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구5911(19990624)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답변요지
본문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1996. 2. 9. 피고로부터 대구 중구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하였으면서도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어 공사를 시작하면서 건물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사대금을 충당할 의도였는데, 건물의 임대가 순조롭게 되지 않아 공사대금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원고와 이 사건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 공유자들인
따라서 이 사건 건물은 설립중의 회사가 취득하였다가
나. 관계 법령
지방세법 제104조 제8호는 취득의 의미에 대하여 “매매, 교환,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 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5조는 부동산 등의 취득에 대한 취득세는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며(제1항),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보고(제2항), 그 취득시기에 관한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 제4항은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을 취득일로 보고 있다.
다. 판 단
(1)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 수익 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는 것이고(
위와 같이 설립중의 회사의 실체가 형성된 후 설립중의 회사의 발기인이 설립중의 회사의 기관으로서 행한 법률행위는 설립된 회사에 귀속하게 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취득하였다면 설사 그 후 원고 명의로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그 자체로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에 대한 취득세의 부과는 위법하다 할 것이다.
(2) 그러므로 이 사건 쟁점은 과연 원고 명의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설립중의 회사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 및 의무를 취득하였는지 여부라 할 것이므로, 먼저 원고가 주장하는 설립중의 회사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1998. 4. 21. 이전에 존재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설립중의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을 받은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하여야 비로소 성립함은 앞서 살핀 바와 같은바, 원고가 제출한 정관(갑 제9호증의 1)이 공증인의 인증을 받았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일시에 그와 같은 설립중의 회사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니, 이 사건 건물은 건축명의자인 원고가 그 사용승인서 교부일인 1998. 4. 21. 이를 원시취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원고 앞으로 된 것은 건축사의 착오에 기인한 것이라 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이영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취득세가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담세력을 인정하는 유통세의 일종인 한,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적법하게 취득하고 곧바로 처분하여 다른 사람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존속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따라서 다른 위법사유에 관한 원고의 주장과 자료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