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9800(20100909)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2. 9. 13. 서울 서초구
나. 원고는 1994. 11. 30.경 이 사건 건물을
다. 그 후 피고는 2008.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의 원상회복 등을 명하는 시정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는 2008. 12. 22.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 중 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창고 및 숙소 24㎡ 및 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창고 5.5㎡를, 2009. 1. 6. 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주방 6.4㎡를 각 원상회복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창고 10.8㎡, 새시지붕/판넬벽체 2층 영업장 12㎡, 판넬지붕/판넬벽체 2층 영업장 21㎡)을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8. 12. 22.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거쳐 2009. 1. 9. 원고에게 이행강제금 6,984,000원{=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창고 10.8㎡ 부분 1,209,000원(과세시가 표준액 224,000원 × 위반면적 10.8㎡ × 산정율 50/100) + 새시지붕/판넬벽체 2층 영업장 12㎡ 부분 2,100,000원(과세시가 표준액 350,000원 × 위반면적 12㎡ × 산정율 50/100) + 판넬지붕/판넬벽체 2층 영업장 21㎡ 부분 3,675,000원(과세시가 표준액 350,000원 × 위반면적 21㎡ × 산정율 50/100)}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처분을 송달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무단증축은 임차인
3) 피고는 2008. 11. 21. 시정기한을 같은 해 12. 10.까지로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는바, 시정명령의 송달기간 및 시정을 명한 내용 등에 비추어 불과 20일에 불과한 위 시정기한 내에 시정을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이와 같이 불가능한 것의 이행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은
4) 피고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지 않았고, 또한,
5)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의 위법행위는 임차인
6)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고,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그 취소를 구하고, 예비적으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처분의 송달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행정처분은 정당한 권한 있는 자가 그 권한 내에서 실현가능한 사항에 관하여 정상적인 의사에 기하여 법정의 일련의 절차와 소정의 형식을 갖추어 행해져야 하고 또 외부에 표시되어야만 유효하게 성립하고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지만, 상대방에게 고지를 요하는 행정행위는 객관적으로 보아서 상대방이 양지(인식)할 수 있는 상태하에 두는 방법으로 고지함으로써 비로서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상대방이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이 사건 처분을 내용으로 하는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라는 공문서 및 건축이행강제금 부과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공문서 및 부과고지서는 원고의 주소지에 배달되어 2009. 1. 16. 원고의 남편인 이인수가 이를 수령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남편이 원고의 주소지에 거주하면서 위 공문서 및 부과고지서를 영수한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남편이 위 공문서 및 부과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의사표시는 그 당시 원고에게 도달된 것으로 볼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임차인이 무단증축 한 경우 소유자의 원상회복의무 부담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3) 단기간의 시정명령 이행기간 부여 여부에 관한 판단
가)
한편,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2008. 11. 21. 원고에게 같은 해 12. 10.까지 이 사건 무단건축 부분의 위법사항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시정명령을 하여 같은 해 11. 27. 위 시정명령이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 후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게 공문서로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무단건축 부분 중 시정된 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창고 및 숙소 24㎡ 및 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창고 5.5㎡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시정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통지(이하 ‘이 사건 예고통지’라고 한다)를 하였고, 이 사건 예고통지는 같은 해 12. 29. 원고에게 도달한 사실, 그럼에도 원고는 2009. 1. 6. 추가로 이 사건 무단건축 부분 중 일부만을 시정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예고통지에서 이미 산출고지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의 위법사항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시정명령의 송달일인 2008. 11. 27.부터 2008. 12. 10.까지는 14일 정도의 기간으로서 이 사건 무단증축 부분의 철거를 함에 있어 불가능한 기간이 아닌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후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예고통지를 통하여 2008. 12. 31.까지 시정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그 위법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상당한 기간을 부여하였다고 할 것이고,
4) 사전 계고 여부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이의신청 방법 등의 고지 여부
가)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2008. 12. 22. 원고에게 공문서로 같은 달 31.까지 이 사건 무단건축 부분 중 시정된 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창고 및 숙소 24㎡ 및 판넬지붕/판넬벽체 1층 창고 5.5㎡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을 경우 소정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의 이 사건 예고통지를 하여 같은 해 12. 29. 원고에게 도달하였음에도, 원고는 2009. 1. 6. 추가로 이 사건 무단건축 부분 중 일부만을 시정하였을 뿐 나머지 부분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이 사건 예고통지에서 이미 산출고지하였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2009. 1. 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위법사항을 시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행강제금 6,984,00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신발생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부과 통지’라는 공문서를 통하여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5)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
가)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며, 셋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6) 소결론
따라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