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누8265(20101020)
출국금지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부친인 망
이 남아 있다.
나. 피고는 서울특별시장이 한 요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사유로, 2008. 6. 11. 원고에 대하여 최초로 출국금지처분을 하였고, 2009. 6. 4. 출국금지 기간을 2009. 6. 5.부터 2009. 12. 4.까지 연장하였으며, 2009. 12. 18. 출국금지 기간을 2009. 12. 5.부터 2010. 6. 4.까지 연장하였고, 2010. 7. 9. 출국금지 기간을 2010. 6. 5.부터 2010. 12. 4.까지 연장(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7, 17, 22호증, 갑 제26호증(갑 제31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이 한 서울특별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체납한 지방세는 상속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들이 임의경매 신청을 하면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대위하거나, 채무변제를 위한 방법으로 상속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과정에서 부과된 것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은 상속부동산에 대한 임의경매 배당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었는데도, 배당이의 소송에서 적절한 소송수행을 하지 못해 패소하여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지 못한 것이지,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다.
출입국관리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 미납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 취지는 지방세 체납자가 소유한 재산을 해외로 빼돌릴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납세채권 확보를 위해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는 것인데, 현재 원고 소유 재산이 없어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국외로 도피하는 등 강제집행을 곤란하게 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파산자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03. 11. 28. 서울특별시 송파구에게 637,334,890원(위 돈은 원고가 위 각 부동산을 상속한 후 체납한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그 가산금 총액으로, 위 법원은 재산세 등을 당해세로 보았다)을 배당하였다.
2) 서울특별시 송파구가 1997. 12.부터 2004. 10.까지 원고에게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상속부동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자동차세 체납액은 2010. 4. 22. 기준으로 792,068,450원이 남아 있다{원고는 서울 72더1008호 차량에 부과된 자동차세 6건 합계 240,340원과 관련하여, 2003. 10. 7. 광주폐차산업에게 폐차의뢰하였던 것으로 자동차세 부과처분이 무효이므로 체납세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갑 제25호증의 1 내지 4를 증거로 제출하였다. 그러나 갑 제25호증의 4 기재에 의하면, 위 자동차는 2006. 2. 14. 차령 초과로 폐차되었는바, 자동차세는 자동차 소유사실을 과세요건으로 하여 부과되는 재산세적인 성질을 가진 조세인데, 자동차등록원부상 말소등록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원고는 여전히 그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어 자동차세 납부의무를 면하지 못하므로(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호증, 갑 제3, 4, 14호증의 각 1, 2, 갑 제19호증, 을 제10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 단
1)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내지 14, 을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1호증의 각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보태어 인정되는, 원고의 체납전력, 체납경위,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그 동안 출국 횟수, 기간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고가 출국을 이용하여 재산을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그로 인하여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지나치게 크다고 보기 어렵다.
① 원고가 체납한 지방세액은 792,068,450원에 달하는데 비해, 그 이후 납부한 체납세액은 미미한 정도이다.
② 원고는 망
③ 원고는 상속받은 서울 송파구
④ 원고는 드러난 소득원이 없는데도, 2002년부터 2007. 10.경까지 빈번히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입국하였고, 원고의 처와 자녀들은 장기간 해외에서 체류하다가 이 사건 소송 진행 중에 일시 귀국하였다가 출국을 반복하는 등 국내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 론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