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000에게 토지 매도를 허락하거나 위임한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 밝혀질 수 있는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토지 양도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당초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당연무효라 할 수 없는 이상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판결은 취소되어야 한다. 또한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서를 송달 받은 이후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해당 소는 부적합하여 각하한다.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내지 6호증, 갑 제9호증의 2, 갑 제10호증, 제11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당심 증인
서만갑,
임영갑의 각 일부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춘호은 1986년경부터 1994년까지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 천안지회장으로 근무하면서, 1989년경
한국신체장애인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여 천안시
신부동 462-2 대 738.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약 2억 1천만 원에
한국신체장애인복지회중앙회 명의로 불하받은 다음, 1989. 7. 1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 복지회관 건립을 위한 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서만갑과 원고 등을 비롯한 채권자들에게 27억 4천만 원의 채무를 지게 되었다.
나.
이춘호은 1992. 8. 4. 위 채무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원고,
서만갑 등이 포함된 채권단에게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로 양도하되, 그 등기명의는 채권단 대표인
서만갑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여 대물변제예약을 체결하고,
이춘호과
서만갑은 1992. 10. 7. 이를 내용으로 한 제소전화해를 하여 화해조서를 작성하였으며,
이춘호은 1999. 5.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가.항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에 기하여 1989. 10.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1999. 11. 16. 위 화해조서에 기하여 위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서만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서만갑은 자신의 채권자인
임영갑이 2억 7천만 원의 변제를 요구하자, 1999. 11. 18.
임영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매대금 15억 7천만 원으로 하여
서만갑의 채무 2억 7천만 원을 계약금으로 하고, 원고의 채권잔액 3억 원,
이광조의 채권잔액 7억 원,
최경호의 채권잔액 3억 원을
임영갑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도하고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임영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서만갑은 피고에게 자신은
이춘호의 채권자들 대표로서 1992. 8. 24. 채권자들의 채권액 합계 27억 4천만 원에 대한 대물변제로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1999. 11. 18. 이 사건 토지를
임영갑에게 15억 7천만 원에 매도하여 양도차손이 11억 7천만 원이 발생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와 같이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과 관련하여 2001. 2. 26.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자신의 채권액이라고 주장하는 3억 원에 해당하는 지분을
임영갑에게 유상양도한 것으로 보고, 2001. 6. 13.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199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로 47,958,690원을 부과고지하는 당초처분을 하고, 2001. 10. 5. 다시 원고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66,709,830원을 추가로 부과고지하는 경정처분을 하였다(따라서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은 피고가 2001. 10. 5. 증액경정한 양도소득세 114,662,520원의 부과처분이라 할 것이고, 이하 이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한편,
이춘호은 1999. 12. 9.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인무효를 이유로
서만갑 및
임영갑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가처분등기를 경료한 후,
서만갑 및
임영갑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서만갑과
임영갑는 2002. 1. 18.
이춘호의 위 청구를 인낙하여 2002. 2. 7.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었다.
사. 원고는 2002. 1. 16.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국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2. 3. 29. 원고에게 기각결정을 통지하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서만갑이 원고의 허락없이
임영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으므로 당연무효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임영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후발적 사유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당연무효는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하는바, 과세대상이 되는 법률관계나 사실관계가 전혀 없는 사람에게 한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서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비록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어 이러한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한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7. 10. 선고 2000다24986 판결 참조).
(2)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서만갑 등과 함께
이춘호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이춘호으로부터 대물변제조로 이 사건 토지를 양수하고 그 등기명의는 채권단 대표인
서만갑의 명의로 하였던 것이고, 그 후
서만갑은 매수인이 원고에 대한 3억 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임영갑에게 이 사건 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피고에게 자신이 원고 등 채권단을 대표하여 이 사건 토지를 대물변제조로 취득하였다가
임영갑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사정이 이러하다면 외형상으로는
서만갑이 이 사건 토지를
임영갑에게 매도하는 것을 원고가 허락하였거나 위임하였던 것으로, 즉 원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자신의 해당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사실관계가 존재하였다 할 것이고, 원고가 실제로
서만갑의 이 사건 토지의 매도를 허락하거나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어서, 비록 원고가
서만갑의 이 사건 토지 매도를 허락하거나 위임한 바 없어 결국 원고의 이 사건 토지 양도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처분에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외관상 명백한 하자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한편 국세의 부과처분을 다투는 행정소송은 국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국세기본법 제56조 제3항), 원고는 2002. 3. 2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송달받은 사실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을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