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부터 양도 당시까지 화훼업자들에게 토지를 임대하였으나 원고 또는 임차인들이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등 실제고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오히려 화훼 및 분재 전시판매장에 이용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아버지
이홍기는 1966. 3. 25. 대전 유성구
봉명동 326-44 답 2,69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1983. 11.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상속받아 2004. 5. 27.
이성구에게 양도한 후, 피고에게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69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감면신청을 배제한 후, 2005. 11. 10. 원고에게 2004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57,723,340원을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아버지
이홍기는 1966. 3.경부터, 원고는 1983.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각 농사를 지어 8년 이상 자경하였고, 망
이홍기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대전 중구
용두동 60-4에서 거주하였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화훼업자들이 이 사건 토지의 일부에 화훼작물인 조경수와 생화를 심어 경작하면서 판매하여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해서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3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억 원은 면제되어야 함에도 이를 면제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련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5. 2. 19. 대통령령 제18704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4항,
제5항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당해 토지를 계속하여 직접 경작하여야 하고, 또 위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한다.
(2) 먼저 갑 제3호증, 갑 제5 내지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이홍기와 원고가 1966년경부터 1997년경까지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 소재지와 같은 구 또는 연접구에 거주하면서 이 사건 토지를 보유하며 벼를 재배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은 없다.
(3) 다음으로 이 사건 토지가 2004. 5. 27. 양도될 무렵에 농지로 사용되고 있었는지에 관하여 본다.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지목은 답(畓)이고, 원고가 1998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화훼업자인
배남규,
권순창,
이희주(이하 ‘
배남규 등’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 또는
배남규 등이 이 사건 토지에서 농업소득을 얻을 것을 목적으로 하여 화훼작물을 재배하는 등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2 내지 4호증, 을 제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배남규 등이 이 사건 토지를 화훼 및 분재의 전시판매장과 주차장으로 사용한 사실, 배남규 등은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된 비닐하우스 내에 판매용 화훼를 조밀하게 심어 놓고 판매영업을 한 사실,
배남규 등은 이 사건 토지를 사업장으로 하고 사업자등록도 화훼도소매업이나 분화도매업으로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므로,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다.
(4)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양도소득세 면제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고, 결국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5) 한편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줌으로써 영세한 농민을 보호함과 아울러 농업을 육성장려하려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자경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고 있는바, 위와 같은 취지에다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8년경부터 양도 당시까지 장기간 화훼업자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임대하여 이를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은 사정에 비추어, 위와 같이 양도일 현재 원고가 실제로 경작하고 있지 않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일시적 휴경상태하에서 양도된 것이라고도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