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누1283(20041029)
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피고는 2003. 6. 30.
[인정근거]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관계 법령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2)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함에 있어서 토지특성의 전 항목에 관하여 가격배율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일부 항목에 대하여만 가격배율을 적용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 단
가.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을 제5호증의 6, 을 제6호증의 1, 2, 3, 을 제7호증, 을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0, 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을 제13, 15, 24, 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1)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상 일반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시설인 어린이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로서 공부상 지목은 ‘전’으로 되어 있다.
(2) 이 사건 토지는
(3) 이 사건 토지의 일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있는 상태이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위 토지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 운영하다가 현재는 폐업하여 방치하고 있다.
(4) 한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1998년도 토지특성조사표를 작성하면서 지목을 ‘전’으로, 토지이용상황을 ‘아파트’로 표기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한 1998년도 개별공시지가를 109,00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으나, 1999년도 토지특성조사표 작성시에는 토지이용상황을 ‘전 기타’로 정정하여 표기한 후 이를 근거로 위 토지에 대한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76,900원으로 결정하여 고시하였고, 그 후 개별공시지가에 큰 변동이 없는 채 현재에 이르고 있다.
(5) 원고는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기각하였고,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수 차례에 걸쳐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에서 ‘대’로 변경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위 토지는 아파트 대지에서 제외된 토지이므로 지목변경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반려하였다.
나. 판 단
(1) 토지특성조사의 위법 여부
위 인정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계획결정 및 토지이용계획상 공원용지로 이미 지정되어 있는 이상, 가사 이 사건 토지가 도시공원으로서 바람직한 입지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결정에 근거하여 도시계획시설 저촉 정도를 판단하여 이를 근거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1998년도 토지특성조사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전’으로 기재하면서도, 그 토지이용상황을 ‘아파트’로 표기하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조사담당자의 착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1999년도에 이 사건 토지가 아파트 부지에서 제외된 것을 발견하고 이를 바로잡은 것으로 보이는 점에 비추어, 위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공부와 달리 볼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며, 또한 개별공시지가산정에 있어서는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되 그 토지의 주위환경이나 공법상 제한사항 등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인바, 이 사건 토지의 토지형질변경에 대하여 행정청으로부터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인ㆍ허가를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포장되어 있고 과거에 주차장으로 사용된 바 있더라도 이는 불법적인 형질변경으로 인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으며, 2003년도 종합토지세납세고지서 및 과세대장상 이 사건 토지의 현황 또는 현황지목이 ‘대지’로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을 대지로 볼 수도 없고, 오히려 이는 원고의 불법 형질변경으로 인한 일시적인 이용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실제이용상황으로 보고 토지이용상황을 판단할 수 없다 할 것이다(원고는 태안읍장이 2001. 12. 3.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관계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고, 결국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토지특성조사를 잘못하여 부당하게 낮은 가격배율을 적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가격배율 적용의 위법 여부
2003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에 의하면, 토지가격비준표에 제시된 가격배율이란 토지특성의 변화에 대한 지가수준차이, 즉,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 데 대한 상대적인 지가수준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토지특성의 변화에 비교표준지와 산정(조사)대상 필지의 토지특성이 같으면 가격배율은 1.00이며, 토지특성이 서로 다른 토지특성항목에 대하여 토지가격비준표를 이용하여 가격배율을 추출하게 되고, 비교표준지 선택기준에 따라 선정된 공시지가 표준지의 특성과 조사된 개별토지의 특성차이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상의 특성별 가격배율을 곱하여 총(종합)가격배율을 산출하도록 되어 있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2003년도 토지특성을 조사함에 있어 저촉률, 형상, 방위 등 비교표준지와 토지특성이 차이 나는 항목에 대하여만 가격배율을 적용하고 이와 가격배율이 같은 나머지 항목은 비율적용에서 제외하고 총가격배율을 산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계산방법은 위 지침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거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가 임의로 일부 항목에 관한 가격배율만을 적용하였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그리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처분에 달리 어떠한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