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가 광역시에 수용되었으나 일부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자 이에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는 1, 2년 정도 일시 타인에게 경작하게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그 가족들과 함께 자경하여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므로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4조 및 제55조에 의거 면제되어야 한다 주장하나 전력회사에 근무하던 원고가 고령이 될 때까지 넓은 면적의 토지를 자경하였다 보기는 선뜻 믿기 어렵고,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인정하기 부족하여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토지에 대해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1.처분의 경위
가.원고는 1995. 1.경 그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송촌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공공용지로서 대전광역시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하였다.
나.이에 대하여 피고는 조사를 통하여 원고가 양도한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제5 내지 제10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나머지 토지인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4 토지는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감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70% 감면하여 1999. 11. 13. 원고에게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로 금 345,655,140원, 농어촌특별세로 금 17,489,780원을 각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및 을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각 토지 중 별지 목록 기재 제1 내지 제3 토지(이하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라 한다)는, 비록 등기부상으로는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일자에
소외 송용식 또는
송용억으로부터 각 매수하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중간생략등기를 하였기 때문이고, 실제로는 원고의 조부인 망
송내빈이 1944. 2. 4. 원고의 부(父)인 망
송용규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증여한 것을 위
송용규가 다시 원고에게 증여한 것이다.
(2) 이 사건 각 토지는 위와 같이 위
송용규가 1944. 2. 4. 위
송내빈으로부터 증여받은 이후 1995. 1.경 원고가 대전광역시에 양도할 때까지 약 50년간을 위
송용규와 원고 및 그 가족들이 직접 자경한 농지로서,
구 조세감면규제법(1993. 12. 31. 법률 제466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 제1항에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경우에 그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4호, 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4조 제1항에서 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상속인의 자경기간에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위
송용규의 자경기간도 그로부터 증여받은 원고의 자경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는 것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자경기간은 약 50년이 된다.
(3) 또한, 위
송용규의 자경기간을 합산하지 않더라도 원고는 1984. 12. 19. 이 사건 제1 토지를, 1981. 4. 6. 이 사건 제2 토지를, 1981. 6. 16. 이 사건 제3 토지를 각 취득한 이후 1995. 1. 14.에 대전광역시에 양도할 때까지, 그 중간에 1, 2년 정도 일시 타인에게 경작하게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원고가 그 가족들과 함께 자경하였으므로, 어느 모로 보더라도 원고의 자경기간은 8년 이상이 된다.
(4) 따라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를 소유하게 된 경위
(가)원고의 조부인 망
송내빈은 그 슬하에
송용억,
송용규,
송용식,
송용철 등의 자녀를 두고 있었는바, 이 사건 각 토지는 위
송내빈이 1944. 2. 4. 원고의 부(父)인 위
송용규를 분가시키면서 그에게 증여하였다.
(나)그런데 위
송용규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고 있던 중 위
송내빈이 1958. 2. 15. 사망하자, 위
송내빈의 장남이자 위
송용규의 형인
송용억이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는 1962. 9. 25. 위
송내빈으로부터의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이 사건 제2 토지와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는 1971. 12. 29.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다.
(다)그 후 이 사건 제1 토지는 다시 1980. 11. 26.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위
송용규의 동생인
송용식에게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 이러한 사실을 1984. 12.경에 알게 된 위
송용규가 그 형제들인 위
송용억,
송용식에게 위와 같이 등기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자 위
송용억,
송용식도 이를 수긍하여 바로잡기로 하였는데, 동시에 위
송용규는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위
송용규 명의의 등기는 생략한 채 바로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여 1984. 12. 19. 위
송용식으로부터 원고에게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라)또한, 이 사건 제2 토지 및 이 사건 제3 토지 역시 합의에 의하여 잘못된 등기를 바로잡기로 하였는데, 동시에 위
송용규는 이를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위
송용규 명의의 등기는 생략한 채 바로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여 1981. 4. 6. 위
송용억으로부터 원고에게로 각 증여와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2) 피고가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게 된 경위
(가)원고는 위와 같은 경위로 소유하고 있던 이 사건 각 토지를 1995. 1.경 “송촌지구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공공용지로서 대전광역시에 양도한 다음, 같은 해 3. 23. 위 각 토지의 양도에 따른 199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위 각 토지는 모두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서 위
법 제55조 제1항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고 신고하였고, 이에 피고는 당초에는 원고의 신고 내용대로 위 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 결정하였다.
(나)그러나 대전지방국세청에서 1999. 7경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제1 내지 제4 토지는 원고가 직접 경작한 것이 아니라
소외 원철용,
김익중,
박경희 등이 대리 경작한 것임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피고는 위와 같은 감사 결과에 따라 종전의 감면 처분을 경정하여 같은 해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하였다.
