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가 아닌 어구를 이 사건 어선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 제48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6호에 따라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어업허가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1.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조동선은 2010. 3. 4.경 이 사건 어선에 형망어구를 불법으로 변형한 이 사건 어구를 설치하여 2010. 3. 9.경 적발된 사실은 있으나, 이 사건 어구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는 어로행위를 한 사실은 없으므로, 원고가 불법어구를 이용한 어로행위를 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2008. 4. 7.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선에 대하여 사용가능 어구를 ‘통발’로 제한한 이 사건 어업허가를 받았고, 2008. 10. 16. 피고로부터 이용장비를 ‘형망’으로 제한하여 이 사건 선박을 패류양식장 관리선으로 지정받았다.
2)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어선에서 이용할 수 있는 어구로 허가받은 ‘형망’이란 바다 밑바닥의 모래나 뻘에 서식하는 조개류를 포획채취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태의 틀에 자루그물을 달고 틀의 밑변에 갈퀴를 단 형태의 어구인데, 어민들이 형망에 펌프와 분사장치를 부착하여 펌프를 이용하여 바닷물을 끌어 올린 후 끌어 올린 바닷물을 형망틀에 부착된 분사장치를 통하여 고압으로 바다 밑바닥으로 분사하여 바다 밑바닥을 깊게 파헤쳐 수산생물을 포획하는 일이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형망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여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해 오고 있었다.
3) 원고의 작은 아버지이자 이 사건 어선의 선장인
조동선은 2010. 3. 9. 10:00경 전북 부안군
변산면 소재 새만금방조제 가력도항 내에서, 갈퀴간격을 약 1.1㎝ 정도로 좁게 설치하고 어구에 펌프와 분사장치를 부착하는 등 형망어구를 변경한 형태의 이 사건 어구를 이 사건 어선에 적재한 채 정박하고 있다가 부안군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적발당하였다.
4)
조동선은 2011. 1.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2010년도 초에 전북 부안군
변산면 연안 소재 대항어촌계 양식어장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아닌 형망을 변형시킨 어구를 사용한 어업으로 패류 등 수산생물을 포획채취하였으며, 2010. 3. 9.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형망어구가 아닌 형망어구를 변형한 수산업법상 금지어구 1식을 조업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0고약2838호)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정63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검사가 2011. 5. 17.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정63호 사건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조동선에 관한 공소사실 중 “
조동선이 2010년도 초에 전북 부안군
변산면 연안 소재 대항어촌계 양식어장에서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의 방법이 아닌 형망을 변형시킨 어구를 사용한 어업으로 패류 등 수산생물을 포획채취하였으며”라는 부분에 관한 공소를 취소함에 따라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같은 날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졌고,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정63호 사건의 법원은 같은 날 “
조동선이 2010. 3. 9.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통발과 형망어구가 아닌 형망어구를 변형한 수산업법상 금지어구 1식을 조업목적으로 이 사건 선박에 적재하였다”는 범죄사실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조동선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하였다.
5)
조동선이 위 판결에 불복하여
전주지방법원 2011노696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2011. 8. 26. “이 사건 어선에 형망어구를 변형하여 갈퀴간격이 1.1㎝이고 분사장치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 1식이 적재된 사실이 인정되므로
조동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조동선이 다시
대법원 2011도12038호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2011. 11. 30. 상고기각결정이 내려져, 앞서 본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1고정63호의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6) 한편 피고는 2011. 2. 11. 이 사건 어선의 소유자인 원고에 대하여, 적발 당시 이 사건 어선에 이 사건 어구가 적재되어 있었을 뿐 아니라, 적발 전 ‘이 사건 어선에서 허가받지 않은 이 사건 어구를 이용한 어로행위가 이루어졌음’(이하 위 ‘ ’ 부분 처분사유를 ‘쟁점 처분사유’라 한다)을 전제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행정처분 기준 [별표] Ⅱ 개별기준 2항 가목 19호의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거나 양식한 경우에는 1차 위반에 대하여 어업허가 취소’와 라목 16호의 ‘어구의 제한 또는 금지에 위반한 때에는 1차 위반에 대하여 어업정지 30일’ 모두에 해당된다고 보고, 중한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하여 이 사건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5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조동선이 이 사건 어선에서 이 사건 어구를 사용하여 쟁점 처분사유와 같은 불법 어로행위를 하였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원고는 그에 부합하는 증거인 을 제4호증(피고인
조동선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은 형사 제1심 법정에서
조동선이 내용부인한 것으로 증거능력이 없고 이에 따라 검사가 쟁점 처분사유 부분의 공소를 유지하지 못하고 취소한 것이므로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을 제4호증을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행정재판에 있어서 법원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증거능력에 구애되지 않고 자유심증에 따라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김영섭은 이 사건 선박에 소위 펌프방 어구를 설치하였으나 2007.경 경매를 통하여 원고에게 양도되는 시기 이전에 이를 모두 철거하였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 이 사건 선박의 실제 사용인인
조동선은 2009.경부터 적발된 시점인 2010. 3. 9.까지 계속 이 사건 선박에 이 사건 어구를 적재하고 있었다고 진술하였던 점, ③
조동선이 2010. 3. 9. 당일에는 사용하지 않았으나, 그 즈음에 이 사건 선박에 적재된 이 사건 어구를 사용하여 양식장에서 노랑조개를 잡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④
조동선이 2009.경 소득은 7,000만 원 - 8,000만 원 정도인데, 이는 대부분 양식장에 자연적으로 서식하는 노랑조개와 해삼 등의 수산물을 잡아 판매한 금액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조동선이 이 사건 선박에서 이 사건 어구를 이용하여 어로행위를 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원고가
구 수산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
제58조,
수산자원보호령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은 어업 외의 어업의 방법으로 수산동식물을 포획, 채취하고,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가 아닌 어구를 이 사건 어선에 적재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구 수산업법 제48조,
제36조 제1항,
제37조 제6호에 따라 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