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누19951(20080612)
관리처분계획불인가처분취소청구
답변요지
본문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행의 ‘주택건축사업’을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제4면 제11행의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로, 제4면 제12행 및 제6면 제13행의 ‘
【추가하는 부분】
⑶ 도시정비법 관련 규정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 참가인들 주장의 요지
참가인들은 2002. 8. 7. 이전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주택을 매입하여 주택임대사업을 해왔는데, 임대주택법은 10년 이상 임대주택을 매도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고 있어 참가인들은 주택의 매매차익을 아예 포기하고 거의 항구적으로 임대의 목적으로만 주택을 소유하여 왔고,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과 이 사건 조례에 따라 원고의 재건축 사업 후에도 여전히 임대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재건축사업에 참여하였다. 그런데 새로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는 1세대가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2 이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하면서 부칙에 임대사업자에 대한 아무런 경과규정도 두지 않았는바, 이는 국가의 권고와 장려에 의하여 임대사업자가 된 자들에게까지 소급적으로 투기혐의를 부여하여 그 소유 주택 수만큼 재건축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여 강제로 2주택 초과분을 처분하게 하고, 그로 인하여 고액의 양도소득세까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소급입법에 의한 사유재산권의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도시정비법상의 위 규정은 위헌적 규정으로서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판단
살피건대, ① 도시정비법이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2 이하의 주택만 공급하도록 규정한 것은 부동산 투기와 그로 인한 주택가격 급등을 막고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에서 규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참가인들 소유의 2세대 초과 주택에 관하여는 아무런 대가 없이 몰취되는 것이 아니라 관리처분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금액으로 현금청산을 받는 등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는 점, ③ 참가인들이 매입한 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5년만 경과하면 매각할 수 있어(
⑷ 이 사건 조례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참가인들은, 도시정비법은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하여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주택을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없다는 일반론만을 천명하고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에 관한 규율은 하위 법령에 위임하고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 조례가 ‘투기혐의가 전혀 없다고 인정되는’ 임대사업자에게는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 도시정비법의 위 일반규정과 상충되거나 그 위임의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따라서 이 사건 조례가 도시정비법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도시정비법이 종전 구 주택건설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이 인정하던 임대사업자에 대한 예외규정을 삭제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2 이하의 주택만을 공급하도록 규정한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조례가 임대사업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도 2세대를 초과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은 명백히 도시정비법의 위 관련 규정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참가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⑸ 신뢰보호원칙에 관한 기타 주장에 대한 판단
㈎ 참가인들은, 임대주택법과 구 주택건설촉진법은 임대사업자의 경우 그 의사에 반하여 소유한 임대주택을 강제로 처분당하지 않고, 재건축사업에 있어서도 소유한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었는바, 이는 하나의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참가인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각 법령의 내용을 행정청인 피고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참가인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기존 소유 주택 수만큼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원고의 조합정관을 피고가 인가해 주었는바, 이는 임대사업자에게는 2세대를 초과하는 주택 공급을 허용하겠다는 공적 견해표명이므로, 그에 대한 참가인들의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와 같은 내용의 원고의 조합정관을 인가한 바 있다 하더라도, 이를 재건축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까지 인가해주겠다는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참가인들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보조참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