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6447(2000071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0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김명국은 1995. 11. 13. 원고 박원표와 사이에 원고 김명국은 그 소유의 대구 서구 비산동 387의 5 대 267㎡, 같은 동 387의 21 대 11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출자하고, 원고 박원표는 건축자금을 출자하여 위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 분양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1995. 11. 15.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원고들을 대표자로 하여 상호를 삼화주택으로, 업태 건설, 종목 주택신축판매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위 공사에 착공하여 1996. 4. 10. 이 사건 토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009.06㎡인 다세대주택용 건물을 준공하여 이를 총 대금 943,000,000원에 분양하였다.
943,000,000원 - 912,100,000
나. 원고들은 1997. 5. 31.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사업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필요경비 항목에 포함될 이 사건 토지의 가액을 400,000,000원으로 계상한 912,100,000원으로 보아, 출자지분등에 의한 이익배분 비율을 1/2로 하여, 이 사건 사업과 관련하여 총 수입금액을 471,500,000원(943,000,000×1/2)으로 필요경비를 금 456,050,204원(912,100,408×1/2)로 하여 소득금액을 15,449,796(30,999,592)원으로 정하여, 원고 박원표는 1997. 5. 31. 피고 북대구세무서장에게 봉덕동의 미성빌라 소득금액 40,184,202원을 합한 금 55,633,998원을 소득금액으로 하여, 소득공제금액 5,600,000원을 공제한 금 50,033,998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 30%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 10,010,199원을 자진납부하고, 원고 김명국은 1997. 5. 31.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사업소득 15,449,796원 및 부동산소득 8,516,095원을 합한 금 23,965,890원을 종합소득으로, 소득공제액을 2,600,000원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21,365,890원을 과세표준으로 삼고, 세율 20%를 적용하여 세액을 3,273,178원으로 산출하여 이를 자진납부하였다.
라. 이에 대해 피고들은 이 사건 대지의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원고 김명국 지분인 1/2에 대하여는 원고 김명국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할 당시인 1962. 1. 1의 기준시가에 따른 2,736,337원으로, 원고 박원표의 지분 1/2에 대하여는 출자당시인 1995. 11. 13.의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한 95,119,000원으로 필요경비를 계산하여야 한다고 보아, 필요경비에서 금 302,578,154원(400,000,000-97,421,846)을 차감함으로써,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을 302,578,154원이 증액된다고 보아 총 수입금액을 333,577,746원 = (30,999,592+302,578,154)금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66,738,872원이 된다고 보아, 피고 서대구세무서장은 원고 김명국의 종합소득금액은 금 175,254,967(사업소득 166,738,87원+ 부동산소득 8,516,095원)으로 보아 소득공세 2,600,000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을 금 세율 40%를 적용하여
나. 이에 피고는 구 소득세법(1996. 8. 14. 법률 제51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98조, 구 소득세법시행령(1996. 8. 22. 대통령령 제151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2조 제1항 본문, 제1호 단서에 의하여 원고가 1985. 12. 3. 이 사건 쟁점 토지를 취득하여 1996. 5. 22. 양도하였다고 보고 1998. 1. 8. 원고에 대하여 구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한 1996년도 수시분 양도소득세 금 42,040,040원을 부과 고지하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1982. 5. 28.경부터 소외 망 김봉희와 동업으로 망인 소유의 대구 중구 대신동 272의 1 대 728평(이하 이 사건 분할전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면서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였고, 이 사건 쟁점토지는 위 건물 중 지상 4층 3호 탁구장 361.4㎡에 대한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것인데, 1986. 8. 29. 위 탁구장과 이 사건 쟁점토지를 소외 이문우에게 분양하였으나, 위 이문우가 1992. 4.경에 가서야 분양대금 99,000,000원을 완납하였고, 원고가 1992. 4.경 망인에게 이 사건 분할전토지의 매매대금 436,236,000원을 전부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2. 9. 27. 망인이 사망한 후 그 상속인들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거부하는 바람에 민사소송을 통하여 1994. 5. 27.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며, 그 사이 원고가 대납한 재산세 등 세금문제로 인하여 소외 이문우와 분쟁이 생겨 위 이문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가 지연된 것에 불과하므로, ①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매는 원고가 소외 망 김봉희와 건물신축판매사업을 동업하면서 그 사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종합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될 뿐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② 가사,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매가 양도소득세의 부과대상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취득시기는 원고가 이 사건 분할전토지 대금을 망인에게 전부 지급하여 잔금을 청산한 1992. 4.경이고, 양도시기 또한 소외 이문우가 분양대금을 완납하여 잔금을 청산한 1992. 4.경이어서 양도차익이 발생할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취득시기를 1985. 12. 3.로, 양도시기를 1996. 5. 22.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며, ③ 대구세무서장이 1988.경 이 사건 쟁점 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을 망 김봉희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당원의 판단
가. 원고가 부동산매매업자인지의 여부