(3) 이 사건 각 토지의 경작관계
(가)이 사건 각 토지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조부인 위
송내빈이 원고의 부(父)인 위
송용규를 분가시키면서 증여해 준 것으로서, 그 이후 위
송용규가 계속하여 경작해 왔다.
(나)위
송용규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그 후 잘못된 등기관계를 바로잡는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원고에게 증여하면서 자신을 거치지 않고 바로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그에 따라 1984. 12. 19. 이 사건 제1 토지에 관하여, 1981. 4. 6. 이 사건 제2 토지에 관하여, 1981. 6. 16. 이 사건 제3 토지에 관하여 각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다)그런데 원고는 1965. 2. 4.
소외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입사한 후 1996. 3. 31. 위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줄곧 위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특히 1987. 2. 24.부터 같은 해 8. 18.까지는 위 회사의 전남지사 목포지점 영업부장으로, 같은 해 8. 19.부터 1989. 5. 1.까지는 위 회사의 경남지사 충무지점장으로, 1994. 1. 21.부터 1996. 3. 31. 퇴직할 때까지는 위 회사의 충남지사 대천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기 때문에 위 기간 중에는 이 사건 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조차 아니하였다.
(라)한편 1999. 7.경 대전지방국세청에서 이 사건 각 토지의 실제 경작관계를 조사할 당시 위
원철용,
김익중,
양희동이 위 국세청 소속 감사관인
김선호,
한길수에게 확인해 준 바에 따르면, ① 위
원철용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1989. 1. 1.부터 1994. 12. 31.까지 5년간 경작하였고, 그 도조에 관하여 첫해에는 농지개간조로 미지급하였으며, 그 후에는 200평당 쌀 80kg 1가마니를 지급하였고, 대전광역시에 협의수용으로 양도할 당시 영농보상비 약 820만원 중 550만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으며, 또한 위 토지 중 일부는 1987년경부터 1988년경까지
소외 송철수,
김명선 등이 경작하였고, 원고는 전혀 경작한 바 없다고 하였으며(을 제3호증), ② 위
김익중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1991년경 임차하여 사과나무, 두충나무 등을 심었는데, 임차 당시 위 토지는 풀이 무성하게 자란 휴경지여서 자신이 포크레인 등을 동원하여 개간한 후에 위 과실나무를 심었고, 농약대금, 비료대금 등 영농비용을 모두 자신이 부담하였으며, 나무전지작업 등 모든 관리도 자신이 하였고, 전체 과실나무 중 30%를 토지 임차료로 원고에게 주기로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에 협의수용될 당시 과실나무에 대한 지장물이전보상비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자신이 가졌다고 하였으며(을 제5호증), ③ 위
양희동은 이 사건 제3 토지를 1984년경 임차하여 1995년 협의수용될 때까지 위 토지에서 콩, 채소 등을 경작하였고, 도조는 1984년부터 1989년까지는 콩 수확량을 기준으로 약간 지급하였으며, 1990년부터는 농지 진입로에 위
김익중이 관상수와 과수 등을 심어 도조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영농보상비 75만원 중 20만원을 원고로부터 수령하였다고 하였다(을 제6호증).
(마)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후 1999. 12.경 위
원철용,
김익중,
양희동으로부터 위 을 제3, 5, 6호증의 확인 내용을 번복하는 취지의 확인서를 받아 2000. 1.경 국세심판원에 이 사건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를 하였는바, 위 번복된 확인서에 따르면, ① 위
원철용은 이 사건 제1 토지를 1993년경부터 1994년경까지 1년간만 경작하였고, 위 국세청에서 확인할 때에는 눈수술을 받은 직후라 몸이 편치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여러 사람의 논을 임차하여 경작하였는데 나이가 들어 기억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며(갑 제8호증의 1), ② 위
김익중은 이 사건 제2 토지를 임차하여 사과나무, 두충나무 등을 심은 시기는 1991년경이 아니라 1993. 4.경인데, 위 국세청에서 확인할 때에는 오래된 일이고 다른 사람의 밭에도 나무를 심었던 적이 있어 혼동하여 잘못 진술한 것이라고 하였으며(갑 제10호증의 1, 2), ③ 위
양희동은 이 사건 제3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한 시기는 1991. 2.경부터 1994. 12.경까지인데, 위 국세청에서 확인할 때에는 아무 것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백지에 서명 날인해 주었을 뿐이라고 하였다(갑 제11호증의 1, 2, 3).
