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학교용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나머지 토지들 역시 학교용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야인 토지의 외곽에 있어 공간적으로도 교사부지 및 운동장과 확연히 구분되므로, 해당 토지가 위 교사부지 및 운동장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전, 임야와 달리 학교용지로서 대지에 준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대전서남부지구<4차> 택지개발사업
- 2003. 12. 16.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3-304호
나. 사업시행자 :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6. 11. 2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 중 공부상 지목이 전, 임야인 별지 목록 기재 1, 4 내지 11의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보상금 : 711,832,500원(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의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여 보 상금을 정함)
- 수용개시일 : 2006. 12. 29.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07. 5. 31.자 이의재결
- 보상금 : 760,194,300원으로 증액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7호증, 갑 제9호증, 갑 제10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원고가 운영하고 있는
대전예술고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서 이 사건 학교가 개교한 이래로 계속 학생들의 실습장소로 제공되어 왔고, 이 사건 토지에는 주변의 토지와 구분 짓는 펜스가 설치되어 있어 이 사건 학교 교사(校舍) 부지 및 운동장과 일단(一團)의 토지를 이루고 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공부상 지목과 달리 학교용지로 보상하여야 하는바, 학교용지는 학교부지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 대지와 동일하므로, 대지에 준하여 보상평가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 및 지목이 전 또는 임야로서, 전 또는 임야로 보상평가되어야 하고, 대지에 준하여 보상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
다. 판단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0조 제2항은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 있어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부상 지목이 임야, 전 등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용상황이 학교용지로서 대지에 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면 그 보상액은 대지에 준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토지의 현실적 이용상황이 학교용지로서 대지에 준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2)
지적법 제5조는 ‘지목은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광천지·염전·대(대)·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하천·구거(구거)·유지(유지)·양어장·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로 구분하여 정한다. 지목의 구분 및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지적법 시행령 제5조 제10호는 ‘학교의 교사와 이에 접속된 체육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학교용지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2조 제1호 다목은 학교시설을 ‘교사대지·체육장 및 실습지, 교사·체육관·기숙사 및 급식시설, 기타 학습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는 ‘법 제2조 제1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설치되는 강당,
평생교육법 제2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의 교사대지 또는 체육장 안에 학생의 교양증진 및 직업교육을 위하여 설치되는 평생교육시설, 학교의 교사대지·체육장 또는 전문계 고등학교·특수학교의 실습지 안에 설치되는 창고·수위실·옥외화장실·관사, 평생교육시설의 지하에 설치되는 주차시설, 폐교된 학교시설로서
초·중등교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기관(이하 "감독청"이라 한다)이 학생의 체험학습 및 심신수련을 위한 용도로 직접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상 학교용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용도가 교사, 운동장 및 실습장 등 부속시설물의 부지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3) 그런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제1심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노수정의 시가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토지는 운동장과 연접하여 있는 구릉지 형태의 토지인 대전 유성구
상대동 234-1(학교용지),
234-12(임야),
234-7(임야) 등 토지의 외곽에 연접한 토지인 사실, 별지 목록 4, 5, 6, 8, 10, 11토지에는 나무가 빼곡히 식재되어 있고 바닥에는 잡풀이 우거진 사실, 별지 목록 7토지는 인근 아파트 부근 토지로 잡풀만이 우거져 있는 사실, 별지 목록 9토지는 인근에 묘지가 있고 잡풀이 우거진 사실, 이 사건 토지에 실습장 등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현황은 전(별지 목록 1토지) 또는 임야(별지 목록 4 내지 11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서 미술, 음악 등 야외 실기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실습지로서 학교용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토지의 현황에 비추어 이 사건 토지가 야외 실기수업에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3 내지 12의 각 영상에 의하면, 학생들이 실기수업을 하는 장소는 운동장에 접한 위
234-1, 234-12, 234-7토지인 것으로 보인다), 설령 이 사건 토지가 야외 실기수업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학교용지라 함은 교사, 운동장 및 실습장 등 시설물의 부지임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실습장이라 함은 단순히 실기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또는 실기수업을 하는 장소에서 나아가 특정한 실기수업을 할 수 있도록 그에 적합한 시설을 갖춘 곳을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갑 제11호증의 1 내지 8, 갑 제16호증의 3 내지 12의 각 영상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전 또는 임야로서의 현황을 그대로 활용하여 그 지상에서 야외 실기수업을 진행한 사실이 인정될 뿐 이 사건 토지를 어떠한 실습장으로 조성하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또한, 대전광역시 교육감이 2007. 6.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처분허가서에서 이 사건 토지의 용도를 학교부지로 기재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라고 주장하나, 지적법상의 학교용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법령 및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처분허가서에 그러한 기재가 있다 하여 이 사건 토지가 지적법상의 학교용지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원고는 다시,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부과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라고 주장하나,
지방세법 107조, 127조, 18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94조, 제136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및 학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가 각 비과세대상인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은 비과세대상 토지에 관하여 학교사업에 사용 혹은 학교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규정할 뿐 지적법상 학교용지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한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종합토지세 등의 비과세대상이라 하여 학교용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4) 또한,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학교용지인 위
234-1 토지(일부는 교사부지 및 운동장 부지이고, 일부는 잔디 및 나무로 조성되어 있다) 또는 교사부지 및 운동장과 일단을 이루므로 학교용지로 평가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고(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8824 판결 참조), 학교용지인 토지와 인접하여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학교용지와 같은 가격으로 평가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런데,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목록 1, 5, 6, 11토지가 위
234-1토지와 인접하여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토지가 학교용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움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나머지 토지들 역시 학교용지로 이용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임야인 위
234-7, 12토지의 외곽에 있어 공간적으로도 위
234-1토지 또는 교사부지 및 운동장과 확연히 구분되므로, 이 사건 토지가 위
234-1토지 또는 교사부지 및 운동장과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공부상 지목인 전, 임야와 달리 학교용지로서 대지에 준하여 보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