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37조가 시행된 이후 특수관계인의 토지 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던 이상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건물을 신축한 여부에 관계없이 이에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8. 11. 11. 원고의 아버지인
소외 이성규 소유의 대전 대덕구
석봉동 194-8 대지 715㎡(아래에서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위에 연면적 1,997.45㎡(바닥면적 554.51㎡)인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상가건물(아래에서 ‘이 사건 신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무상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다.
나. 피고는 2001. 10. 29.부터 같은 해 11. 10.까지
이성규에 대한 사전상속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토지무상사용 상당의 이익을
이성규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02. 1. 5. 원고에게 1998년도분 증여세 27,482,137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아래에서 ‘법’이라 한다) 제37조가 시행된 1997. 1. 1. 이전인 1983. 8.경부터 이 사건 대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가, 위 규정이 시행된 후 토지의 수용으로 인해 1998. 11.경 구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신 건물을 신축하였으므로 위 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이 사건 대지의 무상사용은 1983. 8.경에 성립된 기존의 토지무상사용관계가 계속된 것일 뿐 새로운 토지사용권이 부여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법 제37조의 규정이 시행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증여행위에 대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와 같다.
다.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내지 5,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6,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의 부
이성규는 원래 이 사건 대지와 함께 그와 연접한 대전 대덕구
석봉동 194-66 대 294㎡를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는 1983. 8. 23. 이 사건 대지 위에 연면적 1,329.64㎡(바닥면적 571.38㎡)인 지하 1층, 지상 2층의 상가건물(아래에서 ‘이 사건 구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다.
(2) 그러던 중 대전광역시가 1997. 7. 10. 대전도시계획사업 금병로 확장공사를 위하여 구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위
석봉동 194-66대지와 이에 인접하고 있던 이 사건 구 건물을 협의취득하였다.
(3) 대전광역시의 위 사업시행에 따라 같은 해 10.경 이 사건 구건물이 철거되자,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위에 다시 건물을 신축하고자 1998. 2. 20.경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으로부터 이 사건 신 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완료한 다음, 같은 해 11. 11.경 사용승인을 받아 이를 사용하여 오고 있다.
라. 판단
(1)
법 제37조 제1항은 건물을 소유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무상사용이익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에 따른
구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항 제1호는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경우의 하나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제2항 제1호는 위와 같이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를 그 증여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들의 취지에 의하면, 특수관계인의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신축과 토지의 무상사용이라는 과세요건사실이 발생하면 그때에 토지무상사용이익의 증여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고, 이 경우 그 증여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에 장래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것이므로, 기존의 구 건물이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도 종전의 토지사용관계는 구 건물의 철거로 인하여 소멸되고 건물의 신축에 의하여 새로 형성된 토지사용관계를 기준으로 장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법 제37조가 시행된 이후인 1997. 10.경에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1998. 11.경 이 사건 대지 위에 새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다음 그때부터 이 사건 대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1998. 11.경 건물 신축에 의한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은 때에 토지무상사용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어 장래 토지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3) 따라서 원고가 도로확장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구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 원칙, 과세요건 명확주의, 신뢰보호의 원칙,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