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요지
주택 양도당시에 부동산가격상승률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정지역 내에 소재하는 부동산이라 하여 구 소득세법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어 소송을 제기했더라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이유가 없다.
본문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