적법 여부
(가) 층별효용비는 건물의 층별로 파악되는 효용의 비율로서 주거용 건물은 쾌적성, 상업용 건물은 수익성, 사무실 빌딩의 경우는 능률면에서 차이가 있는데, 이와 같이 층별로 가치를 달리하여 효용이 다른 경우 그 효용의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이 사건
홍명상가 건물과 같은 점포의 경우에 층별 고객의 출입과 흐름의 계통, 층별설계의 양부, 점포의 유형 등의 요인에 따라 층별 효용차이를 발생시키고, 그 형상, 엘리베이터 유무, 계단에의 접근성, 혐오시설에서의 거리 등에 따라 위치별 효용차이를 발생시킨다고 할 것이다.
(나) 층별효용비 산정방법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가격은 일반적으로 교환의 대가인 가격과 사용 수익의 대가인 임료로 표시되며 건물의 계층별로 파악되는 효용의 비율도 가격과 임료에 의하여 산출할 수 있고, 어떤 비율을 채용할 것인가는 평가물건에 따라 판정하여야 하는데, 다만, 층별효용비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① 시장의 객관적, 합리적인 가격 또는 임대수준을 이용하여 층별효용비를 결정하여야 하고, ② 시장에서 효용비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각 자치시 지하사용에 관한 보상조례가 발표된 경우에는 그 층별효용비를 적용할 수 있고, ③ 조례가 발표되지 않은 지역의 경우 토지보상평가지침의 층별효용비를 적용하되, 인근 시의 조례 등 합리적이라고 판단되는 층별 효용비를 산정, 적용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은 층별효용비를 산정함에 있어서 참조한 인근 거래사례 등이 동일하고, 이 사건
홍명상가에 대한 개별적 고려요인 등이 모두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이의재결 감정인들과 법원 감정인은 구체적인 층별 효용비율만을 달리 평가하여 결정하였는바, 위와 같은 층별효용비의 정의, 산정방법 및 참작요인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은 모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적정한 기준거래사례를 선정한 후 품등비교를 거쳐 층별효용비를 산정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구체적인 비율은 구체적인 계량화와 정확한 수치로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전문적이고 주관적 견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고 할 것인데, 이에 관한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층별효용비 산정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 모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라) 또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호별위치별 효용에 대하여도 이의재결 감정인들과 법원 감정인 모두 이 사건 기준사례를 토대로 산정한 층별 표준가액에 대하여 ① 도로(통로)의 폭, 구조 계통 및 위치 등, ② 출입구, 계단의 접근성, ③ 호별 면적, 향, 형상, 유용성 등, ④ 기타 요인 등의 항목 등의 비교에 대하여 평가를 다소 달리하여 감정결과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나, 역시 이에 관한 이의재결 감정인과 법원 감정인의 판단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호별위치별 효용 산정에 있어서 이의재결 감정과 법원 감정 모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마) 한편,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서 위법사유가 없고 품등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품등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품등비교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는가 하는 것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한 층별효용비와 호별위치별 효용비 산정은 법원 감정인보다는 이의재결 감정인들의 감정결과가 더욱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의재결 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 백영철의 의견도 각 감정서의 산정내용은 허용된 범위 내에 있으므로 대체로 적정하고, 이 사건
홍명상가 건물은 오래된 계단식 건물로서 점포의 유형, 성숙도, 시설, 업종, 환경변화 등에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2층에 대한 층별 효용비는 법원감정서의 비율이, 나머지 층은 이의재결 당시의 층별 효용비가 좀 더 설득력이 있으나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이의재결 감정인의 효용비가 더 적절하다고 사료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2) 사정보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사정보정이라 함은 가격의 산정에 있어서 수집된 거래사례에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 또는 개별적인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시장사정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아니하였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경우의 가격수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말하는데, 사정보정에는 일정한 기준이나 법칙이 없어서 감정평가사에게 전문적인 지식, 풍부한 경험과 정확한 판단력이 요구된다. 따라서 사정보정의 필요성 유무 및 정도의 판정은 다수의 거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대조한 후 검토되어야 하며 사정보정을 필요로 한다고 판단한 때에는 거래된 시장의 객관적 가격수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보정해야만 한다.
(나)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영업상 장소적 한정 등 특수한 이용방법을 전제로 거래된 때, ② 극단적인 공급부족, 장래에 대한 과도한 낙관적인 견해 등 특이한 시장 조건하에서 거래된 때, ③ 업자 또는 계열회사 간의 중간이익 취득을 목적으로 거래된 때, ④ 매수인이 부동산에 대한 명확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대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 ⑤ 거래가격에 매매대금의 할부지불의 금리상당액, 퇴거료, 이작료 등 건물이나 토지 대가 이외의 것이 포함되어 거래된 것 등은 감액해야 할 특수한 사정으로 본다. 그러나 ① 매도인이 부동산에 관한 명확한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과소한 액으로 거래한 때, ② 상속, 전근 등으로 급매에 의해 거래된 때 등은 증액해야 할 특수한 사정으로 보아야 하고, 금융압박, 도산시에 은혜적 거래, 또는 지인 친족간의 인간관계에 의한 은혜적 거래, 조정, 청산, 경매, 공매 등으로 가격이 성립된 때에는 경우에 따라 증액하거나 감액하는 사유로 본다.
(다) 이 사건에서 살피건대,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앞에서 본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점포에 대하여 사정보정을 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채택하기 어렵다.
