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에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는 이상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개별기준 라. 1)항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은 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1.경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후 2000. 2. 2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축공사업 등록(등록번호 제17-0051호)을, 2001. 12. 27. 토목공사업 등록(등록번호 제17-0398호)을 각 마치고 현재까지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1. 7. 8.
대한건설협회로부터 ‘2010년도 건설업 등록기준 실태조사’ 실시 결과 원고가 2009년도 자본금 등록기준 미달업체에 해당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이후 원고로부터 제출된 소명자료를 추가하여
대한건설협회가 최종적으로 판단한 원고의 부실자산합계액은 다음 표와 같다.

위 표 중 부실자산의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청문절차를 거친 후 2012. 9. 7.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2009년도 실질자본금이 자본금 등록기준 12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구 건설산업기본법(2012. 6. 2. 법률 제11466호로 개정되어 2012. 12. 2.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83조 제3호에 기하여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에 관한 영업정지 4개월(2012. 10. 15.부터 2013. 2. 14.까지)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1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부분을 반영하여 원고의 2009년도 실질 자본금을 재산정하면, 자본금 등록기준을 충족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는 것이다.
1)
주식회사 원진의 주식은 기명주식으로서 원고가 공사대금 회수를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것일 뿐 회사를 인수하여 경영할 의도가 없었으므로, 겸업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매출채권(받을어음) 420,000,000원은 2010. 7. 1.,
주식회사 청우시공에 대한 미수금 144,527,400원은 2011. 3. 31. 각 변제받았는데, 이는 자본금 진단기준일인 2009. 12. 31.로부터 1년 내이므로, 부실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학교법인 문화교육원(이하 ‘
문화교육원’이라고 한다)에 대한 미수금 559,815,550원은
문화교육원의 2009년 국세 500,000,000원과 지방세 59,815,550원을 원고가 대리납부하였다가 2010. 7. 15. 및 같은 해 10. 21. 환급받았고, 원고는 2010. 7. 26. 및 2010. 10. 21. 국세 및 지방세 1,216,097,110원을 환급받았는바, 위 각 환급은 하자가 중대 명백하여 무효인 과세처분에 의한 것인데, 그와 같은 과세처분이 없었다면 원고의
문화교육원에 대한 미수금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고, 원고가 납부하였다가 환급받은 1,216,097,110원도 진단기준일 당시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었을 것이므로,
문화교육원에 대한 미수금은 부실자산이 아니고, 원고의 위 환급분은 원고의 자산에 산입되어야 한다.
4) 과세관청의 원고 및
문화교육원에 대한 과세처분으로 인하여 등록기준 자본금에 미달하게 되었는데, 그 과세처분이 취소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제83조 제3호에 의하면, 부실한 건설업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본금을 갖출 것을 등록기준으로 정하면서,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가할 수 있다. 또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2013. 3. 23. 대통령령 제24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별표 2]에 의하면, 토목건축공사업의 건설업 등록기준으로 법인의 경우 12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갖추어야 하고, 비고 2. 나.항에 의하면, 자본금이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보다 큰 때에는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을 자본금으로 한다. 이 경우 총자산과 총부채의 산정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처리기준에 의한다.
한편 구 건설산업기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업을 관리함에 있어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국토해양부 예규인 구 건설업관리지침(2010. 11. 10. 국토해양부예규 제2010-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설업관리지침’이라 한다)은 [별지 2]에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 등록기준 중 사업자의 실질자본 진단에 관한 적용기준으로 ‘건설업체 기업진단지침’(이하 ‘진단지침’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금 등 재무관리상태의 진단에 관하여 통일적 기준을 세우기 위하여 마련된 행정기관 내부의 준칙이어서 직접적으로 원고에게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없으나 법상 ‘자본금’ 개념을 합리적으로 해석한 규정으로 실질자본을 평가하기 위한 통일적 기준이 될 수 있으므로, 진단지침에서 정한 기준이 그 자체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치되지 아니하거나 위반행위의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2) 위 2. 가. 1) 주장에 대하여
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진단지침에서 정하는 사항 및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진단지침 제2조 제2항). 겸업사업이란 진단 대상이 되는 사업 이외의 사업을 말하고(진단지침 제3조 제3호), 겸업자산이란 겸업사업에 제공된 자산과 진단지침에서 겸업자산으로 열거한 자산 및 진단대상사업 등을 말하며(진단지침 제3조 제4호), 진단대상 업종과 관련이 없는 투자자산은 겸업자산으로 본다(진단지침 제20조 제1항).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 21,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7. 9. 11. 공상기로부터 고압가스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원진의 보통주 287,071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모아빌딩 신축공사에 대한 공사미수금의 일부로 대물변제받은 사실, 원고는 2007. 12. 18.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를 받아
주식회사 원진의 대표이사 및 이사 공상기를 해임하고, 신임 대표이사 및 이사들을 선임하였으며,
주식회사 원진의 국세체납 및 부도를 막기 위해 2009. 7.경 운전자금 10억 원을 증자한 사실, 원고가 받은
주식회사 원진의 주식은 비상장주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다가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구 건설업 관리지침에 의하면, 자본금 확인은 재무제표에 의하는 점, ② 종전의 기업회계기준 제13조 제3호, 제17조 제2호에 의하면, 시장성 있는 주식 중 단기적 자금운용목적으로 소유한 것을 유동자산에 속하는 유가증권으로 분류하고, 시장성이 없는 주식은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으로서 투자유가증권으로 분류하여 재무제표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하였던 점, ③ 위 조항을 대체한 기업회계기준서 제8호 “유가증권” 문단 4 (가), (나), 문단 7, 16, 59에 의하면, 지분증권 “지분증권”은 회사, 조합 또는 기금 등의 순자산에 대한 소유지분을 나타내는 유가증권(예: 보통주, 우선주, 수익증권 또는 자산유동화출자증권)과 일정금액으로 소유지분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예: 신주인수권 또는 콜옵션) 또는 소유지분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예: 풋옵션)를 나타내는 유가증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을 말한다[문단 4. (나)].
