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8216(19990915)
개별공시지가 정정 불가처분 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갑 제1호증, 갑 제18호증의 1, 을 제1, 10, 12, 13, 14, 18, 23, 25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부산 강서구
나. 원고는 199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개별공시지가가 현황 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며 조정해 달라고 신청하였고, 피고는 1998. 10. 28. 원고에게 토지평가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정정이 불가하다고 결정하였다.(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제3자로서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없어 당사자 적격이 없고, ②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의 정정을 구할 법규상의 근거가 없어 피고가 정정 불가한다는 이 사건 처분이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며, ③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하여 제소기간이 이미 경과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개별토지가격 합동조사지침(1990. 4. 14. 국무총리훈령 제241호로 발령되어, 1991. 4. 2. 국무총리훈령 제248호로 개정된 것 및 1993. 7. 22. 국무총리훈령 제281호로 개정된 것, 이하 조사지침이라 한다) 제12조의2에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개별토지가격이 결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 등에게 지가를 재조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재조사 청구를 받은 구청장 등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할 수 있으며, 개별토지가격을 조정하거나 청구를 각하 또는 기각한 때에는 그 내용을 청구자에게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조사지침에서 개별공시지가에 관하여 행정심판 외에 이러한 별도의 불복절차를 둔 취지는 처분청으로 하여금 스스로 시정의 기회를 갖게 하고, 토지소유자들에게 다양하고 효율적인 불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겠다는 것이고, 이와 같은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은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재결)으로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1998. 8. 1.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개별공시지가의 조정을 구하는 신청은 이해관계인으로서 조사지침에 따른 전치절차인 재조사청구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은 이에 대한 기각결정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신청인으로서 원고적격이 인정되고, 이 사건 처분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
그러니 피고의 항변은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관한 소송이 아니라 조사지침에 규정된 재결에 해당하는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대한 소송에 있어서는 본안에 관한 주장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유 없는 셈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1992년부터 1994년까지 사이에 양계용 축사가 건축되어 있었고 실제 닭을 사육하는 장소로 사용되어 개별지가 조사를 함에 있어서 ‘목장용지’로 인정하여야 하고, 면적도 큰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가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잘못이 있어 위법하다는 사유는 이에 대한 특별법상의 행정심판(재결)에 해당하는 재조사청구에 대한 기각결정인 이 사건 처분 자체에 고유한 위법을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의 취소사유가 될 수 없다.
그러니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는 셈이다.
(2) 덧붙여 원고가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다투는 취지라고 보면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다.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조사지침 제12조의2의 각 규정에 의하면, 개별토지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조사지침에 기한 재조사청구나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청구 중 하나만을 거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경우 재조사청구는 토지소유자 등이 그 결정처분이 있었음을 안 때에는 조사지침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지침 제12조 제1항에 구청장 등이 ... 조사, 산정한 지가를 개별토지가격으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지가를 결정한 사실 및 그 지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재조사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과 청구방법 등을 읍, 면, 동 게시판에 공고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이에 피고는 건설부에서 마련한 개별공시지가 조사계획에 따라 1992년도에는 1992. 6. 1.에, 1993년도에는 1993. 5. 22.에, 1994년도에는 1994. 6. 30.에 관할 구역내 토지에 관하여 각 개별공시지가 결정을 공고하여 왔다.(문서보존기간의 경과로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공고자료는 폐기되었지만, 공시지가 문서는 1993년, 1994년도 문서분류 번호 58323호로 보존문서 기록대장에 기재되어 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토지가격을 1992. 1. 1. 기준으로 ㎡당 165,000원으로 결정하여 1992. 6. 1. 공고하고, 1993. 1. 1. 기준으로 ㎡당 165,000원으로 결정하여 1993. 5. 22. 공고하였으며, 1994. 1. 1. 기준으로 ㎡당 189,000원으로 결정하여 1994. 6. 30. 공고하였다고 인정되고, 원고는 1998. 8. 1. 피고에게 이 사건 개별공시지가 결정에 대하여 재조사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1998. 10. 28. 기각한다고 결정하고 1998. 12. 21.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위 재조사청구는 재조사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이고 그 청구기간을 지키지 못한 데에 대한 정당한 사유도 없으므로 부적법한 셈이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