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기계장치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가 있어 파기 환송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가. 주
백용주는 1996. 1. 15. 울산 남구
달동 866-3 외 3필지의 토지와 그 지상에 있는 주
델타볼링센터건물 및 그 인접 건물을 아들인 원고에게 증여하였고, 원고는 1996. 7. 10. 개별공시지가와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위 토지와 건물들만의 가액을 평가하여 그에 대한 증여세를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였다.
나. 주
델타볼링센터건물에서 볼링장을 경영하고 있던 주
백용주는 1996. 1. 22. 폐업일자를 1995. 12. 31.로 하고 폐업사유를 증여로 하는 폐업신고를 하였고, 그 날 원고가 주
델타볼링센터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서 주
백용주로부터 볼링장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하였다는 취지의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을 제3호증의 1, 2)와 주
델타볼링센터건물 안에 있는 운동시설 및 부대시설 일체를 증여받았다는 취지의 증여계약서(을 제9호증의 2)를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주
백용주로부터 위 토지와 주
델타볼링센터건물 등을 증여받으면서 그 건물 안에 있는 볼링장 기계장치와 비품 및 영업보증금(아래에서는 “기계장치 등”이라고 한다)도 함께 증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계장치 등에 대하여는 증여세 신고와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1998. 1. 30. 원고에게 증여세 및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한 뒤, 나아가 원고가 볼링장 사업자등록신청을 하면서 제출한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는 원고를 대리하여 사업자등록명의변경신고를 한 회계사무소에서 볼링장 경리직원 황희로부터 받은 원고의 인장을 이용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또 주
백용주가 주
델타볼링센터 폐업신고를 하기 직전인 1995. 12. 31. 기준 주
델타볼링센터의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기계장치 및 비품의 가액이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자산목록의 가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볼링장 영업을 시작한 뒤인 1996. 12. 31. 기준 주
델타볼링센터의 대차대조표에는 기계장치 등의 계정 자체가 없으며, 주
백용주가 1998. 6. 22. 제3자에게 주
델타볼링센터의 볼링기자재를 모두 매도하였고, 원고가 볼링장 영업을 시작할 무렵에는 이미 볼링장이 사양산업으로서 주
델타볼링센터도 적자상태이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러한 사실과 원고가 주
백용주로부터 굳이 기계장치 등을 증여받을 필요도 없었던 사정 등에 비추어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주
백용주로부터 기계장치 등까지 증여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날인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고,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며, 또 처분문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경우 그 문서에 표시된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내용이 되는 법률행위의 존재를 인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2000. 10. 13. 선고 2000다3860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가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의 성립을 인정하였고, 위 증여계약서의 진정성립 여부에 대하여는 부지라고 다투면서도 그 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이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날인된 원고의 인영과 같다고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제1심 증인 황희의 증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의 기재를 믿지 아니한다고 배척하였으나, 위 증인은 원고의 허락을 받고 원고의 도장을 회계사무소에 가져다주었다는 취지의 진술도 하고 있고,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는 제1조에서 본 계약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를 함에 목적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
백용주가 볼링장 폐업에 따른 잔존재화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피하기 위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황희의 일부 증언만으로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한편 주
델타볼링센터의 1995. 12. 21. 기준 대차대조표와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첨부된 자산목록에 기재된 기계장치 등의 가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가액 평가상의 문제에 불과하고, 1996. 12. 31. 기준 대차대조표는 주
백용주의 증여일보다 훨씬 뒤의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주
백용주가 주
델타볼링센터의 볼링기자재를 제3자에게 매도한 것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뒤의 일이고, 또 원고가 주
백용주로부터 주
델타볼링센터건물과 그 대지를 증여받은 뒤 그 건물에서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볼링장 영업을 계속하였는데도 주
백용주가 아들인 원고에게 위 건물과 대지를 증여할 때 기계장치 등만 증여대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들고 있는 사정만으로는 기계장치 등의 증여에 관한 처분문서인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의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와 증여계약서의 기재를 배척하고 원고가 기계장치 등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사문서의 진정성립 및 처분문서의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채증법칙을 위반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