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작하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농업경영에 따른 농업소득세(주민세 포함)로 납부하였으며, 토지를 취득한 후 벼를 경작하고 있다.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농업인이 아니라는 과세관청의 주장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부당하다.
1.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들은 2000. 11. 10.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별지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별지 1., 2. 각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통틀어 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의 강제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같은 해 12. 8.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각 1/2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 앞으로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각 토지는 1994년경
주식회사 정화사에 의하여 개답공사가 완성된 이래현재에 이르기까지 벼의 경작에 이용되고 있는 농업진흥지역 밖에 위치한 농지로서, 농지세 납부 대상이다.
다. 그 후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03. 5. 31. 법원경매절차에서의 낙찰을 원인으로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농지법 제7조 소정의 농지소유상한면적을 초과한 취득이라는 이유로 원고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이후에도 추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낙찰 당시 적용되던
구 농지법(2002. 1. 14. 법률 제6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에 의하면 그 농지소유면적의 상한선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된 농지법에 의하면 원고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농지소유면적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은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농지법 제6조 소정의 농업인이 아니므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을 자격이 없으며, 법적 안정성의 측면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낙찰시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시까지만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적어도 그 때까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없었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후 이를 추완할 수 없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점 및 위 처분사유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따른 것으로서 적법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3.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호증의 1 내지 9, 갑 제6호증의 1 내지 11호증의 8, 을 제1, 2호증의 각 1, 2, 을 제3호증의 30, 31, 34 내지 38, 을 제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는 1998. 2. 11.
주식회사 정화사 소유이던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98타경1565호), 그에 따라 일괄입찰 매각방식으로 진행된 위 강제경매절차에서 원고들이 2000. 11. 10. 낙찰허가결정을 받아 2000. 12. 8. 그 낙찰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소유권이전등기촉탁에 따라 이 사건 각 토지 중 각각 1/2지분에 관하여 2000. 12. 8. 낙찰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원고들 앞으로 경료되었다.
나.
주식회사 정화사는 2002. 11. 12. 원고들 앞으로 경료된 위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면서 원고들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2가합884호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소송계속중이다.
다. 이에 원고들은 뒤늦게 피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3. 5. 31. 위 제1. 나.와 같이 원고들의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반려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그러나 피고는 2003. 5. 19.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토지와 함께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가
구 농지법 제7조 소정의 농지소유 상한 초과를 이유로 한 피고의 농지처분명령에 따라 서룡영농조합법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해 주었던 서산시 양대동 765 염전 55,256㎡ 등 6필지의 농지를 다시 취득하기 위하여 신청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신청에 대하여는 원고들에게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기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영종도에서 농업에 종사하던 사람들로서, 인천국제공항의 건설로 인하여 원고들이 경작하던 토지가 수용됨에 따라 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였고, 농업경영에 따른 농업소득세(주민세 포함)로 2002년에는 각각 8,474,820원을 납부하였으며,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후 서룡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서 벼를 경작하고 있다.
4. 판 단
가. 원고들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농업인인지 여부
(1)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다른 사유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함은 허용되지 아니하는바(
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농업인이 아니라는 피고의 주장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시에 반려처분사유로 삼지 아니한 새로운 사유일 뿐만 아니라,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되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근거로 삼을 수 없다.
(2) 설령 원고들이 농지를 소유할 자격이 있는 농업인이 아니라는 사유가 당초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 동일성이 있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농지법 제6조 제1항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자’뿐만 아니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자’도 농지를 소유함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자기의 농업경영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나, 적어도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농지취득자격이 없다 할 수 없다(피고 역시 원고들이
농지법 제6조 소정의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농업인임을 전제로 2003. 5. 19. 원고들에게 서산시
양대동 765 염전 55,256㎡ 등 6필지의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 주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농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의 가부
농지법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를 취득하는 자가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를 신청할 때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로서 농지를 취득하는 자에게 농지취득의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 농지취득의 원인이 되는 매매 등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라 할 것이나(
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3다26457 판결,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9251 판결 참조),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는 농지매매계약은 채권계약으로서의 효력은 발생할 수 있을지언정 물권변동의 효과 즉, 소유권이전의 효과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이다(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0다65147 판결 참조).
따라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비록 강제경매절차를 통하여 경료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무효라 할 것이고, 위와 같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비록 낙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당시 낙찰자가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받을 자격이 없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후 이를 추완할 수도 있다 할 것이어서(
대법원 1962. 7. 26. 선고 62다262 판결 참조),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다. 이 사건 낙찰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적용되던 구 농지법상의 소유면적 상한규정의 적용 여부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처분시의 법령에 준거하여 행하여져야 하므로(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9967 판결,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7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의 근거법령은 처분시인 2003. 5. 31. 당시 적용되는 농지법에 준거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사유로 든 구 농지법 제7조 소정의 소유상한 규정은 2002. 12. 18. 법률 제6793호로 개정되어 2003. 1. 1.부터 시행된 농지법에 의하여 폐지되어 이 사건 처분시의 원고들과 같은 경우에는 그 소유상한의 제한이 없다 할 것이어서, 피고가
구 농지법 제7조 소정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50,000㎡를 초과하여 소유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들어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이 사건 제1토지에 대한 농지취득자격증명반려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각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