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구두로 재단법인 설립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피상속인의 사망이후 상속인들 스스로 부동산의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가. 제13면 18행의 “3,284,694,037원”을 “3,329,500,349원”으로, 같은 면 19행의 “1,123,365,357원”을 “1,138,889,119원(1,123,365,357원 × 0.342)”으로, 제14면 2행의 “감정인
류경순”을 “제1심감정인
류경순”으로, 같은 면 11행의 “1,033,277,316원”을 “위 1,138,889,119원”으로, 별지 1. 상속결정내역 제(5)항의 “2001. 5. 7.”을 “2001. 5. 3.”로, 별지 4. 관계법령의 법령명 중 “상속세법(1994. 12. 22. 개정된 것)”을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상속세법시행령”을 “구 상속세법시행령(1996. 12. 31. 대통령령 제1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각 고치고,
나. 제3의 가.항 및 나.의 (1)항을 아래 2.항과 같이 고쳐 쓰며,
다. 제6항 결론 부분을 아래 3.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변경 부분
가. 인정되는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 6, 7, 18, 19, 20, 26호증, 갑 제27호증의 1, 2, 3, 갑 제29호증, 갑 제30호증의 1, 3, 4, 5, 갑 제32호증의 2, 갑 제35호증의 2, 3, 갑 제36호증의 3, 을 제3호증, 을 제5호증의 1, 2, 을 제10호증의 1, 2,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제1심증인
조성일의 일부증언, 제1심감정인
류경순의 시가감정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위
조성일의 일부증언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
김병수는 1996. 11. 5. 사망하기에 즈음하여 위
김순희 및 원고들을 포함한 유족들에게 장학재단을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그 이후 각종 일간지에는 망
김병수가 50억 원대의 전재산을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사망하였다는 내용이 보도되었다.
(2) 그러나 위 망인은 생전에 정관의 작성이나 목적사업을 위한 조직을 구성하는 등의 장학재단의 설립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행위를 하지는 못한 채 사망하였고, 장학재단의 설립에 관하여
민법 제1065조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의 요건을 갖춘 유언을 하지도 아니하였다.
(3) 위
김순희는 위 망인의 유지를 받들어 1997. 4.경에 이르러
인천광역시 교육감에게 ‘출연자
김순희’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는 내용으로 재단법인설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위
김순희 및 원고들은 1997. 5. 9. 위
김병수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위
김순희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하는 것으로 합의를 하고(분할협의된 내용에 따르면 상속지분은
김순희 60.409,
원고 김기돈 10.376,
원고 김봉순,
김연복은 각 9.718,
원고 김순복은 9.779이다), 1997. 5. 16.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관하여 위 협의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김순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각 경료하였으며, 같은 날
인천광역시 교육청으로부터 장학사업과 교육지원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대인장학회(이하 ‘
대인장학회’라고 한다)의 설립허가서를 받았으며, 같은 해 6. 12.
대인장학회의 설립등기를 하고, 1997. 6. 18.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김순희의 ‘1997. 6. 12.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대인장학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4) 그 후 위
김순희는 1997. 7. 3.
대인장학회의 초대이사장으로 취임하였는바,
재단법인 대인장학회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은, ① 재단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통리하며(제22조 제1항), ② 재단의 기타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기타 관리에 관하여 결정할 수 있고(제7조 제4항), ③ 재단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결정하고(제7조 제1, 2항), ④ 이사회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되며(제29조 제1항)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제26조 제2항)고 규정되어 있다.
(5) 이 사건 부동산의 1996. 11. 5.경의 시가는 2,873,557,000원이다.
(6) 위
김병수는 사망하기 전 별지. 2 기재와 같이 부동산을 양도하였는데, 그 양도금액 중 14,290,000원은 인천 남동구
도림동 625-17 에 있는 건물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하였으나, 나머지 828,630,000원은 그 사용용도가 불분명하다.
나. 총결정세액의 적법 여부 판단
(1)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세과세가액 산입 여부
㈎ 원고들은, 원고들과 위
김순희가 이 사건 부동산을
김순희 앞으로 협의분할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대인장학회를 설립하도록 한 것은 망
김병수의 유지에 따르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할 뿐, 사실상 망
김병수가 생전에
대인장학회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상속인이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은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되는 것이고, 여기에서 ‘재단법인을 설립’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재단법인은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므로 그 설립등기를 마친 경우이거나 적어도 설립자가 재산을 제공하여 독립된 기본재산을 마련하고 정관 및 목적사업을 위한 조직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 설립등기를 하지 아니한 단계에 있는 이른바 ‘설립중의 재단법인’의 정도에 까지는 이르러야 하고 단순히 법인설립을 위한 준비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할 것이다.
그런데 망
김병수가 1996. 10. 말경 간암으로 위독한 상황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재산으로 하는 장학재단을 설립하라고 하여 준비를 하는 중에 1996. 11. 5. 사망하였다는 취지의 위 망인의 사위인 제1심증인
조성일의 증언은, 위
김순희가 5개월이나 지난 1997. 4.경에야 재단법인 설립신고를 한 점에 비추어 이를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위 망인이 위와 같이 구두로 재단법인 설립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한 준비행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재단법인의 설립행위라고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사위와 자식들에게 위와 같은 구두 지시를 한 것만으로 위 망인에게 아직 설립되지도 아니한 대인장학회에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할 법적 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도 어렵고, 위 망인의 사망 이후 상속인들 스스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설령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이 위 망인의 유지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는, 이는 망인의 출연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상속인들의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원고들은 망
김병수가 유언으로
대인장학회를 설립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민법 제48조 제2항에 따라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법인에 귀속한 것으로 보게 되어 결국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에 해당하는 출연은
민법 제1060조 소정의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등 적법한 방식에 따른 유언에 의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생기지 않는 것인데, 망
김병수가 위와 같은 방식을 갖춘 유언으로 대인장학회를 설립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출연한 바가 없음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 결국,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인인
김순희가 망
김병수의 사망 이후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인으로 그 소유권을 취득한 후 대인장학회에 출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위
김순희가 출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위
김순희가 대인장학회의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더구나
대인장학회의 정관에 의하면 이사장은
대인장학회의 목적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으며, 그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 결정하는 등의 권한을 가지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출연은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대상에 관하여 규정한
구 상속세법 제8조의2 제6항,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 제13항 제2호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부동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을 3,243,834,840원으로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였으나, 위 가액은 원고들이 신고한 금액일 뿐 이를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제1심감정인
류경순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상속개시 당시 시가는 2,873,557,000원임을 알 수 있으므로(피고도 대전지방국세청의 직권취소심의위원회의 결의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를 위 감정 결과에 따라 직권취소하였다)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으로 산정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함이 상당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 및 징수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