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법인이 토지를 건물신축용 토지로 취득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양도한 경우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제외 사유에 해당하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지 않다.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주택건축판매를 목적으로 취득한 대구 수성구
매호동 1070의 1 전 1,244㎡, 같은 동 1076의 1 전 1,420㎡, 같은 동 1040의 4 대 465㎡를 1995. 11. 17. 주식회사
남경건설 등에게 매각한 후, 위 각 토지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오인한 나머지 1996. 3. 30. 1995년도분 법인세 금 51,772,790원을 자진납부하였다가, 위 각 토지들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위 자진납부세액의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가 1997. 12. 19.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는데, 그 거부처분이 위법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국세환급청구를 거부한 행위는 취소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1998. 12. 28. 법률 제55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1조 제1항,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세무서장의 국세환급금(국세환급가산금 포함)에 대한 결정은 이미 납세의무자의 환급청구권이 확정된 국세환급금에 대하여 내부적인 사무처리절차로서 과세관청의 환급절차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않고, 그 규정에 의한 국세환급금의 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환급청구권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세환급금결정이나 그 결정을 구하는 신청에 대한 환급거부결정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4. 12. 2. 선고 92누14250 판결 참조), 원고의 이 사건 소 중 법인세환급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있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회사는 주택조성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1994. 4. 21. 대구 수성구
매호동 1058의 2 전 1,102㎡, 같은 동 1059의 2 전 764㎡, 같은 동 1062의 1 전 698㎡, 같은 동 1062의 2 전 91㎡를, 같은 해 5. 3. 같은 동 1063의 1 전 640㎡를, 같은 해 6. 8. 같은 동 1040의 1 대719㎡를 각 취득하였는데, 위 각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이 1993. 9. 17.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기준으로 원고 회사가 추진 중인 아파트건축 사업부지 건너편에 위치하게 되어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불가능하므로, 위 도로를 기준으로 원고 회사가 추진 중인 아파트건축 사업부지 쪽에 토지를 소유하고 있던
협화주택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서로에게 불필요한 토지를 교환하게 되었고, 1994. 1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외 회사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모두 경료되었다.
나. 원고 회사는 1996. 3. 30. 1995년도분 법인세 금 1,854,126,525원(전년도 감면분 추가납부 법인세 포함) 및 농어촌특별세 금 111,604,635원 합계 금 1,965,731,160원을 신고납부하였는데, 피고는 1996. 12. 17. 원고 회사에게 법인세 6,718,238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409,418원 합계 금 7,127,656원을 추가고지하는 한편, 1997. 9. 1.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한다면서 전년도 감면분 추가납부 등 법인세 금 52,591,159원 및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금 48,602원 합계 52,639,761원을 추가고지하고, 나아가 1997. 11. 26. 국민주택감면 추징분 법인세 금 53,885,839원을 추가고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최종적으로 증액경정된 처분 중 쟁점이 된 1997. 9. 1.자 합계 금 52,639,761원의 법인세 등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① 도로부지를 사이에 두고 분할된 아파트건축 사업부지 중 도로 건너편 부지에 토지를 소유하게 된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는 토지의 이용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상대방 사업부지에 속한 토지를 서로 교환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게 된 소외 회사는 이 사건 토지상에 아파트를 건축하여 그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하였으므로,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한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이라고 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 나목 소정의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그에 따른 유예기간을 경과하기 전의 토지이어서 비업무용 토지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어느 모로 보나 피고가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지급이자의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은 채 법인세를 추가고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1)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가 되는 법률은 조세채무 성립 당시에 시행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법인세와 같은 기간과세의 경우 과세기간이 종료한 때 조세채무가 성립하기는 하지만, 법인세법상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유예기간 동안 이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여 과세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다가 유예기간 경과 후에 비로소 과세요건이 충족되는 특수한 경우는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여 그 부동산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함으로써 유예기간 전에 그것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경우 양도 당시 시행되는 법률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일인 1994. 11. 14. 현재 시행되는 법률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
(2)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 3 제1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당해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거나 부동산의 이용실태 등으로 보아 지가상승으로 인한 이익을 취득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것이라고 인정되는 부동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들고 있고, 그에 따른 법 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의 2 제1항은 “법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 취득 후 일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들고 있으며, 그에 따른 법 시행규칙(1995. 3. 30. 재무부령 제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3항은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에서 ‘비업무용 부동산 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로 “부동산(제12조에 규정된 매매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 그 제12호로 “매매용 부동산. 다만, 다음 각목의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취득한 후 2년이 경과한 것과 주택 등 건물의 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 이내에 공사에 착공하고 공사가 진행 중인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 등을 각 들고 있고, 그 제4항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열거하고 있다.
