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의 취득목적을 자경으로 하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을 기초로 취득하였고, 같은 날 발급된 농지원부에도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있으나 소유자가 토지를 양도할때까지 8년이상 계속하여 자경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
1. 처분의 경위
원고가 1989. 7. 6. 대구 북구
서변동 721 답 1,4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1997. 7. 22. 소외 대구광역시에게 양도하고, 같은 해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여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을 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면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채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8. 4. 16. 원고에 대하여 1997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금 26,590,750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5,318,15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① 1989. 7. 6.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여 시설채소를 경작하다가 1995. 10.경 소외
황종수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21㎡를 임대하여 준 적이 있으나, 나머지 573㎡ 지상에는 시설채소, 겉보리 및 고추 등을 계속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573㎡ 부분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 소정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하고, ② 또 1997. 7. 22. 자경하던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한 뒤, 같은 해 8. 6. 대구 동구
미곡동 104의 1소재 답 1,633㎡를 대토농지로서 취득하여 현재까지 농사를 지으며 자경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 중 위 573㎡ 부분은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소정의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 중 위 573㎡ 부분에 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조세감면규제법에 의한 면제대상 여부
(1) 관계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7. 8. 30. 법률 제54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 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를 들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면제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 5. 16. 대통령령 제157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제1항 전문은 법 제55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내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 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가. 사업시행지역내의 토지소유자가 1천명 이상인 지역, 나. 사업시행면적이 총리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인 지역}를, 제2호에서 환지처분 이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의 환지예정지의 지정이 있는 경우의 그 환지예정지 지정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들고 있고, 제2항은 법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을 들고 있다.
(2) 판단
(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제1항이 취득한 때로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자는 데 있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농지를 직접 경작한다 함은 자기가 직접 경작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생계나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하여금 경작케 한 경우도 포함하고, 농지의 소유자가 다른 직업을 가지고 농지 소재지 아닌 곳에 거주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 아래 타인을 고용하여 경작한 경우도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누11859 판결 등 참조), 또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이상 다른 직업을 겸업하더라도 여기서 말하는 자경농민에 해당할 것이지만,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앞서 본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두9271 판결 참조)할 것이고, 양도한 토지의 자경사실은 이를 주장하는 양도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하여야 하고,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농지로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하여 이로써 양도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누996 판결 참조).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7호증의 1 내지 5, 제8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항공사진에 따르면, 1994. 11. 8.경 및 1995. 10. 29.경에는 이 사건 토지 중 일부 위에 경작용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부분과 이와 인접한 대구 북구
서변동 722답 813㎡ 양 지상에 걸쳐 위 두 토지의 경계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아니한 채 위 2동과 붙여서 역시 경작용 비닐하우스 2동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그 후 이 사건 토지 위에 설치되어 있던 위 비닐하우스 2동은 1996. 11. 10.경 철거되고 그 부분 지상에는 가건물 1동이 건축되고 자재적치 및 공지상태로 되어 있다가 1997. 11. 9.경 그 중 일부에는 자재가 적치되고 차량이 주차되거나 공지상태로 남아 있고 나머지 일부는 지면이 고르지 않고 군데군데 기복이 있으나 이용상태를 인식할 수 있는 뚜렷한 흔적이 없어 항공사신으로는 판단하기 곤란한 상태로 남아 있었고, 위 비닐하우스 4동 중 나머지 경계가 불분명한 지상에 설치된 위 비닐하우스 2동은 1996. 11. 10.경에는 계속 설치되어 있다가 1997. 11. 9.경 철거되고 그 부분은 밭이랑으로 보이는 상태로 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그밖에 이에 부합하는 듯한 농지원부(갑 제5호증, 을 제18호증의 7 내지 10)는 1997. 6.경 작성되고 1997. 9. 26. 발급된 것으로서 이에 따르면 농가주가 원고로, 주소가 대구
북구 서변리696으로 되어 있다가 1997. 6. 28.(이는 위 농지원부의 작성일로 보인다) 대구 중구