(바)또한 이 사건 소송이 제기된 후에 위
원철용,
김익중과 위
양희동의 처인
소외 임춘자는 제1심 법원에서 각 증인으로 나와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각 위 갑 제8호증의 1,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에서 확인해 준 내용대로 증언하고 위 을 제3, 5, 6호증은 잘못 확인해 준 것이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그 후 위
원철용,
김익중,
임춘자가 제1심 법정에서 위와 같이 증언한 부분에 관하여 수사기관에 위증 혐의로 고발되어 수사가 진행되었는바, 2002. 3. 15. 위 증인들에게 각 벌금 500,000원의 약식명령(대전지방법원 2002고약2749호)이 발령되었고, 이에 위 증인들이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진행된 공판절차에서도 2002. 8. 23. 위
원철용,
임춘자에게 각 벌금 500,000원이 선고(대전지방법원 2002고단1748호)되었으며(위 증인들 중
김익중은 위 공판절차가 진행 중이던 2002. 5. 13. 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함으로써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그 후 위
원철용은 항소를 포기하여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임춘자는 항소를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대전지방법원 2002노2369호) 재판이 진행 중이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송용철,
원철용,
김익중,
박경희,
임춘자,
김선호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판단
(1) 원고의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시기에 관하여
(가)무릇,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구 소득세법(1994. 3. 24. 법률 제4744호) 제27조의 위임을 받은
구 소득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83호) 제53조 제1항 제5호가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는 예외로서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는 날”을 그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증여를 받는 날”은 권리의 이전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증여에 있어서는 그 등기일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9155 판결 등 참조).
(나)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원고의 조부인 위
송내빈이 1944. 2. 4. 원고의 부(父)인 위
송용규에게 증여한 것인데 그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게 위
송용억,
송용식의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중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를 바로잡기로 하면서, 동시에 위
송용규는 위 각 토지를 다시 원고에게 증여하기로 하고 위
송용규 명의의 등기는 생략한 채 바로 원고의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여 각 매매 또는 증여를 원인으로 위
송용억,
송용식으로부터 원고에게로 소유권이 이전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일(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이라 할 것이다.
(2) 원고의 자경기간에 관하여
(가)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도 상속의 경우를 준용하여 증여자의 자경기간이 수증자의 자경기간에 합산되는지 여부
원고는 위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및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증여자인 위
송용규의 자경기간도 원고의 자경기간으로 보아 이를 합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양도인이 당해 토지를 취득한 이후의 경작기간만을 계산하는 것이고 취득 이전에 타인의 소유로 있을 당시의 경작기간을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며, 비록 수증자가 증여자의 자(子)라 하더라도 그 취득원인이 상속이 아니라 증여인 이상 증여받은 이후부터의 자경기간만을 계산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원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를 그 소유권을 취득한 이래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무릇,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서 이 사건을 보건대, 첫째, 원고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1965. 2. 4.
소외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입사한 이래 1996. 3. 31. 위 회사를 퇴직할 때까지 줄곧 위 회사에서 근무한 데다가, 특히 1987. 2. 24.부터 같은 해 8. 18.까지는 위 회사의 전남지사 목포지점 영업부장으로, 같은 해 8. 19.부터 1989. 5. 1.까지는 위 회사의 경남지사 충무지점장으로, 1994. 1. 21.부터 1996. 3. 31. 퇴직할 때까지는 위 회사의 충남지사 대천지점장으로 각 근무하였기 때문에 이 사건 각 토지를 취득한 이래 원고 본인이 직접 이 사건 각 토지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고[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더라도, 비록 표현은 원고와 그 가족들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각 토지를 실제로 경작한 사람은 원고의 부(父)인 위
송용규라는 것인바, 위
송용규를 원고와 생계와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송용규가 경작한 것을 가리켜 원고가 경작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둘째, 설사 위
송용규가 경작한 것을 원고가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가 별지 목록 기재 각 취득일 이후 1995. 1. 14.에 양도할 때까지, 그 중간에 1, 2년 정도 일시 타인에게 경작하게 한 기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위
송용규가 자경하여 8년 이상 경작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위 갑 제8호증의 1, 3, 갑 제10호증의 1, 2, 갑 제11호증의 1, 2, 3,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김익중,
원철용,
임춘자의 각 증언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 즉 위 증거들이 대전지방국세청 조사 당시 확인받은 위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와 모순되고, 그 후 위 증인들이 위증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에서 모두 유죄가 확정되었거나 선고된 점, 위
송용규는 1916. 8. 2.생으로서 위 증인들이 이 사건 각 토지를 임차하여 경작하였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는 1986년경 이후에는 70세가 넘는 고령의 노인으로서 모두 합하면 12,000㎡가 넘는 이 사건 각 토지를 대전광역시에 양도할 때까지 직접 경작하여 왔다는 것이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그 밖의 다른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가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가 이 사건 제1 내지 제3 토지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별지 목록 기재 제4 토지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에서는 별지 목록 기재 제4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부과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도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청구원인에서는 이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의 양도가 위
법 제55조 제1항 및 위
시행령 제54조 제1항 소정의 자경농지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당해 토지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농지여야 하는바, 갑 제6호증의 37의 기재에 의하면 위 제4 토지는 이 사건 양도일 현재 그 지목이 대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위 제4 토지의 양도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