다. 판 단
(1) 토지매각에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비업무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법 제18조의 3은 법인이 비업무용 부동산을 보유하는 것을 법인의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조건의 하나로 규정하면서 그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그 위임을 받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2는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한편 그 구체적인 내용을 재무부령에서 정하도록 다시 위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은,
지방세법 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 제1항, 제3항의 각 규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비업무용 토지로 규정함으로써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 토지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을 개별적으로 열거하고, 그 예외사유에 대하여는 제4항에서 이를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떤 부동산이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것은 바로
법 제18조의 3이 정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한다면 그 제4항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당해 부동산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판정될 수밖에 없어 정당한 사유의 존재는 법인세법상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좌우하는 예외사유로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참조), 원고 회사와 소외 회사가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 등을 교환한 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소외 회사가 그 본래의 취득 목적대로 이 사건 토지를 아파트건축에 이용함으로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 회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 사건 토지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에 따른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날(1994. 4. 21.과 같은 해 5. 3. 및 같은 해 6. 8.)로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양도하거나(양도일은 같은 해 11. 14.임), 6월이 경과하기까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6월이 경과한 후 이를 양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은데,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호 소정의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당해 토지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되는 것을 뜻한다고 해석되므로, 이 사건과 같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주택신축판매용으로 매수하였다가 토지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이를 매각함으로써 이 사건 토지가 원고 회사의 고유업무에 직접 제공된 바 없다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된 토지라고 볼 수 없어서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가 정하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위 제1호의 규정은 그 제12호가 정하는 매매용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는 그 제12호가 정하는 매매용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2호 소정의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따름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2호는 매매용 부동산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규정하면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주택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등을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부동산을 매매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이를 매매용 부동산으로 보아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인정하되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하여 건물신축용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어 그 기간 내에 목적사업을 이행하거나 그렇지 못하여 이를 매각한 경우에는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하겠다는 취지로 보이므로(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매각한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2호의 해석을 그대로 따를 수는 없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주택신축판매업을 하는 원고 회사가 이 사건 토지를 건물신축용 토지로 취득한 후 비업무용 부동산의 판정 유예기간인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를 양도한 경우 위 제12호 단서 소정의 경우에 해당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7항이 정하는 “제3항 제1호 및 제12호 단서 규정에 의한 기한 내에 당해 부동산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근거로 당해 부동산이 양도되는 등의 이유로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이상 모두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 규정은 비업무용 부동산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 법 시행규칙 제18조 제3항과는 규율대상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비로소 비업무용 부동산이 되는 경우 그때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여부에 관한 판정이 유보되어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였다 하더라도 유예기간 경과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때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하여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로 소급하여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취득일로부터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규율하는 규정이 아니라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기준시점을 의제하는 규정을 근거로 이 사건 토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가릴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그 지급이자에 대한 손금산입을 부인하고 법인세 금 52,591,159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602원을 추징하기에 이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1997. 12. 19.자 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 소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피고가 199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1995년도분 법인세 등 합계 금 2,079,384,416원의 부과처분 중 금 2,026,744,655원을 초과한 부분(1997. 9. 1. 추가고지한 법인세 금 52,591,159원 및 농어촌특별세 금 48,602원)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