삼덕동 3가 364의 18로 등재되어 있으나, 동거가족으로는 아무도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원고가 소유농지인 이 사건 토지 전부를 1997. 6.경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작성일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약 1개월 전에 불과하여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 할 적절한 자료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고, 또 보상금지급통보와 면적측정부(갑 제7호증의 1, 2)에 의하면
소외 대구광역시 도시개발공사가 1998. 6. 11.경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573㎡ 지상에 시설채소와 겉보리가 경작되었다는 이유로 영농보상비 금 1,746,530원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원고가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지급일이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약 11개월 이후이므로, 이 역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573㎡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자경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머지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의 1, 3, 을 제10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증인
이재한,
김천우의 각 증언 역시 아래에서 인정되는 사실에 비추어 선뜻 믿기 어려우며, 달리 원고의 위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6호증, 제9호증, 제11호증의 1, 2, 제12호증의 1 내지 3, 제13호증 내지 제16호증, 제17호증의 1, 2, 제18호증의 3, 제19호증, 제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0.경부터 1996.경까지 대구 중구
삼덕동 3가 367에서 “
보성당”이라는 상호로 시계 등을 판매하는 점포를 운영해 온 사실, 원고는 1994. 5. 25.경 대구 중구
삼덕동 3가 364의 18에 전입하였고 원고의 처인
소외 이명향과 자녀들은 1995. 2. 2.경 위 장소에 전입한 이래 현재까지 함께 위 주소지에서 거주해 오고 있는 사실,
소외 이재한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로부터 약 4 내지 5년 전에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하여 비닐하우스 재배를 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 무렵까지 이를 경작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위
미곡동 104의 1토지를 비롯하여 1982. 9. 28.경 영천시 금호읍
교대리 160의 5 대지를 취득하였다가 1986. 11. 12.이를 양도하는 등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를 전후하여 약 20필지에 달하는 답, 임야 및 대지 등의 토지를 취득(그 중 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약 7필지에 이른다)하였다가 그 중 약 14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뒤 나머지 토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88. 4. 28.경 경산시 압량면
인안리 172 전 등 약 9필지에 달하는 전 및 답 등의 토지에 대하여 가등기권리를 취득하여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고, 원고의 처인 위
소외 이명향은 그 명의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시를 전후하여 약 3필지의 전 및 대지를 취득(이 사건 토지의 양도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2필지에 이른다)하였다가 그 중 2필지를 양도하고 나머지 1필지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원고가 1970.경부터 1996.경까지 위 점포를 운영한 점, 그의 처자들과 함께 1995. 2. 2.경 이래 이 사건 토지와 떨어져 있는 위 주소지에서 거주한 점, 이 사건 토지 이외에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여러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해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와 위
미곡동 104의 1 토지 이외에 위와 같이 취득한 여러 필지의 전과 답의 농지에 대하여도 이를 자경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는 1997. 9. 10.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 전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며 위 양도소득세액 면제신청을 한 점 및 원고가 1995. 10.경 위
황종수에게 이 사건 토지 중 921㎡만을 임대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원고가 1997년에 가서야 농지원부를 만들었고 영농보상비지급사실을 근거로 8년 자경 사실여부를 피고가 확인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고 뒤늦게 영농보상비지급청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중 위 573㎡를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계속하여 자경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
다. 소득세법에 의한 면제대상 여부
(1) 관계 법령
구 소득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9조는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들고 있고, 구 소득세법시행령(1984. 4. 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3조 제2항은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를, 제2호에서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들고 있으며, 제3항은 …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을, 제2호에서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을 들고 있다.
(2) 판단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에 대하여 일정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장려를 도모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므로, 이 경우 종전 토지 및 새로 취득하는 토지는 농지여야 하고 종전 토지의 양도시 그 양도인이 그 토지를 자경하는 자이어야 하며 자경할 목적으로 새로 토지를 취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누369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갑 제9호증의 1, 2, 제10호증, 제11호증, 제12호증의 1, 2, 제1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1997. 9. 22. 대구 동구
미곡동 104의 1 답 1,633㎡ 및
같은 동 104의 2 답1,098㎡에 관하여 취득목적을 자경으로 하는 내용의 농지취득자격증명(갑 제10호증)을 기초로 낙찰에 의하여 이를 각 취득한 사실, 2000. 6. 14. 작성되고 같은 날 발급된 농지원부(갑 제11호증)에는 원고가 위 각 토지를 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종전토지인 이 사건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위 573㎡를 자경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미곡동 104의 1, 2양 토지를 반드시 자경할 목적으로 이를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