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8118(20020614)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17, 18, 31, 41, 45, 46호증의 각 1, 2, 3, 제22호증의 1, 2, 제44, 47호증, 을 제1호증의 1, 제2호증의 1 내지 7, 제3, 4, 7호증의 각 1, 2, 3, 제5, 49, 50, 53호증의 각 1, 2, 제6호증, 제8호증의 1 내지 4, 제22, 41, 42, 43, 5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나. 이에 피고는 차량운반구 16,650,075원, 예금 신고누락액 589,799,364원, 사업용자산 1,203,834,472원 등을 가산하고 자진납부세액 170,000,000원을 공제하여 산출한 상속세 3,155,402,211원을 1996. 8. 1. 원고 등에게 별지 상속인별 부과내역서 1. 기재와 같이 부과고지(이하 이 사건 당초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등이 제기한 이의신청에서
다. 피고는 망인이 부담할 공과금 중 공제대상이 아닌 가산세 26,499,530원이 포함되었으며 기납부 증여세액공제액 중 1,591,379원이 과다공제되었다는 이유로 1998. 5. 4. 제1차 경정결정을 전제로 상속세 21,489,300원을 증액경정하여 제1차 경정결정에 의한 세액과의 차액만을 같은 내역서 3.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부과고지(이하 제2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원고 등이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국세심판소장은 상속채무로 17,471,223원을 추가공제하고 증여가산액 1,881,972,771원에 대해서는 상속세 신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을 배제하며 상속재산의 협의분할 내용에 따라 상속인별 상속세액을 재계산하라는 결정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고는 1998. 9. 30. 상속세를 2,323,979,105원으로 감액경정하였으나 이를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이를 2000. 2. 23. 같은 내역서 4.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고지(이하 제3차 경정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경산시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가 청구취지란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상속세를 부과고지하였다는 이유로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바, 먼저 직권으로 피고의 원고 등에 대한 부과처분의 내역을 살펴보면, 각 증액 및 감액경정처분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원고 등에 대한 부과고지액은 같은 내역서 6. 기재와 같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액(
3.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는, ①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의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없어 위 각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고, ② 2002. 3. 11. 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당초처분은 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독립적인 존재가치를 상실하였으므로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존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위 증액경정처분에 대하여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을 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한 상속세부과처분의 연대납세의무자로서 위 부과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나. (1)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이 지게 되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상속세납세의무가 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의하여 확정되면 위 법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확정되는 것이어서 이때에는 과세관청은 별도의 확정절차 없이 바로 그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하여 징수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따라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상속재산 점유비율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고지하였다면 이러한 납세고지는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것이 된다. 그런데 위와 같은 납세고지에 의하여 공동상속인들 중 1인에게 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고지는 다른 공동상속인들 각자에 대한 과세처분에 따르는 징수절차상의 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어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부존재가 아닌 한 그 과세처분에 있어서의 하자는 그 징수처분에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연대납부의무의 징수처분을 받은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은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에 취소사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징수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이 공동상속인들 중 1인의 연대납부의무에 대한 별도의 확정절차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징수처분에 대한 쟁송단계에서도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위법을 다툴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상속인의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할 원고 적격을 인정함이 상당하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으로써 공동상속인들 각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기재된 각 해당 상속세액을 부과고지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들 각자의 고유의 납부의무세액과 다른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대납부의무세액의 합계액(납세고지서에 기재된 총세액)을 징수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대한 연대납부의무를 지는 원고의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과세처분 자체의 취소를 구함에 있어서 법률상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2) 당초처분에 대하여 원고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초처분과 이 사건 처분 모두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세부과처분에 대한 것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전심절차의 경유 여부도 그 경정처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다만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가 공통되고 당초처분에 대하여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경정처분에 대하여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인즉, 그렇다면,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피고의 본안전항변도 이유없다.
4.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1996. 6. 20. 원고 등의 상속세액을 3,095,476,329원(고지세액 646,369,080원, 연부연납세액 2,449,107,240원)으로 부과결정하였음에도,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거나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사실이 없으므로, 위 과세처분은 위법, 무효의 처분이다.
