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민이 증여받은 농지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소정의 증여세 면제요건인 농지면적 9000평을 초과하지 않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 소정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요건인 토지면적도 갖추었으므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
1. 과세처분의 경위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8,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6, 을 제4호증의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1 내지 29,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의 동생인
소외 라영학은 1991. 11. 20. 아버지인
소외 라중근으로부터 대구 달성군 하빈면
하산리 1130의 16 전 5,593㎡외 10필지 합계 19,226㎡의 농지를 증여받아 1991. 12. 27. 위
소외 라영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1993. 3. 8. 피고에게 뒤에서 보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소정의 영농1자녀에 대한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면제신청을 하여 1996. 9.경 피고로부터 위
소외 라영학이 위 법 소정의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위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받았다.
나. 그후 원고는 1991. 12. 30. 위 라중근으로부터 경북 성주군
학산면 818의 2 전 6,116㎡, 같은 군 월항면
보암리 292 전 3,048㎡,
같은 리 293의 1구거 109㎡,
같은 리 293의 7 전 1,987㎡,
같은 리 913의 5 전 7,972㎡,
같은 리 913의 12 전 5,872㎡ 합계 25,095㎡(이하 이 사건 농지라고 한다)를 증여받고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1997. 3.경 피고로부터 증여세 금 79,861,305원의 결정전통지서를 받고 과세적부심사청구를 하자 피고는 1997. 5. 1.경 원고가 증여일 현재 소급하여 2년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과 97년 현재까지 직접 수증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소정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고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를 면제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면제결정 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원고의 동생인
소외 라영학이 증여받은 농지와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을 합산한 44,285㎡(19,226㎡+29,095㎡) 중 농지상속공제 기준면적인 9,000평(29,752㎡)을 초과하여 원고가 증여받은 14,533㎡는 증여세면제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1998. 1.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농지의 증여에 따른 증여세 금 46,315,660원(가산세 금 15,438,555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1. 12. 27. 법률 제44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67조의 7또는
제67조의 8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각 증여한 경우 증여세 면제 기준면적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를 기준으로 9,000평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먼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소정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와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소정의 자경농민에게 양도함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농지규모는 이를 합산하여 9,000평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자경농민에게 증여하는 농지와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농지규모를 합산하여 9,000평 이내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면적은 위 면제규정에 따라 각 9,000평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자경농민인 원고가 위 라중근으로부터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의 면적은 25,095㎡로 증여세 면제의 기준면적인 9,000평(29,752㎡)을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8에 의하여 증여세를 면제받은 위
소외 라영학이 증여받은 농지의 면적과 합산하여 9,000평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른 것은 아무런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처분으로서 위법하고, 다음으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원고가 이 사건 농지를 증여받은 후 피고로부터 증여세 면제결정까지 받았던 것인데, 국세기본법 소정의 제척기간 5년이 경과된 뒤의 처분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먼저,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면제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1항, 제67조의 7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4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의 5 제1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1986. 12. 31. 현재 소유하는 자가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그 소유농지를 1991. 12. 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되 양도소득세가 면제된 농지와 증여세가 면제되는 당해 농지는 이를 합산하여 계산하고,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그 농지가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에 관하여,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67조의 8,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5조의 7, 제55조의 5 등을 종합하면, 자경농민이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9,000평 이내의 농지로서
도시계획법 제17조에 규정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를 영농1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하는데, 여기서 자경농민이라 함은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그 농지가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당해 농지의 증여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를 말하고, 영농1자녀라 함은 위 자경농민의 직계비속 중 당해 농지가 소재하는 동일한 시․읍․면에 거주하거나 그 농지가 소재한 시․읍․면과 인접한 시․읍․면에 거주하면서 위 법규정에 의하여 최초로 증여세를 면제받아 농지등을 취득하는 1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6․
제67조의 7은 상속으로 인한 농지의 세분화를 방지하여 자경농민의 경작면적을 확대시키고 부재지주를 축소하여 경제적인 농지규모를 증대시킴으로써 농촌을 발전시키고자 1986.말 현재 일정규모의 농지등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를 자경하는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등에게 양도 또는 증여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하고,
제67조의 8은 영농후계자를 양성하고 이들에 대한 영농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기하고자 자경하는 직계존속이 영농1자녀에게 일정규모의 농지를 생전 증여시 증여세를 면제하기 위하여 입법된 것으로,
제67조의 7 제2항에서는
제67조의 6소정의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와
제67조의 7소정의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 기준면적은 이를 합산하여 9,000평을 초과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는데 비하여
제67조의 7 소정의 자경농민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와
제67조의 8 소정의 영농1자녀에게 농지를 증여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9,000평 이내일 경우 증여세를 면제한다는 규정은 이를 두고 있지 않는 이상,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소정의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요건을, 위
소외 라영학은
제67조의 8 소정의 영농1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면제규정의 요건을 각 갖춘 것으로 보여지므로(이와 달리 피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제67조 8소정의 영농1자녀로서, 위
소외 라영학이
제67조의 7 소정의 자경농민으로서 각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와 위
소외 라영학이 각 증여세 면제규정의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점에 있어서는 같다), 이와 달리 원고가 증여받은 이 사건 농지 중 위
소외 라영학이 증여받은 농지와 합산하여 9,000평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 볼 필요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이와같이 해석할 경우 농지에 대한 과세에 있어 상속세법의 보완세제인 증여세법에 의한 면제범위와 상속세법에 의한 공제범위가 달라져 과세형평의 문제가 발생한다 할 지라도 이는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입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성질의 문제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