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 중 ‘3.의 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부분과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바꾸고, 3.의 다.항을 삭제하는 한편, 3.의 나.항에 이어 아래와 같이 ‘다. 토지감정평가액 산정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 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를, 제2호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를, 제4호로 도로개설 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공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규정의 취지는 사실상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는 토지이기만 하면 그 모두를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도로의 개설경위, 목적, 주위환경, 인접토지의 필지별 면적, 소유관계, 이용상태 등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당해 토지 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공중의 통행에 제공하는 등 인근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 주어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만 인근토지의 3분의 1 이내에서 평가하고, 그러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3822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9, 10호증, 갑 제15호증의 1 내지 5, 갑 제16의 1, 갑 제17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4호증의 2, 3, 4, 5, 을 제15,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다만 위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 중 뒤에서 믿지 아니하는 부분 각 제외), 제1심 법원의 2004. 12. 3.자 항공사진 검증결과,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김정배의 측량감정결과, 이 법원의 대전광역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1970년 중반경 분할 전 토지인 대전 중구
사정동 469-1토지와 유등천 사이에 위치한 제방부지는 당시 포장되어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으나 역시 제방부지와 연접해 있으면서 위 분할 전 토지 인근에 위치한 같은 동 454-4 토지상에 있던 건물의 출입문이 위 제방부지 쪽으로 설치되어 있는 등 이미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었던 사실, 위 분할 전 토지의 소유자이던
대한단조공업 주식회사는 1979. 5. 21. 위 제방부지와 연접해 있으면서 지목이 답이고 위 제방부지와 다소 격차가 있었던 위 분할 전 토지의 지목을 공장용지로 변경하고 위 제방부지와 거의 같은 높이로 성토한 다음, 그 지상에 공장을 지은 사실, 공장용지로 형질이 변경된 위 분할 전 토지는 역시 위
대한단조공업 주식회사의 소유로서 그 주변에 인접하여 이미 대지 또는 공장용지로 사용되던 같은 동 455-1, 3, 4, 6의 각 토지와 연결되어 공장부지로 사용되기 시작한 사실, 그 공장은 당시 주변에 형성되어 있던 지형이나 위치, 주변에 설치된 도로의 위치, 폭 등에 비추어 가장 단거리에 있던 제방부지의 통행로를 주된 도로로 사용할 수 밖에 없었던 사실, 위
대한단조공업 주식회사가 1980년대 초반에 도산하여 1983년경을 전후하여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들에 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당시에 이미 제방부지이던 위 통행로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그 콘크리트 포장은 분할 전 토지의 유등천 쪽 경계선을 따라 그 경계선으로부터 4m 이상 공장건물쪽으로 침범하여 당시 위 토지 위에 지어져 있던 공장건물의 외벽까지 되어 있었으며, 그 노폭도 1대의 차량이 도로 갓길에 세워져 있으면 2대의 차량이 교행할 수 있을 정도로 넓었던 사실, 콘크리트로 포장된 제방도로는 유등천과 분할 전 토지의 사이를 가로질러 이어지는 도로로서 위 분할 전 토지의 끝단과 복수교가 만나는 사거리를 지나 다시 같은 노폭으로 유등천을 따라 이어지고 있는데, 1991. 4.경 피고가 그 통행로 위에 아스팔트 포장을 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는 사실, 이미 주변 도로와 같은 노폭으로 형성된 제방도로 중에서 이 사건 도로 부분의 통행을 제한한다면 도로가 기형이 되거나 노폭이 상당 부분 축소되는 사실(따라서 그렇게 된다면 분할 후인 위 469-1 토지를 포함한 그 주변 토지의 편익이 감소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위
대한단조공업 주식회사가 공장부지로 사용하던 분할 전 토지를 포함한 위 토지들은 1984. 10. 11.
오영두,
유태현,
이은귀에게 경락된 후, 같은 해 12. 26.
원고 김경수가 위
오영두,
이은귀의 지분 전부를 이전받고, 2001. 2. 24.
원고 함용철이 위
유태현의 지분을 이전받아 원고들이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수용될 때까지 공유자로 되어있었던 사실, 수용되기 전까지 이 사건 도로부분을 소유하고 있던 위
대한단조공업 주식회사나
오영두,
유태현,
이은귀, 원고들은 위 도로 부분이 통행로 및 도로로 사용되는 것에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거나 보상금 또는 사용료를 요구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16호증의 1, 갑 제17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믿기 어려우며, 갑 제6호증만으로는 위 인정에 영향이 없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원고들의 전 소유자이던 위
대한단조공업 주식회사가 원래 답이던 분할 전 토지를 성토하여 공장용지로 형질을 변경하고 공장을 지은 다음 그 일대를 공장부지로 사용하면서 그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분할 전 토지의 일부를 스스로 당시 통행로로 사용하던 제방도로와 함께 콘크리트로 포장하면서 도로로 제공되었다고 보여지고, 위 도로는 공장 출입자를 포함한 인근 주민 및 차량들의 통행에 25년 이상 장기간 제공되었으며, 원고들을 비롯한 위 도로의 소유자들은 그와 같은 사용 또는 피고의 아스팔트 포장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 부분만에 대하여 통행을 제한하게 되면 설사 통행이 가능하더라도 주변 도로와의 불교합으로 기형이 되는 등, 그 도로의 개설 경위와 목적, 주위 환경, 소유관계 및 이용상태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인근 토지에 비하여 낮은 가격으로 보상하여도 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로 평가할 수 있는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토지감정평가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
원고들은,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는 관계법령에 따른 평가방법을 위반하였고, 그 평가액도 그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적을 정도로 부당하게 낮게 평가되었다고 주장한다.
우선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감정평가가 그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하게 이루어졌는지에 관하여 살피본다. 토지의 수용사용에 따른 보상액을 평가함에 있어서는 관계 법령에서 들고 있는 모든 산정요인을 구체적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그 각 요인들을 모두 반영하여야 하지만, 이를 위한 감정평가서에는 모든 산정요인의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설시되거나 그 요인들이 평가에 미치는 영향이 수치적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요인들을 특정명시함과 아울러 각 요인별 참작 내용과 정도를 객관적으로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으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참조).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이의재결을 위한 감정평가를
코리아감정평가법인과
한국감정원 등 2개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함에 따라, 위 각 평가법인은 이 사건 각 토지와 용도, 지목, 주위환경 등이 동일 또는 유사한 인근 지역 소재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여 그 표준지의 공시지가에 시점수정, 지역요인, 개별요인, 기타요인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였고, 그 감정평가서(을 제11호증의 1, 2)에는 그 요인들이 특정명시된 다음 그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설명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서는 적정하게 평가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위 감정평가서에 어떠한 위법 사유가 있는지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다.
다음으로 감정평가액이 그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된 데에 위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갑 제2호증(갑 제14호증과 같다),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의재결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이 사건 도로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제1토지가 247,950원, 제2, 3토지가 각 241,150원, 이 사건 도로 부분이 80,357원으로 각 평가된 사실, 반면 피고가 2002년에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부과함에 있어 그 개별공시지가를 290,000원으로 산정하여
원고 김경수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적어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수용 당시의 감정평가액이 수용기준일 전년인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된 점은 있다고 할 것이나(한편 이 사건 제2, 3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2002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평가되었음을 인정할 자료는 없다), 토지수용보상액은 토지수용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산정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수용되는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관계 법령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한 결과 그 보상액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지가보다 저렴하게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그 보상액 산정이 잘못되어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10106 판결 참조)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 감정평가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수용보상금의 추가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