② (i) 피고는 1996. 8. 16. 경정처분시 원고 등에게 부과처분통지서를 발부하지 아니하여 부과처분이 위법하고, 또한
③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세무서장은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피고는 원고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결정,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④ 피고는 1996. 12.경 상속세를 3,127,678,117원으로 감액경정하면서 이를 원고 등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⑤ 이 사건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은
⑥ 싸이징기 2대 27,870,665원, 스켓징박스 2대 65,119,396원, 크릴 2대 15,046,348원은 상속개시전인 1993. 10. 6. 이미
⑦
⑧ 상속개시일인 1993. 11. 13. 현재
⑨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 102,000,000원 상당은 원고의 재산임에도 이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⑩ 망인이
⑪ 망인이 1993. 2. 27.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자신의 양도소득세 351,355,000원 및 주민세 26,351,620원을 납부하였는데, 그후 이에 대하여 망인 명의로 국세환급금 404,901,497원이 지급되었는바, 이는 망인이 원고 등에게 갚아야 할 채무금이거나 망인의 재산이 아니므로, 위 국세환급금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한 것은 위법하다.
⑫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모두 공제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이 1,502,075,662원임에도, 피고가 1,315,701,444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⑬ 원고 등은 1억원 이상의 세액을 자진납부하였고, 나머지 세액에 대하여는 연부연납신청을 하여 미납부세액이 없음에도 미납부가산세를 산정한 것은 위법하다.
⑭ 가사 국세환급금이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할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환급금은 상속세 신고기일 이후인 1995. 9. 13. 발생한 것이므로 가산세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위 환급금액에 대하여도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⑮ 증액경정처분을 한 경우 당초의 납부기한을 전제로 한 가산금 징수처분 역시 효력을 상실하므로, 증액경정처분으로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할 경우,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상속세 및 가산금 납부총액 3,283,437,140원을 전액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할 것임에도 당초 과세처분의 고지세액인 2,323,979,106원만을 공제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의 주장
①
② 1996. 8. 16. 당초처분시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와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에게 발부하였고, 납세고지서에
③ 피고는 1996. 9. 12. 서면으로 연부연납 불허통지를 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⑤ 별지 관계법령 3.
⑥ 싸이징 기계 매매가액에 대해 매수인
⑦ 망인이
⑧ 퇴직금추계액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상속개시일 직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과 직전 1년간의 평균상여금 및 종업원들의 입사연월일을 알아야 하는데, 원고는 원시장부인 임금대장과 인사기록카드를 제출하지 않고 있고, 한편 원고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작성된 공인회계사의 조사보고서는 믿을 수 없으므로, 퇴직금 등을 채무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
⑨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사업설비투자실적증명서, 세금계산서 등에 의하면 망인이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 102,000,000원 상당을 매수하였고,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시설투자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조기환급을 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위 직기들이 원고 소유라는 주장은 부당하다.
⑩ (i) 이 사건 인출금의 사용 용도에 대한 아무런 입증을 못하고 있고, (ii) 1993. 1. 29. 입금된 금액은 1993. 1. 28. 인출된 금원과는 관계없이 별도로 조성된 금원이며, (iii) 별지 관계법령 3.
⑪ 가사 원고의 금원으로 망인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부자(父子)간의 금전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망인이 증여받은 금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위 세금에 대한 환급금은 당연히 망인의 소유라고 할 것이므로, 위 환급금이 망인의 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⑫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구 상속세법이 상속세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세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이라 할 것인바, 이에 따라 산정한 증여세액 1,315,701,444원을 공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⑬ 피고는 원고 등의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하였는바, 연부연납신청을 하였으므로미납부세액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부당하다.
⑭ 국세환급결정은 상속세 결정일인 1996. 8. 16. 이전에 이루어졌고, 원고 등은 이에 대한 상속세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당연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였으므로, 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⑮ 상속세 총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으로써 자진납부세액을 공제하는 것은 상속세 신고기한내에 상속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하고, 상속세 부과처분 후 상속세 납부금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총결정세액에서는 공제되지 않고 다만 징수세액으로 취급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시에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부당하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원고의 ① 주장에 대하여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에 의하면 대구
(2) 원고의 ② 주장에 대하여
(i)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2호증, 제23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당초처분시 ‘연대납세의무자별 지분명세서’와 ‘상속인별 상속세액 분배액 계산서’를 첨부한 납세고지서를 원고 등에게 발송하였고, 또한 원고 등에 대하여 징수결정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과세관청이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과세처분을 함에 있어서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과 그 산출근거인 과세표준과 세율공제세액 등을 기재함과 아울러 공동상속인 각자의 상속재산점유비율(상속분)과 그 비율에 따라 산정한 각자가 납부할 상속세액 등을 기재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를 그 납세고지서에 첨부하여 납세고지서에 납세자로 표시된 공동상속인에게 각기 교부하였다면, 납세고지서에 납부할 총세액을 기재한 것은 공동상속인이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총세액을 징수고지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공동상속인 각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은 납세고지서에 첨부되어 교부된 연대납세의무자별 고지세액명세서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부과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서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납세고지는 적법한 부과고지와 징수고지로서의 효력을 아울러 가진다 할 것인즉(
(ii) 갑 제44호증, 제45, 46호증의 각 1, 2, 3, 을 제50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2. 3. 11. 원고에 대하여는 증액경정을, 나머지 상속인들에 대하여는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는데, 원고 등 상속인들에 대한 전체 상속세액은 1,481,134,926원 증액된 사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상속인들에게 이전 부과처분과의 차액인 1,481,134,926원을 납부세액으로 기재한 납세고지서를 발송하였고, 위 고지서에 첨부된 상속인별 납부세액표에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이 이전 부과처분액을 모두 납부한 상태에서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져 납부세액을 감액경정액수만큼 마이너스(―)로 기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그렇다면 제4차 경정처분에 부과, 고지상의 위법사유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② (ii) 주장도 이유없다.
