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구4625(20010719)
산재보험료등분담금부과결정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1999. 2. 5.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① 원고가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아 직접 근로자를 고용하여 작업지시를 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실제 투입 인원과 무관하게 기성고에 따라 도급금액을 지급받아 근로자들에게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다만 형식적으로는 소외 회사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원고로부터 공사대금지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는 관계로 편의상 원고와 소속 근로자들을 소외 회사 소속의 근로자로 하여 직접 일용노무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처리하였으나, 실제로는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있어 자신의 계산하에 근로자를 고용하고 자재를 구매하며 소외 회사의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등으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졌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사업자라 할 것이고, ② 소외 회사는 의성공장 증설공사라는 하나의 총공사를 완성하기 위하여 공정별로 약 10개의 해당 전문업체에게 합계 금 7억 8,400만원에 분할 도급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 중 원고와
이에 대하여 원고는, ① 전문공사업자가 아닌 원고는 사업자등록 없이 위 기초공사 중 단순 노무작업만을 요하는 잡공사인 이 사건 공사를 개인자격으로 도급받아 단순 노무를 제공하였고, 다만 작업진행정도에 따라서는 필요한 일용노임자들을 수시로 채용하여 일당을 지급하면서 시공하였을 뿐이므로, 원고로서는 사업주가 아닌 단순 일용노무자에 불과하고, ②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공사의 도급금액은 1,000만원(필요자재 별도)에 불과하므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③ 또 이 사건 공사는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한 공사로서 역시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은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원피고의 첫째 주장에 대한 판단
(1)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1, 2, 제3호증의 1 내지 4, 제7호증의 13, 15, 16, 28, 29, 33, 35, 50, 59, 60, 66, 67, 86,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8호증 내지 제10호증, 제14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다만, 갑 제7호증의 67의 기재 중 뒤에서 믿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7호증의 67의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소외 회사는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철구생산을 위한 의성공장 증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철거공사 등은 9개의 전문 건설업자에게 분할 도급주고, 그 외 이송대차, 패널교정기, 자동용접기를 설치하기 위한 기초공사(터파기, 콘크리트 타설, 앵커 등의 철거, 이송대차용 도어설치 등)는 27가지의 공정으로 이루어지고 규모가 작아 전문 건설업자에게 도급을 주기에는 적합하지 아니하고 공사원가 절감효과가 있고 소량 물량에 따른 수시 투입이 용이한 관계로 직영 시공하기로 계획한 다음, 1999. 1. 15.경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던 원고와
(나) 이에 따라 1999. 2. 5. 원고는 기초공사 중 이 사건 공사를 계약금액 1,000만원에,
(다) 이 사건 공사는 터파기, 철근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을 내용으로 하는데, 계약금액에는 터파기를 위한 장비사용 등 저가의 소자재 비용은 포함되어 있으나,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재인 콘크리트, 철근, 레일 등 고가의 주요 자재(
(라) 원고는 같은 달 8.부터 필요한 작업인부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직영처리 방식에 따라 원고 및 작업인부들과 사이에 각 일용직근로계약서(일당 원고 7만원, 작업인부 6만원, 근로시간 08:00~18:00)를 체결하였고, 원고와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공사설계서를 제시하고 이에 따라 시공하도록 하였으며, 의성공장 관리팀 소속의 부장 이하 직원들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작업인부들에게 직접 작업지시를 하고 작업순서를 협의하며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또 안전관리요원들이 수시로 작업현장을 점검하면서 작업인부들에게 안전모와 안전벨트를 착용하라는 지시를 하는 등 작업에 관하여 직접 지휘감독을 하였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의 시공일 마다 사용하는 작업인부들에 관한 일일출력인원보고서를 작성하여 소외 회사의 결재를 받았다.
(바) 소외 회사는 매월 말경 원고에게 실제 투입인원과는 관계없이 작업진행율에 따라 기성금을 지급하였는데, 기성금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직영처리 방식에 따라 원고 및 그가 고용한 작업인부들의 실공사일수에 의한 임금을 산출한 다음, 이에 갑종근로소득세와 주민세를 원천징수하고 식사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에게 지급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액 중 일부를 작업인부들에게 노임으로 지급하였으며, 터파기에 사용한 포크레인 등의 장비사용료는 소외 회사가 직접 장비대여업체에게 지급하였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회사와 모작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소외 회사로부터 대부분의 자재를 지급받아 그의 책임과 계산하에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되 소외 회사로부터 이에 대한 전반적인 지휘감독을 받았으므로, 위 모작 도급계약은 이른바 품떼기계약으로서 고용계약과 도급계약이 혼합된 노무도급계약이라 할 것이고(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