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지역인 부동산을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으며 개정된 특례규정의 시행일 이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한 이상 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표준을 신고할 수 있는 경우인 바, 당초 예정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4. 12. 11. 천안시
용곡동 492-1제방 465㎡,
같은 동 493-1 제방 798㎡(이하 위 부동산들을 합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고 이를 보유하여 왔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이 소재한 천안시 일대는 2003. 5. 29.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지역(이하 '지정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되었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게 되었다.
나.
충청남도지사가 2004. 8. 30. 충청남도고시 제2004-168호로 이 사건 부동산이 포함된 천안시 용곡동 일원에 대하여
천안용곡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을 고시하면서
주식회사 상우종합건설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자, 원고는 2004. 10. 21.
주식회사 상우종합건설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다. 원고는 2004. 12. 31. 피고에게 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 과세표준 198,615,530원의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에 따른 양도소득세 56,891,360원을 납부하였다.
라.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이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되면서
같은 법 제85조로 지정지역 내의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규정(이하 '이 사건 특례규정'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알게 되자, 2006. 2. 2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 의하여 피고에게 예정신고상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된 과세표준 61,809,380원, 세액 10,969,679원으로 경정하여 줄 것을 청구(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하였다.
바.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6. 3. 30. '
구 조세특례제한법(2005. 12. 31. 법률 제78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5조 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까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신고하여야 하고, 확정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신고가 불가하다.'라는 취지의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부분에서 당원이 설시할 부분은 제1심 판결 이유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기재 부분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은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에도 원고는 이 사건 특례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예정신고하였는바,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경정청구 전에
국세종합상담센터로부터 "확정신고기한 이후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이를 믿고 경정청구를 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
(2) 피고
이 사건 특례규정은 단서에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원고가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다음 확정신고기한까지 다른 신고를 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위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소정의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한편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의하면,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하나,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사건 특례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 이 사건 특례규정의 입법취지는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인정함으로써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납세자의 조세부담을 경감하여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동산의 수용 등을 용이하게 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특례규정은 그 단서에서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한 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의무자가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산정으로 말미암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경우보다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보완하기 위한 규정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지정지역에 해당되어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보다 높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한 것으로, 이 사건 특례규정의 시행일인 2005. 1. 1.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인 2005. 5. 31.이 도래함으로써 이 사건 양도에 대하여도 이 사건 특례규정이 적용됨에 따라 원고로서는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신고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당초 예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이와 같이 원고가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2의 규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한 이상, 이 사건 특례규정 단서의 문언 및 그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양도의 경우에는 위 단서의 적용이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신고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을 신고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