즉, ① 법원 감정인은 감정평가서에서 정상적인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경기침체 및 인근지역으로의 상권이동 등에도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주원인으로는 이 사건
홍명상가 건물의 철거에 원인이 있다고 하였으나, 이 사건 기준사례의 거래 당시에는 피고의 도심생태하천 복원사업이 고시되기 이전으로서
홍명상가의 철거가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없는 시점이었던 점, ② 이 사건 기준사례의 매도인인
양태수는 2007. 4. 27. 이 사건 기준사례 점포를 37,000,000원에 매수하여 사용하다가 2008. 4. 4. 같은 금액으로 매도하였다는 것인바, 법원 감정인의 감정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홍명상가 건물의 매매사례를 분석, 검토한 결과 2004년도 이래로 경기침체 및 인근지역으로의 상권이동으로 인하여 거래가격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였다는 것이고, 또한 이 사건
홍명상가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대지 위에 건축된 것이 아닌 복개된 하천부지 위에 건설된 것이었기 때문에 건물이 노후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투자가 이루어지거나 신규임대 수요가 증가할 상황이 아니어서 가격하락은 불가피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
양태수가 위와 같이 1년여 동안에 가격 하락이 없이 오히려 처음 매수가격 그대로 매도한 이 사건 기준사례가 사정보정을 할 만큼 과소하게 거래된 것이었다는 법원 감정인의 주장은 선뜻 수긍하기 어려운 점[한편 원고는 위 법원 감정인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매매사례 및 임대사례(갑 제5호증 내지 갑 제7호증) 및
홍명상가 철거와 관련된 신문기사(갑 제9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의재결 감정서에서 위 사례보다 수용 당시에 더 가까운 충분한 매매사례와 임대사례를 검토하고 있고, 거래시기, 층수, 상가위치, 상가의 취급품목이 각기 다른 원고 주장의 사례를 근거로 철거예정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음을 단정하기 어려우며, 위 기사내용은
홍명상가의 수용과 관련하여 상점주들의 주장을 소개하면서 대전광역시 사이에 수용보상금에 관한 마찰이 있다는 것으로서 그 외에 철거예정으로 인한 가격하락이 있었음과 그 폭을 입증할 자료로 볼 수는 없다], ③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기준사례 점포의 매도 당시 시가가 평당 5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서 매도가인 평당 450만 원보다 고가였으나 매도인
양태수가 개인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저가에 매도하였다고 주장하나, 법원 감정인의 사실조회회보서에 첨부된
양태수,
송용섭 명의의 각 확인서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며, 오히려 통상 매매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경제적 이해가 충돌하게 되어 양자를 만족하게 하는 가격, 즉 적정가격에 매매가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이므로,
양태수가 저가로 매도할 수밖에 없었던 구체적인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이상 위 매매사례가액은 시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점, ④ 법원 감정인은 이 사건 감정서에는 위와 같이 철거가 예정되어 이 사건 기준사례의 매매가격이 정상적이지 않으므로 사정보정을 하였다고 기재하였으나, 이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하여서는 실제 감정과정에서 이 사건 기준 거래사례의 매도인
양태수와 매수인
송용섭을 만나 확인한 결과 개인적인 급박한 사정이 있어서 37,000,000원에 매도한 사실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거래로 보아서 사정보정을 한 것이었다고 입장을 변경하는 등 사정보정 사유에 대한 법원 감정인의 주장을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⑤ 또한 매매가액이 저가라는 것은 적정가격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이를 임의로 정할 수는 없으므로 적정가격의 존재 및 이를 뒷받침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법원 감정인이 확인하였다는 매매당사자의 주관적 평가만을 가지고 저가로 거래되었음을 인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법원 감정인은 정상적인 가격형성이 저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기준사례에 대하여 매매 당시 정상적인 객관적 거래시가를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산정하여 어느 정도를 정상 거래가격으로 보았는지, 그리고 이 사건 각 점포에 왜 10% 정도의 사정보정을 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객관적 자료제시가 전혀 없는 점(이 법원의 전문심리위원도 법원 감정인의 사정보정에 관하여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아 설명력이 부족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⑥ 법원 감정인은 이 법정에서 감정평가를 완료하고 법원에 이를 제출한 다음에서야 매매당사자들로부터 확인서를 받았다고 증언하고 있고, 당초 작성제출한 감정평가서에는 감정인이 매도인을 개인적으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사정보정하였다는 내용의 기재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법원 감정인이 이 사건 기준사례에 대하여 철거가 예상된 상태에서 저가로 거래되었다는 이유로, 또는 매도인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저가로 매도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10% 정도의 사정보정 사유가 있었다고 본 감정평가결과는 그대로 채택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그밖의 원고들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앞서 본 주된 쟁점 이외에도 이의재결 감정평가서는 보상금 산정방식 및 보증금 운용이익, 건물의 내용연수 면에서 위법하다는 주장도 하고 있으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의재결 감정서에서 채택하고 있는 보상금 산정방식은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한 적법한 것이고, 내용연수는 정부 출연기관이 발행한 건물신축단가표상의 내용연수에 따른 것이며, 보증금 운용이익률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등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서 이는 법원 감정인의 그것과 모두 같은 것인바, 이의재결 감정평가서에 어떤 위법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나머지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손실보상금 산정과 관련하여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결과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이 있다거나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손실보상액을 더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법원 감정인이 산정한 손실보상금이 적절한 손실보상금임을 전제로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공탁한 손실보상금과의 차액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