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의 사망으로 상속받은 토지라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 경작하며 양도일 현재 농지이어야 하는 것이다. 살피건데 8년 이상 거주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는 식물원으로 생화 및 분재 소매업을 하던 중 토지를 분재의 야외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그 일부에 파를 경작하였으나 이를 가지고 농지로 사용했다 보긴 어려운 것이라 양도소득세는 감면할 수 없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
이홍기는 1966. 3. 26. 대전 유성구
봉명동 326-45 답 2,707㎡을 매수하여 보유하다가 1983. 11. 15. 사망하였고, 원고는 위 토지를 상속받아 2000. 5. 10. 그 중 1,000㎡부분을
김정환에게 매도하였다(2000. 7. 11.
김정환 앞으로 그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01. 8. 30. 위 토지로부터 원고 소유의
같은 동 326-92 답 1,707㎡가 분할등기되고 남은 같은 동 326-45 답 1,000㎡에 관하여는
김정환 단독소유로 등기되었다, 이하 위 매매목적 토지인
같은 동 326-45 답 1,000㎡를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나. 원고는 2000. 5.경 위 양도사실을 피고에게 신고하면서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의 자경농지임을 이유로 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도 없고 또한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하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2001. 7. 4.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내역서 기재와 같이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7,200,430원을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 6, 10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의 아버지
이홍기는 1966. 3.경부터, 원고는 1983. 11.경부터 이 사건 토지 위에서 각 농사를 지어 8년 이상 자경하였고,
이홍기와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 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처분할 때까지 내내 대전 중구
용두동 60-4에서 거주하였으며, 이 사건 토지가 1989. 1. 1. 현재의 행정구역으로 변경되어 지금은 비록 원고의 주거지와 같은 구이거나 연접구가 아니게 되었지만 그 전에는 행정구역상 ‘충남 대덕군
유성읍 봉명리 326-45’ 또는 ‘대전 중구
봉명동 326-45’로
이홍기 및 원고의 거주지와 같은 구였거나 또는 연접구였으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 12. 29. 법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소정의 자경 요건을 충족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당시
김한영과 동업으로 이 사건 토지 중 630㎡에서는 화훼작물인 분재를 재배하고, 나머지 370㎡에서는 파, 콩, 옥수수, 고구마 등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는 양도 당시 농지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어야 함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설사 이 사건 토지 전체가 농지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파 등 농작물을 경작한 370㎡만큼은 농지에 해당하여 적어도 이 부분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370㎡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의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계법령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가 되기 위하여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이어야 하고, 양도 당시 농지일 것을 요하며, 이 경우 당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등기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경작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만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갑 제6, 8, 10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피상속인인
이홍기와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재지와 같은 구 또는 연접구에서 8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그러나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양도 당시 농지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김한영이나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서 분재를 재배하였다거나 내내 파 등 농작물을 경작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이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고, 다만 갑 제11호증, 을 제6호증, 을 제10호증의 1 내지 6, 을 제11호증, 을 제12호증의 1, 2, 3, 을 제13호증의 1 내지 55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한빛식물원이라는 상호로 생화 및 분재 소매업을 하던
김한영은 이 사건 토지를 분재의 야외전시판매장으로 사용하였던 것이고 그 일부에 파를 경작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이 사건 토지의 잠정적인 이용에 불과하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양도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