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기존차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쟁점 토지를 취득하였는데 과세관청은 이 토지는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으므로 토지들을 비업무용토지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하였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 보면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공고에 의해 회사의 자동차운수사업법상의 면허기준 면적을 맞추기 어려워 당초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사옥 및 부대시설을 신축 후 차고지로 이용하는 등의 어려움이 인정되므로 토지들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4. 3. 12. 재무부령 제1968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3항 제1호에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그 법인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 사유는 물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인 사유도 포함하고, 정당 사유의 유무를 판단하는 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보유를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요건으로 하고 있는 입법 취지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해당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아니면 비영리법인인지 여부, 부동산의 취득목적에 비추어 업무에 사용하는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업무에 사용할 수 없는 법령상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당해 법인이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두4989 판결 참조).
원심은 그의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기존차고지를 이전하고 새로운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1993. 10. 12.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사옥 및 차고용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1993. 11. 12.과 같은 해 12. 1. ① 대구 달서구
월성동 1590-1 답 683㎡, ② 같은 동 1590-12 답 1,343㎡, ③ 같은 동 1590-13 답 159㎡, ④ 같은 동 1590-16 도로 314㎡, ⑤ 같은 구
대천동 330 답 1,529㎡, ⑥ 같은 동 330-1 답 438㎡(다음부터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를 각 매수하였고, 이 사건 토지들은 직사각형의 형태를 띄고 있어 원고는 이미 도로가 계획되어 있던 ④ 토지를 제외하고 ① 토지에 주유소, 영업소 및 사무실을, ⑥ 토지에 세차시설을, ⑤ 토지에 작업실 및 공구실을 신축하고 나머지 부분을 차고지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으나, 매수일로부터 약 1개월 후인 1993. 12. 29.에 ③, ⑤ 토지에 T자형의 8m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이 공고되었는데, 그 도로가 신설되면 ③, ⑤ 토지면적 합계 1,688㎡ 중 622㎡가 도로에 편입되게 되고, 그 토지들 중 나머지 부분은 ①, ②, ⑥ 토지와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지게 될 뿐만 아니라 ⑤ 토지도 중간의 도로로 인하여 둘로 나누어지게 되어, 나머지 부분을 원고의 당초 계획대로 사옥신축부지나 차고지 등으로 이용하기는 어렵게 되었으며, ①, ②, ⑥ 토지의 면적은 합계 2,419㎡인데, 이것만으로는 자동차운수사업법 상의 면허기준인 원고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시내버스 57대에 대하여 확보하여야 할 차고지면적(버스 1대당 36~40㎡이므로 최대한 2,280㎡)을 겨우 확보할 수 있을 뿐, 나머지 면적 139㎡로 다른 면허기준인 운송부대시설을 모두 설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이에 원고는 이 사건 토지들을 매각하고 다른 부지를 물색하려고 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의 규모가 크고 T자 형태로 도로개설이 계획되어 있어 매각이 잘 되지 않는 상황에서, 1995. 10. 26.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부터 3개월 내에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통고를 받자 원고는 1995. 11. 10. 건축허가를 받아 당초의 신축계획을 변경하여 ①, ②, ⑥ 토지상에 사옥 및 부대시설을 신축하고, 부득이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토지 전체를 지금까지 차고지로 이용하여 오고 있다는 요지의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토대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바로 공사에 착공하지 못한 이유는, 이 사건 토지들 위에 새로운 도로개설이 계획됨으로 인하여 당초 신축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만으로는 사옥, 차고지, 부대시설의 신축이 상당히 어려웠기 때문으로 보이고, 또한 이 사건 토지들의 매각을 시도하였으나 여의치 않아 부득이 사옥의 신축위치를 변경하고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포함한 전체 토지를 이용하여 차고지 및 부대시설을 설치한 후 지금까지 사용하여 오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들 중 이 사건 도로예정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들을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3항 제1호 단서 소정의 유예기간인 1년 이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중 1994년, 1995년 귀속분 각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중의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정당하고 그 인정에 증거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없으며, 그 인정사실을 위의 법리에 비추어 본즉, 그 판단은 모두 정당하고, 거기에는 최저보유차고지면적기준에 관한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각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1995. 3. 30. 총리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과 1996. 3. 21. 총리령 제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한 ‘정당한 사유’의 존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는 등의 위법사유가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