갑 제4호증, 제6호증 내지 제9호증, 제12호증 내지 16호증, 을제2호증의 1 내지 10, 제3호증의 1 내지 10,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김병태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82. 5. 28. 망 김봉희와 사이에 망인 소유의 이 사건 분할전토지 782평(1982. 6. 10.자로 272의 1 대 708㎡, 272의 3 대 526㎡, 272의 4 대 1,351㎡로 분할되었다)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점포 및 주택 건평 약 1,500평을 신축분양하기로 약정하면서, 위 망인은 이 사건 분할전토지를 금 436,260,000원으로 평가하여 원고에게 제공하고, 원고는 망인의 명의로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후 망인의 명의로 건축공사를 진행하되 건축공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책임 및 건축공사에 따르는 일체의 제세공과금을 모두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는 한편, 신축건물의 분양수입금 일체를 위 망인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이 사건 분할전토지 대금의 변제에 우선적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그 대금이 완불되면 위 망인은 신축건물 및 대지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나머지 미분양 건물 및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망인이 분담하기로 약정한 바는 없는 사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망인 명의로 건축허가를 받아 이 사건 토지 상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1,868.15㎡{1층 제조실 및 사무실(제1-1호 내지 제1-7호) 380.3㎡, 2층, 3층 각 목욕탕 380.3㎡, 4층 탁구장 361.4㎡, 지하 기원 187.6㎡ 및 보일러실 178.25㎡,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1986. 6. 10. 준공검사를 받은 후 그 무렵부터 1988. 4.경까지 사이에 2층, 3층 각 목욕탕 380.3㎡, 지하 보일러실 178.25㎡를 소외 차준택, 박옥이에게, 지상 1층 제1-1호 내지 제1-6호 제조실 및 사무실을 각 김준오등 6인에게 분양하였으며, 분양된 각 점포과 그 대지지분에 관하여는 1986. 11. 1.경부터 1988. 4. 20.경 사이에 수분양자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망 김봉희가 1992. 9. 27.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하여 이 사건 분할전토지 대금 436,260,000원을 1985. 12. 3.경 전부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토지 중 망인 소유로 남아 있던 708분의 260.537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93가합7550호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1993. 7. 29. 승소판결을 받고, 이 사건 건물 중 4층 3호 탁구장 361.4㎡, 1층 제1-7호 제조장 26.037㎡, 지하 기원 190.93㎡에 관하여는 대구지방법원 94가합18342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1994. 10. 1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토지 중 708분의 260.537지분 및 이 사건 건물 중 4층 제3호 탁구장, 1층 제1-7호 제조장, 지하 기원에 관하여는 1994. 5. 27.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망인의 소유 토지 상에 원고의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그 사업으로 인한 손실의 일부를 망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바가 없는 점, 망인이 건물의 분양대금에서 약정된 토지대금을 우선적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한 점 및 그 약정내용 등에 비추어, 망인은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한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면서 그 토지대금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원고로 하여금 망인의 명의로 건물신축판매사업을 하게 하였을 뿐 원고와의 동업자는 아니고, 원고가 단독으로 건물신축판매사업을 하면서 망인의 명의를 빌렸을 뿐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의 사업활동의 일환으로 이 사건 건물 중 2층, 3층 목욕탕 및 지하 보일러실과 지상 1층 제1-1호 내지 제1-6호 제조실 및 사무실등의 매매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이상, 그 매매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이라고 할 수는 있으나, 1992. 9. 27. 사업자등록명의인인 김봉희가 사망한 이후에도 원고가 망인의 명의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부동산의 매매거래를 계속하였다거나 사업자명의를 원고로 변경하였다거나 원고의 명의로 새로운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원고는 1992. 9. 27. 망인의 사망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건물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에 이루어진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여부
원고가 이 사건 건물 중 4층 탁구장과 그 대지지분인 이 사건 쟁점토지를 1986. 7. 25.에 사실상 소외 이문우에게 매도하여 1992. 4.경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 갑 제3호증, 제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김병규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망인의 사망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어느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득이 소득세법상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와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가려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7. 10. 24. 선고 97누10192 판결 참조).
나. 양도시기, 취득시기 주장에 대한 판단
(1) 법 제98조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법 시행령 제162조는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갑 제5, 6,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85. 12. 3.경 소외 망인에게 이 사건 토지대금을 완납하여 잔금을 청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김병태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1985. 12. 3.로 본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3) 이 사건 쟁점 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이 1992. 4.경이라는 원고의 주장이 이유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한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고, 잔금지급 약정일이 기재된 매매계약서도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쟁점 토지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인 일인 1996. 5. 22.로 본 것에 아무런 위법이 없다.
다. 이중과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12호증 내지 제1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세무서장이 1988. 9. 30. 이 사건 건물신축판매 사업에 관한 1986. 2기부터 1988.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결정하여 소외 망 김봉희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소외 망인이 1988. 귀속 종합소득세의 과세대상으로 사업소득 금 2,060,201원을 신고하여 이를 기초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된 사실은 인정되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쟁점토지의 매매로 인한 소득에 관하여 망 김봉희 명의로 종합소득세가 부과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