중 단기매매증권 단기매매증권은 주로 단기간 내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으로서 매수와 매도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단기적인 이익을 획득할 목적으로 운용되는 것이 분명한 증권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유가증권은 단기매매증권으로 분류한다[문단 16. (가) ].
으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유가증권은 매도가능증권으로 분류하고, 매도가능증권은 재무제표 상에 투자자산으로 분류하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양수한 이 사건 주식은 시장성이 없는 비상장주식이고 매도가능증권이어서 투자자산에 해당하고, 진단대상 업종인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겸업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위 2. 가. 2) 주장에 대하여
진단지침 제7조 제1항 제4, 6호, 제3항에 의하면, 진단을 받는 자는 매출채권 등에 대한 입증서류로 계약서 및 부속명세서를, 가지급금 및 대여금에 대한 입증서류로 계약서 및 증빙을 제출해야 하고, 입증서류가 미비되어 해당 자산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검토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또한, 진단지침 제18조에 의하면, 매출채권, 미수금 등의 채권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설정된 대손충당금을 차감하여 평가하고, 매출채권 등에 있어서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을 경과한 채권은 이를 부실자산으로 본다.
살피건대, 갑 제9, 10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420,000,000원의 매출채권(받을어음) 및
주식회사 청우시공에 대한 144,527,400원의 미수금 채권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각 채권은 부실자산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위 2. 가. 3) 주장에 대하여
가)
문화교육원에 대한 미수금 부분
살피건대, 원고와
문화교육원이 별개의 법인인 이상 원고가
문화교육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였다면 이는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것에 불과하여 납부세액 상당을
문화교육원에 대한 가지급금 내지 대여금으로 봄이 타당하다. 진단지침 제17조에 의하면,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본다. 갑 제1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문화교육원은 원고의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문화교육원에 대한 가지급금 및 대여금은 부실자산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원고가
문화교육원을 대신하여 납부한 세액이 이후에 환급되었다 하더라도 다름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에 대한 환급세액 부분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어떤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이를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에, 그것이 과세대상이 되는지의 여부가 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그 하자가 중대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그와 같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두7268 판결,
대법원 2012. 2. 23. 선고 2011두22723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주식교환을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주식을 돌려받기로 한 것은 법원의 권고결정에 받아들인 원고와
문화교육원 사이의 화해에 의해 이루어진 것인 점, ② 이 사건 과세처분을 위한 세무조사 당시 원고와
문화교육원은 민사소송 중이어서 과세관청으로서는 이 사건 주식교환계약의 조건 성취 여부를 알기 어려웠던 점, ③ 원고와
문화교육원 사이에 이미 주식교환이 이루어진 이상 계약의 해제조건의 성취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과세를 하지 않는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④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환급은 마산세무서장 및 창원시 마산합포구청장의 직권경정에 의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과세처분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의 정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위 2. 가. 4)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의 기준이 된
구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 2. 개별기준 라. 1)항은 건설업자가 건설업의 등록기준에 미달한 사실이 있는 때에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은 위반행위의 동기내용 및 횟수 등을 참작하여 2분의 1 범위 안에서 영업정지 기간을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4조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의 형식으로 규정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힘이 있는 법규명령에 해당하므로(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5418 판결 참조), 원고가 같은 법에서 정한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이상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과 달리 영업정지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살피건대, ① 원고가 2009년도 진단기준일 기준 건설업 등록기준 자본금(12억 원)에 미달한 금액이 약 17억 원에 이르는 점, ②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의 업종별로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 등에 관한 등록기준을 설정하고 이러한 등록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록말소, 영업정지 등의 제재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공능력이 없는 건설업체에 의한 부실공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생활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중대한 공익을 도모하고 있는 점, ③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별표 6]의 처분기준에 따르면 원고의 위반행위는 6개월의 영업정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의 위반내용 및 회수 등을 참작하여 영업정지 기간을 4개월로 감경한 점, ④
구 건설산업기본법 제14조는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건설업자에 대해서 그 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하여 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그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이를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을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