(3) 원고의 ③ 주장에 대하여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6, 7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6. 9. 12. 원고 등의 상속세 연부연납신청을 불허하는 통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③ 주장도 이유없다.
(4) 원고의 ④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제1차 경정결정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 그 후 제2, 3, 4차 각 경정결정시 제2차 결정을 전제로 총 과세표준과 세액을 감액 산정한 후 각 납세고지서에 그 차액만을 기재하여 원고 등에게 납세고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제1차 경정결정은 그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나, 제2, 3, 4차 각 경정처분은 이 사건 당초처분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납세고지서 기재 금액을 합산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증액 내지 감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5) 원고의 ⑤ 주장에 대하여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제4호증의 1, 제20,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6) 원고의 ⑥ 주장에 대하여
망인을 대리한 원고가
(7) 원고의 ⑦ 주장에 대하여
(8) 원고의 ⑧ 주장에 대하여
갑 제23호증의 1, 2, 제28호증의 1 내지 5, 을 제 32호증의 1 내지 29, 제33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상속개시 당시 망인 소유의
(9) 원고의 ⑨ 주장에 대하여
직물제조용 직기(SHR-300) 6대가 원고 소유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이에 부합하는듯한 증인
(10) 원고의 ⑩ 주장에 대하여
(i) 앞서 본 이 사건 상속재산가액과 망인이 사망 직전 원고에게 거액의 부동산을 증여하는 등의 사정에 비추어보면,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은
(11) 원고의 ⑪ 주장에 대하여
망인이 원고 등으로부터 차용한 금원으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7호증의 2, 제38호증의 2, 3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위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⑪ 주장도 이유없다.
(12) 원고의 ⑫ 주장에 대하여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이나 납부할 증여세 산출세액이 가산한 증여재산을 포함한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중 이중과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우리 상속세법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체계 및 각종 공제의 범위 등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서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이상, 그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 산출액 상당액에서 상속재산 중 증여재산이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증여세액공제는 그 수증자가 상속인일 경우에는 그가 납부할 상속세액에서 공제함이 공평과세 및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할 것인바(
(13) 원고의 ⑬ 주장에 대하여
원고 등의 연부연납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1996. 9. 12. 이를 불허하는 통지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렇다면 연부연납신청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이 없어 미납부가산세 부과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⑬ 주장도 이유없다.
(14) 원고의 ⑭ 주장에 대하여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세무관청은 1995. 9. 6. 망인이 납부한 국세 351,355,002원의 환급을 결정하여, 그 무렵 상속인들인 원고 등에게 이를 통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별지 관계법령 4.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당해 국세의 통지전까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인즉, 그렇다면 과세표준 수정신고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⑭ 주장도 이유없다.
(15) 원고의 ⑮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시 이루어진 징수처분에 어떠한 위법도 없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청구취지에는 이 사건 상속세(가산세 포함)의 부과 및 징수처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을뿐 가산금 징수처분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가산금 징수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원고의 ⑮ 주장은 더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16) 정당한 세액의 계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퇴직금 및 미지급임금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여 별지 상속세산출내역서 기재와 같이 산정한 원고 등에 대한 정당한 세액은3,694,539,934원이 되고, 이를 원고 등의 상속재산점유비율에 따라 나누면 원고에 대한 상속세는 1,467,350,467원,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