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집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할 당시 있던 미등기무허가건물에 대하여 건물철거의 법적조치 및 이주협의를 하지않았고, 건물소유자의 이주거부 민원때문에 해당토지를 매각하고 인접토지를 매수해 계란집하장 부지로 사용한 것은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할 수 있다.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11,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증인
박우원의 일부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관내 양계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한 계란집하장을 설치할 목적으로 1995. 1. 28.
소외 전영철로부터 경북 봉화군 봉화읍
해저리 187의 1. 전 820㎡,
해저리 187의 2. 대 238㎡,
해저리 188. 답 203㎡를 금 80,010,000원에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소외 윤지섭으로부터
해저리 227. 전 962㎡,
해저리 229. 전 562㎡를,
소외 김용수로부터
해저리 228. 답 2,588㎡를 각 매수하여 1995. 2. 16. 매매대금 잔금을 지급한 후 1995. 2. 17. 각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그 직후 원고는 위
해저리 187의 1. 토지의 일부와
같은 리 188. 토지의 일부에 진입로 개설을 위한 공사를 시행하면서 위
해저리 187의 1. 토지와
같은 리 187의 2. 토지 및
같은 리 188. 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심성규 외 1인에 대하여 그 건물의 철거를 요구하였으나 위 소외인들이 이를 거절하면서 민원을 제기하자 같은 해 3. 27. 위 3필지의 토지 중 도로개설에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매각하는 대신, 인접한 토지인 위
해저리 234. 답 2,506㎡를 매수하여 계란집하장 부지로 사용하기로 하고, 위
해저리 234. 토지를 추가로 매수한 후 1995. 9. 18. 당초 매수한 위
같은 리 227. 토지,
228. 토지,
229. 토지 및 추가 매수한
같은 리 234. 토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1996. 5. 13. 계란집하장 건물을 완공하였다.
다. 한편 위
같은 리 187의 1. 전 820㎡는
같은 리 187의 1. 전 310㎡,
같은 리 187의 3. 도로 149㎡,
같은 리 187의 4. 전 361㎡로 분할되고, 위
해저리 188. 답 203㎡는
같은 리 188. 답 95㎡와
같은 리 188의 2. 전 108㎡로 분할되었는데, 원고는 1995. 3. 17. 위
해저리 187의 1. 전 310㎡를
소외 심성규에게 매도하여 1995. 6. 2.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1995. 4. 28. 위
해저리 187의 4. 전 361㎡와 위
해저리 188. 답 95㎡를
소외 권용화에게 매도하여 1995. 6. 3.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고, 1996. 4. 8. 위 해저리 187의 2. 대 238㎡를
소외 염상의에게 매도하여 1996. 4. 9.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라. 한편 원고는, 원고가 매각한 위
해저리 187의 1. 전 310㎡,
같은 리 187의 4. 전 361㎡,
같은 리 188. 답 95㎡,
같은 리 187의 2. 대 238㎡(위 4필지의 토지를 아래에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할 당시에는
구 지방세법(1997. 1. 13. 법률 제52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290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취득세를 면제받았다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한 후에는 일반세율에 의하여 산출한 취득세 금 1,114,83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111,483원을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함으로써
법 제112조 제2항,
법 시행령(1996. 4. 27. 대통령령 제149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의 4 제1항 제2호 소정의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하기로 하고, 분할전 매수토지 3필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면적비율에 따라 안분한 금액인 금 55,741,506원을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여기에다가
법 제112조 제2항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산출한 다음 기납부세액을 공제하고 가산세를 가산하는 방법으로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과 농어촌특별세법의 관계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액을 각 산출한 후, 1999. 5. 10. 원고에 대하여 취득세 금 8,695,660원과 농어촌특별세 금 797,090원을 부과고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미등기무허가 건물에 거주하는
소외 심성규 등이 시효취득, 법정지상권등을 주장하면서 이주를 거부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원고로서는 계란집하장 건설사업을 원활히 하고 조속한 기간내에 계란집하장을 완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수한 가격 그대로 위
소외 심성규 등에게 매각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쟁점토지를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 대신 인접한
해저리 234. 답 2,506㎡를 매수하여 이를 계란집하장 부지로 사용하여 계란집하장을 완공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한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검토
법 제290조 제2항은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로 “축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제외한다)”를 들고 있고,
법 제112조 제1항은 “취득세의 세율은 취득물건의 가액 또는 연부금액의 1,000분의 20으로 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취득할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항의 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은 “
법 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토지. 다만,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을 합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법 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나아가 그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중과세의 입법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토지의 취득 목적에 비추어 고유목적에 사용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고유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2. 24. 선고 97누3132 판결 참조), 을 제1호증의 1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그 지상에 토지소유자의 소유가 아닌 미등기무허가 건물이 축조되어 있는 점을 알면서도 그 건물을 제외한 채 이 사건 쟁점토지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쟁점토지 위에 건축된 건물의 소유자들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거나 아니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지상 건물의 소유자들을 상대로 하여 각 그 소유 건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조치를 취하거나 아니면 그 건물의 소유자들과 건물의 매수 기타 이주에 관한 협의를 진지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데, 그와 같은 법적조치를 취해 보았거나 매수 기타 이주에 관한 협의를 진지하게 해 보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점과 아울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불과 1개월만에 이를 매각하기로 결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1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를 모두 매각한 점 등에 비추어, 설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쟁점토지 위의 건물 소유자들이 이주를 거부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바람에 계란집하장 건설사업을 원활히 하고 조속한 기간내에 계란집하장을 완공하기 위하여 이 사건 쟁점토지를 매각하는 대신 인접한 토지인 위 해저리 234. 토지를 매수하여 계란집하장 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를 그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하고 매각한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